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이 감추려고 하는 올해 달라지는 5가지의 불편한 진실은?

뉴시스 제공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해’라고 하죠. 역술인들은 토끼가 장수, 평화,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일단 좋은 의미죠.

 

그런데 앞에 붙은 ‘검은’이란 수식어가 신경쓰이죠. 하지만 검은색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풍요를 상징하는 토끼와 더불어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색이 만나기 때문에 2023년은 희망의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아무튼 올해를 희망으로 만들려면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뉴스 뒤에 숨겨진 뒷 이야기를 살펴보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힘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경불진과 함께 올해도 많은 지혜를 탐험해 간다면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희망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올해 처음 살펴볼 지혜는 뭘까요? 지혜의 첫걸음은 흐름의 변화를 읽는 것이죠. 그동안 익숙했지만 이제는 놔줘야 하는, 즉 사라지는 것들과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야 다가오는 변화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꼭 챙겨야 할 5가지 변화와 그 뒤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라지는 ‘한국식 나이’ 아쉬움이 남는 이유는?

 

한국에 오래 살아온 대한외국인들에게 “이젠 한국 사람이 다 됐다”는 생각이 언제 드는 지를 물어보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몇살이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대뜸 나이부터 물어보는 자신을 발견할 때라고 하죠. 형인지 동생인지, 말을 놔도 되는지를 따지기 위해 나이부터 묻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이를 이야기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들이 나이에 집착하기 때문인지 나이도 세 가지 종류나 있기 때문이죠. 한국식 나이, 연나이, 만나이. 솔직히 한국인들도 너무 섞어 쓰기 때문에 구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출발해, 매년 첫 날 한 살을 더 먹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 태어난 아기는 하루만에 2살을 먹게 되죠. 그리고 연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되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음주와 흡연, 징집 등과 관련한 일부 법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만나이는 태어날 때 0살로 출발해 생일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입니다. 법률적·공적 사안에서 사용하는 나이로 대부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사람은 같은데 나이가 세 개나 되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몇살이세요?”라고 물어본 후 만나이에요? 한국식 나이에요?라고 되물어야 하기도 하고요.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오는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법적·행정적 혼란을 없애고 국제기준과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는 군요.

 

하지만 나이는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죠. 규정만 바뀐다고 혼란이 사라질까요? 나이가 서열이 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다됐다고 생각하는 대한외국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합리하고 어색해 보였지만 나이를 통해 형, 동생이 정해지면 하나의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좋았다고요. 그래서일까요? 오빠를 나타내는 ‘oppa’는 이제 너무나 유명해졌고 maknae(막내), unnie(언니), 심지어 sunbaenim(선배님)이라는 말도 한류, 특히 케이팝 팬덤 사이에서는 일상어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죠.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하려다보니 우리 고유의 문화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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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기한→소비기한 혼선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38년 만에 '유통기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죠.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1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품 업체는 1월 1일부터는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적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뜻하죠. 따라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예를 들어 과자의 유통기한은 45일인데 소비기한은 81일,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 23일, 햄은 유통기한 38일에서 소비기한 57일로 증가하죠.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유산균 음료는 18일에서 26일,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삼각 김밥, 도시락 등 즉석 섭취 식품(비살균)은 평균 59시간에서 73시간으로 길어집니다.

 

이렇게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260억 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긴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불안한 측면도 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길어진 소비기한, 오래된 식품 먹어도 탈 없을까요? 정말 어린 아이들을 먹여도 될까요?

 

일단 정부는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사서 섭취 기한을 넘기지 않는 현명한 소비를 하라고 충고하고요.

 

물론 그래야겠죠. 그런데 걱정은 이것만이 아니죠. 소비기한이 아직 남았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되거든요, 식품은 보관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냉장이나 냉동 보관인데 이를 잘 지키기 않은 경우 소비기한 내에 있다고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는 기존에도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싸게 팔아왔잖아요. 이젠 소비기한 임박 식품을 세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관 상태가 안전했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죠.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별도주의사항 추가 등 세부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고 배달이 나거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결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먹겠다는 응답이 52.9%나 됐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을 유통기간처럼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칫 식중독 등 식품 관련 사고가 급증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3.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등록금 인상?

