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총선 캐스팅보트 바로 경제!!!···‘페어모델’로 예측해봤더니?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24년을 화려하게 수놓을 선거를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에 앞서 어제 내용을 짧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일단 2024년에는 중요한 선거가 열리는 나라가 무려 76개. 정말 많죠. 특히 전국단위 선거가 열리는 국가도 40개국에 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약 42%(44조200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는데요.

 

이중 중요한 나라 4개국을 뽑아본다면 대만, 인도네시아, 러시아, 미국인데요. 가장 빠른 1월 13일 총통선거가 열리는 대만은 독립·친미 성향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 후보가 맞붙어 ‘미중 대리전’으로도 불리고 있죠.

 

문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지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이 굳건해지고 외교 정책도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TSMC의 위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만 바라보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2월 24일 대선과 함께 총선이 치러지는 인도네시아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데요. 현재 판도는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와 그린드라당 총재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 출신인 현재 대통령 조코위가 야당후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걸린 것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세종을 모델로 추진되는 신수도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돼 왔었는데요. 기초적인 것만 따져도 무려 40조원이 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프로젝트의 80%를 민자로 추진할 예정으로 자본력을 앞세운 다른 국가와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특히 현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분담금 중 1조원을 아직도 받아내지 못하는 취약한 외교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신수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3월 17일에는 러시아 대선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푸틴으로 정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껄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우크라니아 전쟁이후 삼성, 현대차 등 많은 우리기업들이 철수하면서 경제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죠.

https://youtu.be/kYujn5Ep3oI?si=V3PIO7XDCxDeGygp 

여기에 현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푸틴이 우리나라 대사를 향해 “한러 관계의 회복. 이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포탄 팔아먹은 것도 눈 감아주겠으니 다시 관계를 개선하자고 러브콜을 보낸 것인데요. 하지만 현정부가 태도는 바뀔 가능성이 드물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가 불가피해보인다는 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넷째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예상되는 미국 대선. 그런데 바이든이 현역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트럼프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다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바이든의 친환경정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에 발맞춰 그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린 우리기업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고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짓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위기를 기회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일단 4월 우리나라 총선부터 잘 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 판세를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절대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이 유리하죠. 수도권을 물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압승가능성이 높습니다. 엑스포 참패로 부산, 경남에서도 승리가 점쳐지기고 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아니라 경제분석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일명 ‘페어모델’로 불리는 이론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2024년 우리나라 총선을 예측해볼까 합니다.

https://youtu.be/wgwqGMT4APk?si=wKq56bkYfg1aw1OK

‘페어모델’을 만든 사람은 미국 예일대의 레이 페어교수. 계량 경제학자인 페어 교수는 경제 성장률·물가 상승률·실업률 등의 지표로 선거 결과를 도출하는 예측 모형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916년부터 27번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세 차례를 제외한 모든 선거 결과를 자신의 모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냈기 때문인데요. 특히 페어 교수는 “투표에서 특히 중요한 변수는 선거 직전 3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라고 강조합니다. 물가상승률이 낮고 생산량 증가율이 높으면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유권자들이 집권 정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경제가 안정되면 현 집권당이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판세가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이론적으로도 들어맞는데는 것이 신기하죠.

 

역사적으로 페어 교수의 예측 모델은 곧잘 들어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08년 대선.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때 만큼이나 흔들렸죠. 그해 1월 25일 연준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례회의가 아니라 긴급회의를 열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2007년 말 4.25%였던 기준금리는 2008년 0.00~0.25%까지 떨어졌죠. 덕분에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유색인종으로는 처음 44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실패 역시 경제로 미리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3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던 미국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 직격탄을 맞았죠. 대선 직전 분기인 2020년 2분기에 미국의 GDP 증가율은 –32.9%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47년 이후 최악의 기록. 코로나19 발병이 시작된 2020년 1분기 -5%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해 4월 미국 실업률은 15%에 육박했습니다. Fed가 서둘러 제로금리 정책을 펼치며 새로운 경제 국면이 찾아왔지만, 유권자들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했죠.

