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 60조원 펑크나자 은근슬적 사라지는 것들은?

 

지난 8월16일자 ‘정부가 쓴 ‘마통’ 100조··과학계가 난리난 까닭은?’이란 방송에서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R&D를 예산을 줄여 우리의 미래가 흔들린다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에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무려 60조원에 가까운 펑크를 기록했기 때문이잖아요. 무려 15%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정도 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부자증세 등을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현정부는 똥고집을 부리고 있죠. 부족한 세수를 다른 곳에서 매우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인 앞서 언급한 R&D예산이죠. 무려 16.6%를 삭감했지만 규모는 5조2000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도 삭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R&D삭감은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언급하는 것은 당장 우리의 내일을 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대로 나둬도 될지 걱정되는데요. 크게 세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https://youtu.be/I1Ux3WKcmh8?si=13AZtdjt0964x6Gr

첫 번째는 직장인들이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큰 효도선물중의 하나.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회초년병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은퇴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건강보험에 등록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제 건강보험에 등록돼 있는데요. 이렇게 자격조건이 됐을 때 등록시켜드려도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아도 되니 서민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죠. 현재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1700만명. 많은 규모이긴 하죠. 하지만 사회보장망이 열약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이 피부양자 제도가 부족한 부분을 일부나마 매워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정부는 이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복지부가 발주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9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연구의 연구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 자료에서 건보료 부과를 소득·개인 중심으로 바꾸는 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뼈대는 피부양자 기준을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라는데요.

 

앞서 설명한대로 지금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돼 건보료 납부 없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성년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물론 부모님까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죠.

 

이미 복지부는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해왔습니다.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키면서 근로소득과 이자·배당 수입 등을 합친 연간 합산 소득이 당초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는데 지난해 9월 이 요건을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한 바 있죠. 이 때문에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연 2000만원이상 버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것도 틀린 이야기는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축소하겠다는 것인데요. 소득이 0원이 아닌 이상 피부양자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득 중심 부과 체계로 개편을 위해 재산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재산가만 재산보험료를 유지하는 안을 제시했다는데요. 집이나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건보료를 내라는 거죠. 더 나아가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 가상화폐, 주식이나 펀드 등의 양도소득 등으로 부과소득을 확대해 건보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예시로 내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모님은 물론 대학생이나 취직못한 자녀와 형제자매 들도 각각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10만~20만원 씩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두분과 대학생 자녀 둘이 있는 가정이라면 건강보험료가 매달 40만원 이상 더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죽겠는데 이건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게다가 형평성에도 안맞죠. 노후에 비싼 집을 소유해 종부세 내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깎아줬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내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 또한 세수부족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의심됩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긴 싫고 다른 곳에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혜택마저 줄이려한다는 거죠.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보공단에서도 피부양자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별도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합니다. 하지만 보사부가 발주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서는 단계적 축소를 거론하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현정부의 생각대로 되는 것을 막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합니다. 종부세, 법인세는 팍팍 깎아주면서 건보료를 뜯어가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https://youtu.be/GrF5aYdkMmY?si=NWIVnyp6jT8mVa4P

그런데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낼 곳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정부가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죠. 현정부의 기조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거론하며 더내고 덜받는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개혁안에는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을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국회에서 결정해달라 넘긴 것인데요.

 

문제는 국민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정 중의 하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국회에 넘기다니 기가 막히죠.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데요.

 

구체 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도만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정부가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기면서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불만을 달랠 정책 방향은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들을 겨냥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표를 생각해서 일단 던져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 방송에서도 강조했듯이 국민연금은 설계 당시부터 기금고갈을 전제로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기의 문제였죠. 결국 고갈되면 운영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재정, 즉 세금을 투입해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재정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 투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면 무슨 큰 일 나는 것처럼 난리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초 프랑스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노란조끼 운동의 핵심도 바로 연금개혁이었습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2년 늦추자고 하자 프랑스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빨리 은퇴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면서요.

https://youtu.be/RHrzGocoy-I?si=I2Nmhu2PQ29YwOzh

그런데 우리국민들은 우리의 노후 삶이 달려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정부가 발표를 일방적으로 전하는 언론들 탓에 알아서 잘하겠거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정부가 국민연금에 재정 투입을 꺼리는 이유도 천문학적인 세수부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감세를 원래대로 돌린다면 국민연금 개혁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자녀들의 내일이 달린 교부금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향후 3년간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등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77조 원으로 추산하고 투자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학부모 부담 제로화 △유아 교육 환경 개선 △개별화·맞춤화 교육 지원 △미래형 교육 환경 구축 등에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교육청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쓸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죠. 요즘 교육은 과거와는 정말 다르죠. 교과서만 달달 암기해서는 안되잖아요. 다양한 실습과 실험 등도 해야 하고 현장학습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도 해야 하고요.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부금의 재원.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육 등에 활용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따라서 세금이 많이 걷혀야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세수가 줄었잖아요. 덩달아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youtu.be/GrF5aYdkMmY?si=NWIVnyp6jT8mVa4P

더 나아가 내년 예산마저 깎였습니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은 올해 80조 9000억 원에서 내년 73조 7000억 원으로 7조 1000억 원 감액 편성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은 많은데 교부금을 줄이면 어쩌자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전국 교육청 등은 당장 써야할 곳에도 돈을 쓰지 못할 지경입니다. 전체 예산의 79%가 고정 경비에 해당돼 실제 가용 재원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사업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감축 편성했습니다. 다른 교육청 역시 긴축 재정에 들어갔고요. 더욱이 정부가 추진 중인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기능 통합) 등에 대한 교육청의 예산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보육 대란’까지 불거졌던 누리 과정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만이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배정해주는 교부금 비중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세수부족으로 교부금이 줄면 지자체도 내년에 해야 할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완도군, 경북 봉화군(이상 6.2%) △경북 영양군 6.3% △전남 고홍군 6.8% △전남 신안군, 경북 청송군(이상 6.9%) 등입니다. 이곳에 정부가 교부금을 줄이면 당장 필요한 재난 안전이나 주민 복지는 엄두도 못낼 형편이라는 거죠. 올해와 같은 여름철 폭우가 또 내린다면 오성 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3050 클럽인 대한민국에서 돈이 없어 굶어죽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정부는 지자체 교부금은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먼 미래도 아닙니다.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국민연금 더 내게 늦게 받게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 지원을 못받고 서민들은 지차제의 행정 혜택에서 제외되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도 될까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지키지 않는 권리는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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