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나혼산’이 저출산 조장?···한은이 제시한 6가지 비법은?

 

“‘나혼자산다’, 불륜·사생아·가정 파괴 등의 드라마가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방송사 프로그램 편성에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시작한 개그콘서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SNS나 블로그에 떠도는 주장도 아닙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주 진지하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서 의원은 “따뜻하고 훈훈한 가족 드라마를 많이 개발해서 사회 분위기 조성에 방송사도 기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저출산의 원인을 예능·드라마 방송에 돌린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그것도 인구위기특별위원에 소속이라는 의원이 내놓은 진단이라니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 상에는 “살인적인 집값은 나두고 예능 탓을 하다니···참 대단한(?) 통찰력입니다”에서부터 “아빠 어디가 할때는 출산율이 최고였나” “이젠 혼자 살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겠다. 특히 기안84는 바로 구속감”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을 우리나라 현정부가 따라할지도 모른다는 건데요. 러시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자녀 세금’ 도입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해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 1990년대에 폐지됐는데 출산률이 2021년 1.5명으로 줄자 푸틴이 다시 만지작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본 우리나라 현정부도 무자녀 세금 도입에 군침을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일 ‘한국은 소멸하고 있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흑사병 창궐 이후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시기보다 더 빠르게 한국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며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출산율 1.8명을 기록하고 있는 북한이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국내 언론은 물론 경불진에서도 여러차례 경고했지만 코방귀도 안 뀌더니 외신이 보도하니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부와 여당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한데요.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일타쌍피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던 저출산 문제를 꺼내며 MBC를 저격했기 때문인데요. 저출산도 해결하고 눈에 가시인 MBC도 날리자는 건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던 지난해 11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프로그램을 흉보는 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다”라면서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으로 너무 인식되는 것 같다”라고 주장했거든요. 나혼자산다를 보면서 다들 혼자 살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는 젊은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헛갈려서 잘못 짚은 것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에 자기들 입맛에 맞춰 끼워넣다보니 개그가 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혼자산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왜 생겨났고 인기가 있을까요? 1인가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1인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34.5%입니다. 따라서 서 의원이나 나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나 혼자 산다’란 프로그램 때문에 늘어났다면 프로그램이 없었던 때의 1인가구 비율은 적어도 10% 이하여야 하잖아요. 많아야 15%.

 

나혼자 산다가 시작한 해는 2013년. 그런데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었던 2010년, 프로그램을 하기 3년 전에도 이미 23.9%. 10가구 중 2가구는 1인 가구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공감할 수 있는 시청자 층이 20%를 훨씬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도 ‘나 혼자 산다’ 때문에 혼자살고 싶어하는 젊은이 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된다고 지적하다니···. 이런 조악한 분석력 때문에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참패 것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150개국 정상을 만나 설득했으니 엑스포 투표에서 우리를 찍어줄 것이라고 김치국 마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틀리고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죠. 환자는 쓸데없는 경비를 쓰고 불필요한 치료와 수술을 받느라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죠. 그런데 현정부와 여당이 내놓는 저출산 진단과 대책은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보도했다고 쌍심지를 켜며 MBC를 잡아먹지 못한 감정에 매몰돼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진단과 대책만 남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정부 상태에 화만 내고 있어서든 안된다는 점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하는데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룰 수 없으니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만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화제가 됐던 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발표했던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인데요. 무려 49페이지 되는 보고서이지만 결론은 심플합니다. 뉴욕타임스가 대한민국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0.7명에 불과한 저출산율을 1.6명대로 끌어올릴 비법이 있다는 건데요. 혹시 그 비법에 국민의힘 주장처럼 MBC ‘나 혼자 산다’를 폐지하라는 것이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한은에서 지적한 비법은 크게 6가지입니다. 도대체 6가지가 뭘까요?

 

• 1.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
• 2. 육아 휴직 확대
• 3. 도시 집중 완화
• 4. 혼외 출산 용인
• 5. 청년 고용률 상승
• 6. 집값 하락

일단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하는데요. 현재 이 비중은 1.4%로 OECD 평균 2.2%보다 0.8%포인트 낮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에 더 많은 돈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은 실사용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한국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 기간은 52주(1년)지만 실이용기간은 10.3주에 불과하거든요. OECD 평균 61.4주에 한참 못 미치죠. 따라서 적어도 OECD 수준까지 육아휴직을 늘리라는 겁니다.

 

또 한국의 청년층(15~39세) 고용률은 2019년 기준 58%로 OECD 평균인 66.6%보다 낮습니다. 이 또한 OECD 수준까지 높이라는 것이고요.

 

OECD 평균의 4배가 넘는 도시인구 집중도(인구밀도×도시인구 비중)를 낮추고 OECD평균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혼외 출산을 더 용인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한은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5가지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국가 시스템 개선과 사회적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단기간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6번째 비법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는데요. 바로 집값. 한은은 우리나라의 실질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면 출산율이 당장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도별 주택가격과 합계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전세가격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거죠. 주택가격이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거죠.

단 여기서 아쉬운 소리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앞서 화제가 됐던 보고서라고 했는데 정말 실망입니다. 누구 눈치를 너무 본듯하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고서는 실질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면 늘어나는 출산율이 6개 비법 중 가장 작은 0.002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0.002명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대로인것도 아닌 같기도 수준이잖아요. 앞서 주태가격이 모든 분석에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한 것치고는 너무 적고요. 이유가 뭘까요? ‘2019년 실질주택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2019년 이후잖아요. 그런데 굳이 4년 전인 2019년 실질주택가격이 2015년 수준으로 안정화된다고 했을까요? 아무래도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작은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아닐까요? 한은마저도 숫자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니···.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놈들이 거짓말한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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