 

페어 교수의 예측모델은 2020년 대선 결과도 맞혔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 페어 교수의 예측 모델은 트럼프 대통령이 35%의 표를 확보해 65%를 얻은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에게 크게 뒤처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https://youtu.be/x7jHfOqAE48?si=OTvRqsxeu3dxS6P9

그럼 2024년 미국 대선을 결정지을 숫자는 무엇일까요? 페어 교수가 지난 2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메모를 참조할 만 한데요.

 

‘미국 물가상승률이 올해 3%, 내년 2%를 기록하고, 내년 경제가 4% 성장하면,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반면 물가상승률이 4~5%를 웃돌고 경제성장이 2%대로 위축되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며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 성적이 대선 판도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 표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페어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특정 정당을 돕는 것이 아닌데도 연준의 결정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는 엄청나다”며 “후보자 토론회나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넘쳐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물밑에서 벌어지는 연준의 움직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난주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일단 바이든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내년에도 경기침체 없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만일 금리를 여러차례 내린다면 경기가 정점에 다다른 것이란 의미와 함께 경기침체가 우려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거나 한두차례 내리는 것에 그치면서 물가를 잡는다면 바이든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과연 파월은 어떤 쪽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은 페어모델이 국내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는 점인데요.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치러진 한국의 대통령선거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1987년 대선부터 2012년 대선까지는 대선이 12월에 치러졌기 때문에 당해 연도, 2017·2022년은 5월 대선이기 때문에 전년도 지표를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1987년. 3저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은 12.7%에 이르렀고, 연간 주가상승률은 92.6%에 달했다. 물가도 3%대 상승으로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페어모델에 따르면 여당 승리죠. 실제로 민주화 물결 속에서도 야권 분열로 당시 여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https://youtu.be/IyGMX0I0c30?si=Oy2JUCR4KCieRGK2

1992년은 어떨까요? 경제성장률은 7.2%로 전후 1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경제고통지수는 8.7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주가상승률도 11.1%로 이전 2년간 마이너스를 벗어났죠. 페어모델에 따르면 여당 승리. 실제로도 3당합당으로 탄생한 거대여당 민자당이 승리했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1997년 대선은 어떨까요? 외환위기 속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경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선 전인 11월 당시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차기 대통령의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꼽았고 적합한 후보로 김대중을 선택했죠. 대선 결과도 여론조사 결과와 같았습니다.

 

200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경제성장률은 7.7%로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오르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실업률은 3.26%로 5년 만에 3%대로 내려왔고, 물가도 2.8%로 안정 수준에 들어왔죠. 다만 IT버블 붕괴로 주가는 연간 9.5% 하락했지만 페어모델에 따르면 여당 승리가 점쳐졌죠. 실제로도 여당인 노무현 후보가 막판 역전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2007년 대선은? 성장률은 5.8%로 이후 그 수준의 성장을 이룬 해는 한 해밖에 없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괴롭히던 아파트값 상승도 잠잠해졌고, 경제고통지수도 전후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주가도 32.3%나 뛰었습니다. 페어모델에 따르면 여당 승리가 점쳐졌죠. 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부자되세요’라는 구호로 경제대통령이란 가면을 쓴 이명박이 승리했기 때문인데요. 국민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는 전략이 페어모델을 이겨낸 것이죠.

 

2012년 대선에서 경제지표는 특이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4%로 낮은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3.23%, 물가상승률은 2.2%로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졌죠.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기대에 그쳤습니다. 주가상승률도 9.4%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당은 국민들의 욕망에 불을 지피죠. 빚내서 집사라는 황당한 부추김에다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 기초연금 지급’이라는 표퓰리즘이 또다시 페어모델을 이겨냅니다.

