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월 13일 주요뉴스

 

이번 설에 가장 많이 이야기된 것 중 하나가 의대 정원일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하죠. 이에 의사협회는 15일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들도 총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설지 정했는데요. 무려 88%가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고, 서울대병원 등 이른바 '빅5' 중 네 곳은 집단행동 참여를 재차 결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단호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올려야 하는 정부는 의협 등이 집단행동에 나서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방침이라고 언론을 통해 크게 알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최대 10년까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빅5병원’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소속된 수련병원에는 경찰까지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이 아닌 정상근무하기로 결정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의사로 추정되는 C씨는 게시물을 통해 “회의 결과 파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400명 증원도 파업으로 막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이런 모습 때문에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는 강한 ‘선택적 분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2000명을 한번에 늘린다고 시급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사에 대한 사안은 2000명 증원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아, 배치는 교육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책임은 미루고 있죠. 게다가 지방의대에서 늘어나는 정원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는지도 의문이고요. 4월 총선 이후 의대 정원 확대 숫자가 또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https://youtu.be/jCS14r1TeUY?si=SsymHOYf_r1kmAdX

◆중고거래 앱에 "아파트 팔아요"…"계약 전 등기 확인 꼭"

 

요즘 당근에서 팔지 않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아파트도 판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과거 원룸과 오피스텔 위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직거래가 이제는 아파트 전세와 매매 시장까지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37만 3천여 건 가운데 11% 정도가 직거래였습니다.

 

과거 부동산 직거래는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나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싼 중계 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과 함께 부동산 심리 악화로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당근'과 같은 직거래 앱이나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파직카' 등 인터넷 카페 등 다양한 경로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 내에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자치구별로 수백 건씩 올라와 있습니다. 전월세를 비롯해 매매, 단기 등 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요. 당근 앱을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소액의 전월세 거래뿐만 아니라 10억원이 넘는 알짜 아파트도 직거래 매물로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직거래는 조심해야 할 것이 많죠. 향후 법적 분쟁 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 가압류와 전세권 등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해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세사기 등 사기 거래에 중개사가 끼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배상은 미약하죠. 그러니 직거래가 더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https://youtu.be/x-AH_zSk8vs?si=-TNkKnNNXJWMrg8q 

◆고깃값 같은 과일값, 근본적인 대책 없을까?

 

고깃값 같은 과일값

이번 설 명절에 이런 소리를 한번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과나 배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사과나 배 한 개에 5000원 이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죠. 그래서 깨끗한 것만 올리던 차례상에 못난이 과일을 올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고통은 통계에도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사과는 이번 달 무려 95%,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올랐습니다. 설 수요를 감안해도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오른 가격이 어려운 과수 농가에게 간다면 참을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과일 농가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과수는 연년생 작물이라 비료나 농약이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시설투자 등 장기적인 대책이 대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내놓은 수입 과일 물량 확대는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물론 장기적으로 소비자들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물가로 가뜩이나 먹는 것이 부족해지는데 과일섭취까지 줄어들게 됐으니···.

https://youtu.be/7800DjqCLgk?si=bUfiHIJKgINwsUzd

◆최근 5년간 일하고 못 받은 돈 1조6천억 원…체불 미청산율 21%

 

이번 설에 유난히 힘든 노동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2023년 사이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 6천45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7조 7천868억 원) 가운데 21.1%가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미청산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천122억 원에서 2020년 3천286억 원, 2021년 2천197억 원, 2022년 2천120억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가 지난해 3천73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임금 청산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최대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합니다.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도 엄정수사 및 처벌을 주창해왔습니다. 하지만 임금체불됐다고 처벌받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혹시 미국에서는 임금체불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임금 절도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을 절도와 같은 강력범죄로 다스린다는 거죠. 특히 민사로 해결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서 체불한 임금의 3배 4배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가 적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지 않다가 조사가 들어온 뒤에 주겠다고만 해도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죠. 그러니 임금체불을 밥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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