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 그래~ 벌써 일년~···‘영업사원 1호’의 성과는?

 

“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년이“

 

아마 무슨 노래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이란 노래죠. 딱 오늘 어울리는 노래인 것 같아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 때문이죠. 정말 이 노래처럼 괜찮아지고 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 취임식에서 했던 말인데요. 경제를 망쳐놓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경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놓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이후에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면서 우리 제품 수출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 출범한 지 꼭 1년이 된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일단 정부의 평가를 볼까요?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고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정부를 언급합니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더니만···)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사회재난처럼 번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SG발 주가 폭락 사태가 지난 정부 탓이라고 강조한 것이죠. (스스로도 지난 정부 검찰총장 출신이면서···)

 

아무튼 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합니다. 1년 동안 뭐했냐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다는 이야기일까요? 5년 임기 다 채우고도 부족하다고 하지는 않을련지····.

 

그런데 취임 일성이 경제였는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경제지표만큼은 문재인 정부시절보다 좋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도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 때문에 1년 만에 좋아지기 힘들다면 이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수출만큼은 더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지표중 가장 나쁜 것이 바로 수출입니다. 4월 수출액이 496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2%나 줄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수출이 막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과 2022년 5월까지는 월별 수출 증가율 적게는 12.9%에서 많게는 34.7%를 기록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빛났던 성과라고 해외에서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6월 5.3%로 뚝 떨어지더니 10월에는 급기야 –5.8%를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14.2%, -9.7%, -16.4%, -7.6%, -13.6%, -14.2%. 한번도 플러스 전환을 못했죠. 무려 7개월 연속 지난해 동월 대비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인데요. 조만간 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죽을 쓴 데는 뭐니뭐니해도 , 탓이 크죠. , 수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4월만 해도 15.8%로 호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했던 5월도 14.9%. 그런데 6월 10.7%, 7월 2.1%로 기울기가 급격히 꺾이더니 8월부터는 급기야 –7.8%로 추락합니다. “이게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10월에는 –17.4%, 11월에는 -29.9%, 12월에는 –29.1%. 그런데 이것도 바닥이 아니었죠. 올 들어 1월에는 –44.5%, 2월에는 –42.5%, 3월에는 –34.5%, 4월에는 –41%. 기울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수출 품목 중 , 는 그나마 양반이더군요. 4월에 가장 많이 줄어든 품목은 컴퓨터. 무려 –73.3%입니다. 무선통신기기 –34.3%, 디스플레이 –29.3%, 석유제품 –27.3%, 석유화학 –23.8% 등 20%이상 줄어든 것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선박은 59.2%, 자동차 40.3%, 일반기계 8.1%, 15개 주요 수출 품목 중 딱 3개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무너지는 다른 경제지표도 죄다 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4월에만 26억 달러 적자. 2023년 들어 무역 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 누적치(477억달러)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습니다.

 

만성 무역흑자국에서 무역적자국으로 경제체질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이러자 경상수지도 위태롭습니다. 올들어 1월(42억1000만달러)와 2월(5억2000만달러)은 경상수지 적자로 출발한 상태입니다. 경상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대외교역이 그야말로 최악인 셈입니다. 그럼 국내 경기는 좋을까요? 기획재정부는 어제 “전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물가 상승률을 3%대로 낮추고 금융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가구당 실질 소득은 1.1%나 줄었습니다. 3분기(-2.8%)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실질 소득 감소 폭은 4분기 기준 2016년(-2.3%)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금리는 가계 부담을 늘리고 있는데요. 비소비지출 중 이자비용은 1년 전에 견줘 28.9% 급증했습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킨 2006년 이래 가장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고금리로 부채상환 부담이 늘면서 연체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0.46%에서 지난 2월 0.64%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32%에서 0.47%까지 상승했고요.

 

여기에 고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5~6%대를 넘나들던 물가는 지난 4월 3.7%로 내려왔지만 외식(7.6%), 가공식품(7.9%) 등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기세가 여전합니다. 특히 햄버거(17.1%), 국수(13.7%), 라면(12.3%), 피자(12.2%), 빵(11.3%), 커피(11.0%), 아이스크림(10.5%) 등은 가격상승률이 두자릿수죠.

 

서울 시내에서는 김밥 한줄이 5000원. 한 때 김밥천국에서 김밥을 안파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제 체력이 약화되면서 원화 약세도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2022년 5월 출범당시 1268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32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는 달러 약세 덕분에 다른 통화가치는 대부분 오르는데 원화만 더 떨어지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경제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이겠죠. 어제 9일 코스피는 2510.06에 마감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5월9일 종가(2610.81)에 비해 3.86% 하락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때는 7.7%나 상승했었군요.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7%에서 1.5%로 내렸는데요. 아시아개발은행도 1.5%로 전망했고요.

미국, 일본 등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8일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가 1.1%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높은 전망치가 1.4%(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였고 씨티은행은 1%를 밑도는 0.8%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노무라증권은 -0.1%로, 역성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추세에 국내 연구소도 동참했는데요. 한국금융연구원은 9일 발표한 '2023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겨우 1.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7%에서 0.4%포인트나 낮춘 것입니다. 설비투자 부진과 함께 수출 감소가 이유라고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며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제쯤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국제 경제가 나쁜데 별다른 해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IMF 등 대부분의 기관은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최근 끌어올렸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낮춘 것이죠.

 

이런 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재벌부자 감세, 노동개악과 탄압, 공공부문의 축소 또는 매각부터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보다 더 살기 힘들다는 자영업자와 서민들부터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경불진 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는 “자유주의 경제는 정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하되 일부 대기업과 특정 분야에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부가 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한다면 , ·수소차 같은 특정 기업, 분야에 대한 지원부터 구조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없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문제”라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금리를 낮추라고 개입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 정부 탓 제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제발 경제를 살리겠다는 초심으로 돌아와 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일년’을 ‘아직도 일부르며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https://youtu.be/kOM9jWXfQ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