 

2017년 대선은 대통령 탄핵 후 5월에 이뤄진 선거라 경제지표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률 2.9%, 실업률 3.68%, 물가상승률 1%, 연간 주가상승률 3.3%. 완연한 저성장 국면의 특징을 나타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선거 직전 해인 2021년 아파트값 상승률은 16.3%에 달했죠. 반면 2020년 30%가 넘었던 주가상승률은 3.62%에 그쳤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죠.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페어모델은 어느 정도 통하고 있습니다. 다만 페어모델을 뛰어넘는 위력을 지닌 부동산 부추김이 간혹 판도를 뒤엎기도 하죠. 따라서 다음 대선도 경제지표를 앞세운 페어모델의 승리냐, 아니면 부동산 등 부에 대한 욕망의 승리냐 싸움일 수 있는데요.

 

다만 2024년은 대선이 아니죠. 총선이잖아요. 총선은 어떨까요? 페어모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56KrXwlIBFw?si=2N910-Bxgq-ubUMN

일단 1992년 3월 14대 총선의 경우 직전 해인 1991년 경제성장률은 10.8% 괜찮았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9.3%에 이르렀고, 주가는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연간 12% 하락했죠. 200석이 넘었던 거대여당 민자당은 1당은 유지했지만 전체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려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5대 총선 직전 해인 1995년 경제지표만 놓고 보면 여당의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성장률 9.6%, 실업률 2.07%, 물가상승률도 당시로서는 높지 않은 4.5%에 그쳤죠. 다만 연간 주가는 14.1%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변수가 있었죠.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와 대구 가스 폭발로 수백 명이 사망하면서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범보수계가 우세했지만,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세기 마지막 선거였던 2000년 총선 역시 경제지표와의 연관성이 떨어졌습니다. 직전 해인 1999년 경제지표는 상승세를 그렸죠. 성장률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11.5%에 이르렀고, 물가상승률도 0.8%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주가도 연간 82.8%나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애매했죠. 야당인 신한국당이 1당 자리를 차지했지만 여권 연합과의 차이는 단 1석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역풍이 짙었지만 경제지표도 나쁘지 않습니다. 2003년 성장률은 3.1% 그쳤지만 실업률과 물가는 3%대로 안정됐고, 한 해 주가상승률은 30%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두 번의 총선도 비슷합니다. 2008년 18대 총선 직전 해의 경제지표는 좋았습니다. 성장률은 5.8%에 이르렀고, 주가상승률도 32.3%에 달했죠. 하지만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했고,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 만에 열리는 허니문 선거란 성격 때문에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습니다. 승리의 핵심 요인은 역시 부동산정책. 당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을 일제히 들고 나온 것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죠,

 

2012년 선거를 앞둔 2011년 경제지표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성장률 2.4%, 실업률 3.4%로 특이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높은 4%였고 주가는 11% 하락했죠. 따라서 야당 승리가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같은 해에 선거가 치러진 영향을 받아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총선은 페어모델이 잘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해 경제지표도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죠. 2%대 성장률, 3%대 실업률, 1% 안팎의 물가상승률 등 숫자에 힘이 없었고 주가상승률도 2.4%에 그쳤습니다. 지표로만 봐도 야당의 승리를 점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3석)에도 1석 밀려 제2당이 됐습니다.

https://youtu.be/V2rRpq8iI60?si=LwaNQ-7dvCMhgvS2

2020년 총선은 코로나19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치러졌습니다. 따라서 경제지표가 영향을 미칠 공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9년 경제성장률이 2.2%에 불과했고 증시 역시 2.6%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완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총선도 페어모델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외부변수 파워에 따라 뒤집혀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는 “대선은 전망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고, 총선은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 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받고 후반부에 치러지는 선거는 차기 후보의 경쟁력에 영향력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럼 2024년 총선은 어떨까요? 일단 페어모델에 따르면 여당의 참패가 확실해 보이죠. 경제성장률이 1.4%로 추락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은 3.6%로 치솟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률은 2.8%에 그쳤지만 청년실업률이 5.3%로 심각하죠.

 

하지만 또다시 외부변수가 판도를 뒤집을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욕망에 불을 지피는 정책이나 북풍이 몰아칠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 주말 서울 등 전국을 뒤덮은 촛불의 열기를 보면 이런 꼼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세계에서 가장 빛났던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