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준금리 또 동결···인하는 언제쯤? 한국은?

“물가 안정은 아직 멀었다.”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죠. 이젠 물가가 잡혔다며 기준금리를 내려도 된다는 주장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지적인데요. 경불진의 주장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에 이틀에 걸쳐 내놓은 지적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했죠.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돼 있었고 관심사항은 역시 파월의 발언입니다. 금리인하 시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언론과 월가에서는 큰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전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3월은 아니지만 6월에는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비둘기파인 줄 알았던 파월이 매파처럼 기준금리를 한껏 끌어 올렸지만 결국 본성인 비둘기로 돌아올 것이란 예측이었죠.

 

하지만 파월은 이런 예측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나는 매파야”를 소리 높여 외쳤거든요.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존 5.25~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11·12월에 이어 네 차례 연속 동결.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국(3.50%)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2.00%포인트로 변함이 없고요.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 활동이 견고하게(solid pace) 확장되고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터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인플레이션은 지난해에 비해 완화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에 ‘다음 번에는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목하면서 “이제 관심은 언제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대를 산산이 부셔버렸죠.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보다 강한 성장세와 소비 증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파월은 “지난 6개월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충분히 낮았지만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여부 판단을 위해선 향후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 목표로 둔화하고 있다는 데 확신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대체 더 큰 확신이 뭘까요?

 

파월이 바로 설명했는데요.

 

“지난 6개월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충분히 낮지 않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낮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지속 가능하게 2% 물가 목표로 가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다.”

 

한마디로 물가가 2%로 떨어질 때까지는 기준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는 이어 “팬더믹 이후 경제는 여러가지 면에서 예측을 벗어났다.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금방 이뤄지지 않고,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다”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하고 있고, 적절한 경우 금리의 현재 목표 범위를 더 오래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고금리를 당분간 견뎌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란 경불진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궁금해지죠. 현재 미국 물가가 어느 수준이길래 파월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난 12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4%. 파월이 기준이라고 언급한 2%와는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11월 3.1%보다 0.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무려 3.9%나 올랐습니다. 이 또한 전달에 비해 0.3%포인트 상승이고 파월의 기준인 2%를 훨씬 넘어선 수치죠.

 

물론 9.1%까지 올랐던 2022년 7월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원래 이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2020년 10월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시나요? 0.1%였습니다. 또 2021년까지 높아야 겨우 2.6%. 대부분 1%대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물가가 높아도 너무 높다는 거죠. 파월을 두려운 듯합니다. 자칫 역대 최악의 의장으로 꼽히는 아서 번스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1974년 12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무려 12.3%까지 치솟았습니다. 당시 연준 의장은 아서 번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번스는 기준금리(하단 기준)를 13%까지 높였죠. 하지만 물가상승률 둔화가 채 확인되기 전에 성급한 금리인하를 단행합니다.

 

이유는 있었죠.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문에. 닉슨의 압력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번스는 닉슨의 재선을 위해 통화정책을 포기했습니다. 물가가 불안한대도 돈을 푼 것이죠. 그러자 미국 물가는 다시 치솟았고 경제는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에 빠졌습니다. 이를 뒤늦게 수습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폴 볼커 연준 의장. 볼커는 취임한지 2달여 만에 하룻밤 사이에 기준금리를 11.5%에서 15.5%로 무려 4%포인트나 올리는 극약처방으로 인플레이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가계가 도산할 수 밖에 없었고요.

 

이런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는 파월은 아서 번스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듯합니다. “난 번스같은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아. 물가가 완전히 잡힐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겠어”라고 속으로 되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바이든이 협조를 요청해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태도로도 여겨지고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어떨까요? 지금 정부는 총선을 어떻게든 이기겠다며 감세 카드와 돈 풀기를 남발하고 있죠.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감세는 더 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주요 사업 예산의 65%인 350조원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GTX 신노선 등 대규모 SOC 투자가 하겠다고 하고요. 가뜩이나 세수가 펑크나서 난리인데 감세는 더 하겠다고 하고 지출은 늘리겠다고 하고.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40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자칫 100조원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곳간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 정말 거덜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를 한은에서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가 봅니다. 지난달 29일 한은이 ‘물가 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BOK 이슈노트’를 발간했거든요. 주요국이 과거 물가안정기로 전환됐던 사례와 그 특징을 살펴본 보고서인데요. 내용은 좀 복잡하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기로 진입을 성공한 사례의 경우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는 평균 3.2년이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자칫 물가 상승 파고를 다시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즉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기저효과를 물가안정기로의 진입으로 오인하면서 정책당국이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 물가안정에 실패한다는 거죠.

 

반면 성공 사례를 보면 통화긴축이 상당기간 일관되게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실물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합니다.

 

한은이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바로 정부에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돈 풀다가는 물가 다시 오른다고요.

실제로 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국면을 진단해보면, 점차 인플레이션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나 물가 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 리스크는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인플레이션기대 및 품목별 분포를 보면 아직 가격 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데다 비용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리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최초 인플레이션 충격 발생 이후 충격 발생 전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평균 3.2년 소요됐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2022년 7월 6.3%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거든요. 따라서 평균치를 적용하면 2025년 후반기 무렵에나 인플레이션 충격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올해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경우 금리 인하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문제는 한은이 이런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도 정부가 안하무인이란 점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빚을 내며까지 다 쓸 심산인 것 같은데요. 역대 최고라는 설물가가 올 하반기 추석에 다시 갱신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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