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세계 1위는? 오염수 방류 경제적 피해규모는?

 

“아스파탐 막걸리라고 나가는 손님들…가슴 덜컹 내려 앉아”

한국경제 7월 13일자 기사 제목인데요. 뭔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인 아스파탐을 발암 의심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아스파탐이 들어간 막걸리나 콜라 등의 판매가 크게 줄었죠. 대신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막걸리나 음료 판매가 늘어나고요.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먹거리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인체에 좋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반대로 좋다는 뉴스가 나오면 품절 사태를 빚곤 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새 지평선을 열었다는 기시다 총리로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더니 어제 각료회의를 열고 24일 오염수 무단 투기를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바다로 흘려보내게 될 오염수는 하루 최대 500톤으로 1년에 290일 이상 방류해도 약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매일 100톤의 오염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으니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무단 투기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무려 80%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진행되면 즉각 중단을 요청하겠다면서요. 만일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일본 정부가 거부하면요?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러시아는 물론 태평양의 여러 국가들이 일본을 향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련 단체도 마찬가지죠.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인 한문장이 가슴 아픈데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 행위를 했다”고 엄중히 경고했거든요.

 

오염수를 무단 투기한 일본도 나쁘지만 이를 방조한 한국도 똑같다는 거죠. 전세계인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할 위기인 셈입니다. 오염수 무단 투기에 관련한 정치, 외교, 사회적인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 이만 하고요. 지금부터는 경제적인 악영향을 위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에 앞서 문제를 하나 드릴께요? 전 세계 나라들 중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마 섬나라인 일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수산양식현황(SOFIA) 통계를 보면 일본은 1인당 연간 50.2kg을 소비해 세계 3위에 그쳤습니다. 일본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나라가 2곳이나 있다니 놀랍죠. 그럼 세계 1위와 2위는 어느 나라 일까요?

 

연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노르웨이가 1인당 연간 53.3kg을 먹어 세계 2위고요. 1인당 연간 58.4kg이나 먹는 대한민국이 바로 세계 1위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의 단백질 공급원에서도 수산물이 육류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식단을 보면 참치 통조림이나 고등어구이, 갈치조림, 하다못해 멸치나 김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생일에는 미역국을 꼭 먹어야 하고요. 막걸리 먹을 때도 해물파전이 제격이죠.

 

이처럼 수산물을 많이 먹는 나라이니 만큼 일본 오염수 방류가 더 걱정될 수 밖에 없는데요. 오염수 방류로 우리국민들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면 경제적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수산업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고 시인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기억나시나요? 노량진 수산 시장은 물론 동네 횟집들도 죄다 파리만 날렸는데요. 통계를 보니 2011년과 2013년에 국내 수산물 소비는 대략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오염수 방류 때는 이보다 감소폭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국내 수산물 생산액은 총 9조 2400억원에 이르는데 소비가 최소 50%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수산업계는 약 4조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매우 보수적으로 작은 거죠. 본격적인 오염수 방류이니 소비 감축과 피해규모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도 수산물 소비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4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된 후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1.2%가 수산물 소비량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도 실제 수산물 소비량을 줄였다고 답한 응답자는 63.2%나 됐죠.

 

실제로 전복이 전복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비싼 수산물에 속하는 전복 가격이 소위 ‘똥값’이 됐다는 거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복 중품 1kg의 도매 가격은 18일 기준 전국 평균 2만9680원. 1년 전과 비교하면 14.7% 낮다고 합니다. 소매가격도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다른 수산물도 마찬가지죠. 노량진은 물론 휴가지 인근 수산시장에도 사람 보기가 드물다고 합니다. 매출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 절반으로 줄었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더라고요.

 

특히 곧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오염수 방류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누가 굴비세트를 추석선물로 보내겠느냐고 하소연 하는 상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정말 올해 추석 차례상에는 수산물이 빼고 올리는 집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특히 일본 아시히 신문이 이런 보도도 했잖아요.

 

“윤석열 정권과 여당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물론 우리정부는 사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 기사를 쓴 아사히 신문을 향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수산업 관계자들이 추석 앞두고 차례상을 걷어찼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대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올해 수산물의 정부 비축 예산 1750억원, 민간 수매 지원 예산 1150억원, 소비 쿠폰 발행 예산 640억원 등 총 354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 비축과 민간 수매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라는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4조 5000억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겨우 3540억원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산물 피해만 있을까요? 관광분야와 지역경제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자체 연구용역에 따르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제주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약 2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가뜩이나 들썩거리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수산물과 같은 식품은 소비에 있어 육류 등 다른 식품과의 대체효과가 강하다”며 “다른 육류 식품으로의 소비 대체효과가 발생할 경우 다른 식품의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법조사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확보한 뒤 수산업과 수산물 관련 산업, 관광·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원인을 제공한, 사고를 친 일본에게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 수산업, 관광업은 물론 해산물 좋아하는 입맛을 바꾸게 만든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피해를 다 합치면 수십, 수백조 규모는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기서 재미난 점은 대통령실 예산으로 직접 ‘일본 오염수 안전’ 영상 제작하는데 3800만원이나 집행했다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가 해야할 일을 우리정부가 대신해 준 셈인데요. 그것도 우리 세금을 써가면서요.

 

어제 저녁 “아빠 앞으로는 고등어 구이 못먹어요”라는 딸 아이에 질문을 대답할 말이 없어 난감했는데요. 우리 정부의 방조로 입맛까지 바꿔야 하는 국민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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