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만 먹고 버티는 서민경제···되살릴 확실한 비법은?

“왜 우리 지갑에는 돈이 이렇게나 없을까요?”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거의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정부는 곧 나아질 것이라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미 실망을 크게 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다 공매도 깜짝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일제히 꺼내들고 있는데요. 서울시 김포구 추진은 여론조사에서 김포시민들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있고 공매도 깜짝 금지도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양방향으로 발동하면서 빛을 바래버렸죠. 현정부의 어설픔 정책으로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을 더 김빠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볼까합니다. 당장 국민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비책이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정책일까요?

 

코로나 직후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소비’.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를 소비를 크게 늘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자제했던 외식을 하고 쇼핑도 하고 해외여행도 떠나고···. 정말 코로나 엔터믹이 시작된 후 소비가 늘어나는 듯했습니다. 실제로 거리 두기가 해제된 2022년 4월 인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살아났는데요. 2022년 2월 90에 머물렀던 소비자심리지수가 7월 103까지 올랐습니다. 덕분에 신세계, 롯데, 현대 등 고급 백화점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고 골프·테니스 열풍까지 불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일제히 열기 시작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 반짝 늘어났던 소비심리는 지난해 8월 이후 꺾이기 시작해 올 10월은 98에 머물렀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향후경기전망지수(70), 현재경기판단지수(64), 생활형편전망지수(90), 현재생활형편지수(88), 가계수입전망지수(98) 모두 100을 밑돌았습니다. 보복소비는 이제 없다는 거죠.

 

이 때문에 대표적인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9월 102.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2.5% 하락하면서 7월(―1.9%), 8월(―5.1%)에 이어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이죠.

https://youtu.be/6D_uhgzFePI?si=B034oe_Et_c_uurB

왜 이렇게 소비심리가 추락했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돈을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가계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11만2000원)나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 폭의 감소율. 한마디로 지갑에 담을 돈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월평균 흑자액은 114만1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8%(18만3000원) 감소했습니다. 가계가 번 돈에서 세금·연금 보험료·이자 등을 내고 식료품 등을 산 뒤에 남은 여윳돈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인데요. 13.8% 감소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가계 흑자액 감소폭은 작년 4·4분기 -2.3%에서 올해 1·4분기 -12.1%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처분소득과 흑자액 감소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금리인상으로 은행에 내는 이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가계의 이자 지출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2분기 7.1%에서 올해 1분기에는 42.8%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대 증가율을 찍었는데 멈추지 않아 지난 2분기에도 42.4%.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가 무려 448만명로 역대 최대인데 이중 소득에 70% 이상을 이자 갚는데 써야하는 사람이 무려 300만명에 달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의 경우 최근 1년 사이에 처분가능소득이 월평균 91만5136원으로 1만8000원 오르는데 그쳤는데 필수생계비는 74만4271원으로 3만9038원이나 올랐습니다. 2분위도 비슷하고요. 한마디로 저소득층일수록 가계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니 라면만 먹고 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는 일제히 줄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내구재 가운데서는 생필품으로 볼 수 있는 음식료품과 차량연료 등은 9월에 각각 3.4%와 1.8%씩 소비가 늘어난 반면 화장품(―12.7%)과 의약품(―2.4%) 등의 소비가 줄기도 했습니다. 또 의복과 신발, 가방 등 준내구재 소비도 –7.9%나 감소했고요. 한마디로 화장도 하지 않고 옷이나 신발도 사지 않고 아파도 참으면서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IMF 때 이후 처음 아닌가요? 코로나 때도 이정도로 심하지는 않았는데요. 코로나나 한창이던 2021년 소매판매액지수는 103에서 107 사이에 있어 현재 102보다도 높았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언급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 다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였고요. 그게 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상생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코로나 방역을 했던 자영업자들도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았고요.

 

그런데 이중 가장 기억나는 것이 뭔가요? 아마도 지역화폐로 받았던 재난지원금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덕분에 유명 백화점이나 마트가 아니라 동네 맛집 등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잖아요. 게다가 재난지원금 덕분에 5~10% 할인되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없이 바로 입금되는 지역화폐 쓰는 방법도 다들 배웠고요. 이젠 어르신들도 쓸 줄 아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서둘러 지역화폐 가맹을 했죠.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계소비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성인 남녀 500명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에서도 (2022년 11월4일~7일/표본오차 95%, 신뢰수준±4.38%p)에서도 소비자의 84.2%가 지역화폐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무려 87.4%. 소비자들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89%)고 생각했고, 지자체 예산 부담으로 지역화폐가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73.2%)하며, 정부의 지원을 현 수준 혹은 확대해야한다(78.4%)고 응답했습니다. 지역화폐를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어땠을까요? 역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84.4%) 매출증대에도 도움이 된다(73.4%)고 응답했습니다.

https://youtu.be/fokqpdpnR4c?si=EDBNOxO8K_ch6_Pi

이 정도면 지역화폐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죠? 실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상품권 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인데 이를 통해 얻는 효과는 약 2조원, 따라서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000억 들이고 무려 19배에 달하는 1조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요즘처럼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 지역화폐 활성화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예산 부족 타령을 하고 있는 현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삼각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올해예산을 책정할 때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요.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도 현 정부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역화폐하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정치인이 있죠.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당은 ‘이재명표 사업’이라며 무조건 삭감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슨 상관인가요? 이재명표 사업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과감하게, 특유의 ‘좋아 빠르게’로 밀어붙이면 ‘윤석열표 사업’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잖아요. 윤대통령은 지난주와 어제 서울과 대구에서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만나 탄핵을 당해도 서민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그 정도 결기면 지역화폐 예산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서민들의 지갑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얇아졌는데 재난지원금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서민들의 지갑도 두둑해지고 소비도 늘고 경제에도 훈풍이 돌면서 지지율도 올라갈텐데요. 그렇다면 박수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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