24년 2월 26일 주요 뉴스

 

이번주 3·1절부터 시작되는 사흘간의 연휴를 맞아 일본 여행을 계획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행 항공편은 대부분 만석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일제의 무도한 강압에 선열들이 용감하게 일어났던 삼일절날 왜 일본에 가냐고 타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가격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일본인에게는 저렴하게, 한국인 등 외국인에게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나가야마 히스노리 일본 료칸협회 부회장은 “싱가포르에서는 테마파크나 슈퍼마켓, 레스토랑 등에서 거주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이중가격제를 운영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돈을 더 내는 대신 패스트트랙이나 정중한 지원 등의 ‘좋은 불공정’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차별을 이미 받았다는 우리 국민들의 경험담도 SNS에 자주 올라고 있습니다. 일본을 여행하던 한국인 유튜버 '꾸준'이 예약한 호텔에서 '일본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박을 거부당했다고 하죠.

 

이런 차별을 받으면서 굳이 일본 여행을 가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ivY6Lb5OKzI?si=0i84AuiliV9PX5GA

◆설 지나도 잡히지 않는 '과일물가'…기름값도 심상찮다

 

주말에 자동차 기름 넣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서울 휘발윳값은 석 달 만에 다시 1700원대를 돌파했거든요. 전국 평균 휘발윳값도 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주보다 17.6원 올라 ℓ당 1천627.5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름값 상승 배경에는 불안한 국제 유가 흐름이 있습니다.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는 통상 2주 뒤에 국내 기름값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기름값이 전체 물가 상승률에 부담 요인이라고 보고, 이번 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두 달 연장해놓은 상황입니다. 총선 때까지만 버티자는 건가요?

 

기름값만이 아니죠. 예전 방송에서도 알아봤듯이 설 연휴 이후에도 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가격은 2만9193원으로 평년 대비 19.9%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6.6% 오른 가격입니다. 단감과 배 가격도 평년 대비 각각 72.1%, 7.5% 올랐습니다.

 

이젠 자동차도 주차장에 나두고 과일도 먹지 못할 지경입니다.

https://youtu.be/7800DjqCLgk?si=2faw0g-6vhU6xFyo

 

◆대출 한도 줄어든다...은행권 스트레스 DSR 첫 적용

 

정부가 오늘부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조정해왔습니다. 이제부턴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날 상황까지 고려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변동금리 5%로 최대 3억 4,5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가산금리 0.38%를 더해 대출 한도는 3억 2,8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동안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 대출 금리에서 현재 금리를 뺀 차이로 계산하되, 하한선을 1.5%, 상한선을 3%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급격하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50%, 내년부터는 100%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걸로 미친 듯이 늘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있냐는 점인데요. 다른 쪽에서는 지난달말에는 DSR규제도 받지 않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이어 오는 21일엔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를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나오거든요.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과 늘리는 정책을 동시에 실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https://youtu.be/J3cGkyyjq1o?si=k2tD53qoSDdtKwWX

◆LH 매입임대주택 2만호 한다더니 고작 4600호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

현정부는 입만 열면 이렇게 강조하죠. 하지만 말따행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고령자에게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과거에는 연간 2만호 안팎을 매입해왔거든요.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 예정 건물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의 50~80%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이 현재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어서 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려면 매입을 더 늘려야 정상이죠. 하지만 말따행따이니···.

 

실제로 윤석열 정부 들어 LH 매입임대주택 실적은 2년 연속 크게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 2만340호, 2020년 1만6562호, 2021년 2만4162호로 3개년 평균 2만호가량을 유지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만4054호로 줄더니 지난해엔 4610호로 크게 축소된 것이죠. 특히 지난해에는 목표 물량의 겨우 23%.

 

윤석열 정부는 이미 2023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 예산 5조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2022년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 물량을 2배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놓고 실제 예산은 크게 깎아버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무회의에서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하여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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