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 필요한 총선 공약 1위는?

 

Q.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들이 준비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직장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공약은 뭘까요?

 

A.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는 이야기를 어제 했었죠. 각종 법률 등이 바꿔야 경제가 달라지고 서민 생활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총선 공약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은 뭘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1위에 뽑힌 공약은 뭘까요? 무려 72명(66.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오른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죠.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2위 공약은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ABC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습니다.

 

이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서 공약 추진에 적극적인 정당에 표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생활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rYmuAv49ZM?si=Mn0RzyML-lTSQa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