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전두환 가족이 아직도 '귀족'처럼 사는 황당한 이유는? 본문
어제 SNS가 난리났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이고, 가족들은 '검은돈'으로 초호화생활을 한다”고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엄청난 양의 채권, 또 연희동에 금고가 있다고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삼촌인 전재만의 미국 와이너리에 대해서도 검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JTBC를 보니 전두환 일가의 은닉자금을 취재하기 위해 이 와이너리를 여러차례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미국 고급 와인 산지로 유명한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데 간판도 없이 우편함만 덩그러니 있는 양조장. 일반인들은 출입조차 힘든 곳이 바로 전우원 씨가 '검은 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다나 에스테이트입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 요새처럼 세워진 이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와인들은 비싼 건 한 병에 100만원에 달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이 와이너리에서 만든 '바소'가 만찬 테이블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특히 이 양조장 의 가치는 현재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과 세금은 1000억원이 넘습니다. 당연히 5.18 단체 측은 "죗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후손들이 치르게 돼 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 정말 환수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힘들다고 합니다. 2021년 전씨가 이미 숨졌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숨져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새 '전두환 추징법'이 이미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가 손을 놓은 사이 전씨가 숨졌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된다 해도, 극히 이례적인 특례조항을 넣지 않는 한 숨진 전씨에게 소급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례적인 특례조항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 총선에서는 이 조항 넣겠다는 국회위원에게 표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