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가 아르헨 구할까?···밀레이 당선자가 불안한 이유는?

 

달러는 아르헨티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전세계 경제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문제 중 하나죠. 다들 아시다시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이변이 일어났잖아요. “중앙은행을 폐쇄하는 것은 도덕적 책무”라고 공언했던 ‘무정부 자본주의자’인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된 것인데요. 자국 통화인 페소를 버리고 달러를 공식화폐로 채택하겠다는 공약을 진짜로 실행에 옮길지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처럼 공약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올바른 경제정책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르헨티나가 이변을 선택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올해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거든요. 상반기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무려 149%. 국가 부도 상태인 베네수엘라와 레바논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가 넘는 인플레이션에도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는데 149%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재미난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고급호텔과 명품가게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데요. 고급 레스토랑도 손님이 넘쳐나고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인데 너무나 이상하죠.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낙천적이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너무나 경제적인 선택이기 때문인데요.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왜 경제적인 선택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다는 것은 아르헨티나 통화, 즉 페소화의 가치가 급락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국민들 대부분은 페소로 월급을 받겠죠. 그런데 오늘 월급으로 받은 페소의 가치가 내일도 같을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미미한 차이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다르죠. 상반기에만 149%였으니 하루에 1% 가까이 페소화 가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죠. 따라서 국민들은 오늘이 가장 싼 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은 물가가 더 오르고 화폐가치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월급 받은날 다 탕진해 버린다는 거죠. 생필품도 사겠지만 비싼 레스토랑이나 호텔도 가고 명품도 산다는 거죠. 어차피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욜로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극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 뭐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긴것입니다. 이런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절망을 밀레이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 됐고요.

 

한때 아르헨티나는 전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1930년대 아르헨티나와 현재 일본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은?’ 편에서 알아봤듯이 그 유명한 ‘엄마 찾아 삼만리’란 만화영화에 대한 기억이 대부분 거꾸로 일 것입니다. 13살의 소년 마르코가 머나먼 이국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엄마를 찾아 헤맨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가난한 남미 소년이 부자인 유럽에 가서 엄마를 찾는 구나’라고 생각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잖아요.

 

만화의 원작이 나올 때인 1900년대 초만해도 아르헨티나는 전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비옥한 초원 팜파스에서 나는 농축산물과 육류를 수출해 한 때 5대 부국으로 불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하철이 생긴 것이 무려 1913년,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잔혹한 탄압을 받을 때였거든요.

https://youtu.be/56KrXwlIBFw?si=Yn3tAMm21WDtw_X0

이렇게 잘나가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을 지목합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번 밀레이의 당선도 페론주의의 몰락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페론주의는 1946년 대통령이 된 후안 페론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페론이 ‘사회적 정의·경제적 자유·정치적 독립’을 슬로건을 내걸고 급격한 임금 인상과 무상 복지 확대에 나섰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가졌다고 지적하죠.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1958년 이후 22번, 즉 3년에 한 번꼴로 구제 금융을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쳤다고요.

 

그런데 페론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에 물러난 것은 1955년입니다. 첫 구제금융은 1958년인데 페론 대통령에게 책임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페론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인 1930년에도 쿠데타로 친나치 성향 군부가 집권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나치잔당이 아르헨티나로 숨어든 것입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정치역사는 민주정권과 군부쿠데타의 반복입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어느 샌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무의로 만들었죠.

 

쿠데타에 의해 쫓겨났던 페론 대통령도 1973년 다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1년 후인 1974년 고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내였던 이사벨이 뒤를 이어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올랐지만 1976년 또다시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페론정권을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며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페론주의를 배격하고 급격한 중공업 육성정책을 핍니다. 박정희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때 과도한 외자유치를 했고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었죠. 이에 군부는 알짜배기 국가자산을 매각해서 이자를 갚고 급가에 국영기업을 헐값이 외국에 넘기면서 자기뱃속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바깥으로 관심을 돌리는데요. 바로 전쟁을 일으킨 거죠. 포클랜드 전쟁.

 

1982년 선전포고도 없이 영국을 공격하며 일으킨 이 전쟁에서 아르헨티나는 무참하게 깨집니다. 이후 군부는 민간인에게 정권을 넘길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번 기울어지기 시작한 국력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특히 결정타는 1990년에 닥쳤습니다. 1000%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에 몸살을 앓던 1989년 대통령 선거에서 페론주의를 내세운 카롤로스 메넴이 당선됐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물가를 잡겠다고 약속했죠. 문제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입을 싹 씻었다는 점입니다. 페론주의와는 정반대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며 돈 나가는 것을 팔아먹었죠. 한마디로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한 셈입니다.

 

이런대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자 메넘을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요. 바로 디노미네이션. 1992년 1월1일자로 10000 아우스트랄을 1페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런 조치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고 외화는 계속 빠져나가고 결국 아르헨티나는 지옥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7번의 국가 부도사태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을 처참할 수 밖에 없었죠.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몰락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때 세계 5위 부국이었던 나라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잘해줬다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실제로 페론주의를 연구한 책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페론집권기에 아르헨티나 국민 총생산은 127퍼센트, 개인소득은 232퍼센트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사상 최대의 산업투자를 했으며 농업 일색이었던 산업구조를 공업과 농업 양날개 체제로 재편했으며 기간산업을 국유화 했다는 군요. 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했던 극빈 민중들이 페론 집권기를 통해 국부의 33%를 거머쥐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토호 및 제국주의적 해외자본과 마찰이 있었고 그들이 결국 군부를 움직여 쿠데타를 일으켰죠. 쿠데타 세력이 전쟁을 일으켜 아르헨티나를 말아먹은 것이고요. 이 때문에 1910년대 세계 5위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100년여 년이 지난 지금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고 있죠.

