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망한 자영업 살리는 비법은?

 

설은 다가왔지만 자영업자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다죠. 다들 아시다시피 내수가 폭망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보면 서울회생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2만4817명이고, 이 중 영업소득자(자영업자)는 5859명이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2021년 1990명, 2022년 2276명이었는데, 지난해 2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전년보다 곱절 이상 급증한 것이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022년 4분기 3.31%에서 지난해 1분기 5.17%, 2분기 6.35%, 3분기 7.49%로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보증기관이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3.82%로 2022년(1.02%) 대비 세배 넘게 늘었다며 비상경영을 실시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소비가 위축된데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빚더미에 깔려 가게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가세 납부 2개월 유예,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환급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오는 5월까지 빚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을 다 삭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논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반응이죠.

 

결국 해결책은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해줘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당시 자영업 경기를 살려놨던 재난지원금처럼 말이죠. 기업들에게는 조단위 법인세 등 세금을 깍아주면서 왜 이런 것은 안할까요?

https://youtu.be/cCWGpF3ynaA?si=EOh5PBDLwp0kun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