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29일 주요 뉴스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를 여행했다.”

최근 '신경 끄기의 기술'로 유명한 작가 겸 인플루언서 마크 맨슨가 이런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 했는데요. 도대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가 어디일까요?

 

아이들이 굶어죽는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아니면 3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놀랍게도 주인공은 한국입니다.,

 

그른 한국 방문 기간 제작한 24분 4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국의 정신건강위기를 이해하려면 90년대 인기 비디오게임인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서 도출된 성공 공식이 여러 산업에 복제됐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예컨대 K팝 스타는 어린 시절 오디션으로 모집돼 기숙학교에 보내지고 스포츠 선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삼성도 기숙사와 교통수단, 병원 등 네트워크를 갖춰 직원들이 말 그대로 직장을 떠날 필요가 없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고, 가능한 우수한 결과를 내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압력과 경쟁을 가하는 건 효과적 공식으로 입증됐지만, 심리적 낙진을 초래했다”는 거죠.

 

이 떼문에 한국에선 노인 자살률이 치닫고 젊은 세대에게는 큰 두려움을 안겨줬다면서 모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유교 문화가 뿌리깊은 것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심화했다고 맨슨은 진단했습니다.

 

또 "자본주의 최악의 측면인 물질주의와 생활비 문제를 가진 반면,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실현과 개인주의는 무시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상충되는 가치관의 조합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국이 절망적인 국가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만난 한국인들은 이런 문제를 숨기긴 커녕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해 놀랐다면서 "세계적으로 드문 이런 회복 탄력성(resilience)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슈퍼파워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실존적 도전에 직면한 그들이 또다시 길을 찾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는데요. 정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cCWGpF3ynaA?si=MFqwDfnm2Pka2IcK

 

◆예산 절반 못 준다‥R&D 예산 후폭풍에 중소기업 비상

 

정부가 올해 R&D,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죠, 그 규모가 4조 원에 달합니다. 그 영향이 올해 초부터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4천여 곳의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산을 줄이겠다는 전자 메일을 받은 업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2년 전 정부사업을 수주해 개발 장비도 샀고, 직원도 뽑았는데, 당초 주기로 했던 올해 예산 5억 원의 절반만 준다는 통보를 받은 업체도 있다는군요.

 

갑작스런 변경 이유를 물었지만 시원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수주받은 기업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개도국 진출을 위한 IT 기술개발 과제를 수주했는데, 정부가 약속한 10억 원 가운데 올해 80%가 삭감됐습니다. “올해는 안 되고 뭐 내년 후년 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를 믿을 수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각 업체에 보낸 협약변경 매뉴얼에는 24개 주제별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 예산을 50% 삭감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맞춘 '변경협약서'를 다시 쓰자는 건데,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계획서를 다시 만들 경우, '재평가'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간 장비와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협약서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사정입니다. 이런 '변경협약서'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은 4천 곳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모든 기업마다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며,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변명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관련 예산은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늘릴거면 왜 올해 줄입니까? 오락가락정책에 중소기업은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https://youtu.be/lrYmuAv49ZM?si=SjlqfM8LlejUqYBl

 

◆주담대 갈아타기 통계, '거품' 잔뜩

 

터치 몇 번 만에 수백만원 아꼈다.

 

최근 주담대 갈아타기가 인기라며 이런 기사들이 포털을 도배하고 있죠. 은행들을 경쟁시켜 금리를 낮추자는 취지로 시작된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아주 열기가 뜨겁다는 건데요.

 

문제는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공개한 숫자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청자 집계에는 입력을 하다 말거나 꼭 필요한 서류를 넣지 않는 등 최종단계까지 안 간 고객도 상당수 카운팅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한은행 앱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이자를 알아본 A 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회만 하고 "대출 신청" 버튼이 아닌 "다음에"를 클릭하고 앱을 껐지만,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신청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신한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건수는 고객이 서류 사진을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카운팅 됩니다.

 

국민은행은 소득정보까지 입력하면 1건으로 세는 등 은행별로 신청자로 카운팅하는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작 나흘 만에 대출 신청이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발표했고 5대 시중은행은 "열흘 만에 신청액이 1.6조 원에 육박했다"라고 공개했지만, 허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에는 한 고객이 이 은행 저 은행 조회한 것도 중복으로 들어있고, 제3자 공동명의 등 애초에 신청이 불가한 케이스가 무사히 신청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단계까지 갔더라도 실제로 '갈아타기 성공'까지는 못 가는 사례가 많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거에 빚을 많이 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DSR 규제 이거를 맞추지 못해서 이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난리치는 현 정부는 이런 펑튀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요?

https://youtu.be/GWaD_kp2Y-I?si=jmgyjvJvj6MSaosQ

 

◆사업성 악화에 급기야 사전청약 취소...부동산시장 칼바람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죠. 그런 가운데 이런일까지 생겼습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건설사가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을 철회했다고 하는데요.

 

2년 전 사전청약을 받은 인천 서구의 아파트. 우미건설 계열사인 삼우건설이 공사를 맡았는데 터파기 공사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본 청약을 거쳐 내년 11월 30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이 차일피일 밀리더니 급기야 삼우건설이 최근 사업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업을 전면 철회한 겁니다. 실제로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했지만, 최근 집값이 하락하면서 사전청약 포기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건설사는 계약을 중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고 인허가가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와 금리가 급등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가운데 사업 자체가 취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간 사전청약 제도는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3년 전에 도입됐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전까지 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당첨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 역시 부지만 확보된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받고 사업을 중도 철회해도 별도 위약금을 물진 않습니다.

 

따라서 고금리와 PF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공사비 급등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분양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건설사가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아파트 마흔다섯 곳 가운데 예정대로 본청약이 진행된 곳은 지금까지 단 세 곳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칼바람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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