 

2019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전임인 우파의 마크리 대통령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망쳐놓은 경제를 뒷수습하다가 오히려 위기를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급작스럽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철강 제품 등에 보호 관세를 책정하면서 경제는 더욱 나락으로 빠졌죠. 여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면서 아예 손을 쓸수 없을 정도 아르헨티나 경제가 망가졌죠.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극단적인 밀레이를 선택한 것입니다.

 

문제는 밀레이의 선택이 최선은 아니어도 차선은 될 수 있냐는 점인데요.

 

일단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 오래. 아르헨티나 통화인 페소는 암시장에서 40% 이상 하락하면서 통화로서의 가치를 상실했고 실업률은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통화가치 하락에 따라 기준금리를 133%로 인상하고, 통화가치 하락을 상쇄하기 위해 2000페소 신권을 발행했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죠. 국가부채는 현재 382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uvY-nDPsjpQ?si=gCaz7hsqUR-7M2rE

앞서 설명했지만 이 같은 위기는 아르헨티나에는 어느덧 일상입니다. 가장 최근의 위기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지속됐는데, 현재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국제통화기금)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IMF는 570억 달러를 지원했고, 2022년에도 4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IMF는 지원의 대가로 재정적자 감소, 외환보유고 확충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조건은 충족되지 않고 있죠. 2020년 디폴트 선언 이후 아르헨티나는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차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적자는 매년 GDP의 3% 규모에 이르고 있죠. 지난 6월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체결한 182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협정과 별도로 50억 달러의 추가 지원을 약속받으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밀레이의 가장 중요한 공약인 자국 화폐를 폐지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달러화)’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를 공식 화폐로 채택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재 파나마·에콰도르·엘살바도르 등이 달러를 공식 화폐로 사용 중이고, 소말리아·짐바브웨 등은 자국 화폐와 달러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공통점이 있죠. 소규모 국가들입니다.

 

아르헨티나처럼 경제 규모가 큰 국가가 달러화를 선언한 경우는 전무하죠.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도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경제 규모가 큽니다. 세계 경제 순위로도 22위에 올라있습니다.

 

그럼에도 밀레이 당선자가 달러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설상가상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20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도 133%에 달합니다. 극단적인 선택말고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https://youtu.be/IIXJbIDNVcg?si=q0dRWEXTGBZjjj4v

아르헨티나가 달러화를 공식 화폐로 채택하면, 중앙은행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집니다. 화폐 발행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잃는 것입니다. 대신 중앙은행이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사태 또한 막을 수 있다는 게 밀레이 당선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소화를 달러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상당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페소화를 달러로 바꿔주고 각종 금융시스템도 싹 다 교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르헨티나가 그럴 자금이 있을까요?

 

WSJ는 “달러화 전환을 위해 300억달러 이상의 준비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지만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고는 100억달러 이상 적자.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에 440억달러(약 56조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르헨티나는 중국에도 수십억달러의 위안화 빚도 지고 있습니다.

 

물론 밀레이 당선자는 국영 기업을 민영화시켜 달러화 정책의 초기 자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아르헨티나 국영기업을 누가 사려할까요?

 

여기에 과거 달러라이제이션을 선택했던 나라들의 결과도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2000년 달러화를 채택한 에콰도르는 물가상승의 고삐를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2020년 재정난이 악화돼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했죠. 엘살바도르 또한 미국 정부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위기 때마다 달러를 대거 풀자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이 땜문에 “달러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게다가 자국 통화를 포기하면 경제 주권 또한 흔들리게 되죠. 수출 가격 급락, 농산물 가격 변동성, 유가 상승, 전쟁이 수출 수요에 미치는 영향, 예금 회수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정 등의 충격을 흡수할 유연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외신들은 밀레이가 이미 공약을 파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취임하는 밀레이 당선인이 여러 경로를 통해 달러화 추진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계획 실질적인 입안자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내정자 에밀리오 오캄포는 이에 실망해 총재를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아르헨타니 금융시장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밀레이 당선 소식이 알려지지마자 페소화 가치가 하루만에 13% 넘게 추락했습니다. 자칫 1990년대 겪었던 3000%이상의 초인플레이션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셈이랄까요.

https://youtu.be/gQ7r3IlojaU?si=zonFm1mP0jwJhR2m

물론 밀레이는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하지만 설계자 없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국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밀레이는 미국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과는 등을 지겠다고 공공연하게 강조했는데요. 러시아 일부 언론은 말썽꾼이 대통령이 됐다며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이 뻔합니다. 중국 역시 아르헨티나가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대국과 연계를 끊는다면 중대한 외교적 착오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걱정할 때가 아니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50조 보상’이 임기 시작 전부터 사실상 파기됐잖아요. 대선 때 표모으기 활용된 ‘한 줄 공약’ 대부분이 은근슬쩍 사라졌죠. 코로나 위기 때 전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던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요. 신뢰를 잃으면 경제의 활기도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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