 

대학입학금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해 수능을 본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모든 국공립·사립대의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지난해만해도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지난해에서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혹시 폐지된 입학금을 등록금으로 올려 받지는 않을까요? 이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올릴 경우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현실적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부산 지역 사립대인 동아대가 10여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의 주장처럼 등록금 인상 대학은 국가장학금(2유형) 지원을 못받는 불이익을 당하지만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곳이 과연 동아대 뿐일까요?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언론들이 전했거든요.

 

현재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규제인데 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정말 속 마음도 그럴까요? 겨우 7만원 남짓인 입학금 없애주며 생색내고 등록금은 왕창 올려주려는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것도 함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세 전입금. 교육부는 올해 9조74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했거든요. 애초 정부는 11조2천억원 규모로 키울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나마 줄어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표하던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죠.

 

그런데 교육부가 마련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에 지원받는 교육기관은 어딜까요? 대통령의 말처럼 고등·평생교육이라고 했으니 고등학교부터 일까요?

 

고등·평생교육은 대학교 이상의 단계를 뜻합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고등학교 교육은 초·중등 교육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예정이던 국세분 교육세 1조5000억원이 고등교육에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즉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교육에 쓰여야 할 돈 1조 5000억원을 떼내 고등교육에 속하는 대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때문에 ‘동생 돈 뺏어서 형님 먹여 살린다’는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전국 초중고에는 학급당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고, 건축한 지 40년이 넘는 학교가 8000동에 이른다고 합니다. 학생들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학교는 5400여 곳으로 45.7%에 달하고요, 학생 체격은 변했는데 책걸상 중 30%는 산 지 10년이 넘고, 분필 칠판과 화장실 화변기 비율도 아직도 30~40%에 달하는데 이런 환경을 개선할 돈을 대학에 준다고요.

 

문제는 정말 동생들 줄 돈까지 빼네 대학에 줘야 할 만큼 어렵냐는 점입니다. 등록금 동결로 어렵다고 난리치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4년제 사립대의 적립금이 크게 줄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2017년에 8조 191억원이던 적립금이 2019년 7조8007억원, 2019년 7조9363억원, 2020년 7조9440억원, 2021년 8조1437억원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적립금은 사립대가 건축비나 장학금 지급, 연구 장려 등에 쓰기 위해 쌓아두는 기금을 뜻하죠. 등록금과 기부금, 법인 전입금 등 수입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적립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렵다면 줄어야 정상일텐데 오히려 늘어났다니 무슨 마술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등록금 인상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들어주려고 하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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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 628년 만에 사라지는 강원도···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가 628년 만에 특별자치도로 바뀐다고 합니다. 소외지역으로 꼽혔던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전환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각종 특례를 받는다는 거죠.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시기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 광역단체에 '특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었고, 세종시는 출범과 동시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습니다. 서울특별시까지 포함하면 17개 광역단체 중 4개의 광역단체가 '특별'해지는 셈이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취임 이후 긴축재정, 임기 내 채무 60% 감축 등을 꾸준히 추진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문제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우발 채무' 2050억원 등 2942억원(28.7%)을 감축했다“며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줄여 임기 내 60%의 채무를 갚아나가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처럼 강원도 채무는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회사채 대란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시장 신뢰 저버린 강원도의 채무보증 거절 때문에 발생한 자금 경색을 풀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입한 예산만도 50조원이 넘죠. 게다가 애꿎은 한전채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까지 이어졌잖아요.

 

김진태 지사가 던질 돌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런상황인데도 김진태 지사는 “조금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라는 선물까지 받고요. 뭔가 불공평해보이지 않나요?

 

5. 주휴수당 사라지면 월급 얼마나 깎일까?

 

올해는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미노연 권고가 바로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 권고안 중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많은 정부이니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선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까요?

 

‘미노연 권고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대략 얼마나 줄어들지 따져봤습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노동자의 경우 하루 기본 노동시간은 8시간이죠.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고 있는 1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이를 1주일로 계산하면 40시간(8시간×5일)이 되는데 여기에 매주 주휴수당이 하루 치(8시간)씩 붙으니 결국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1주 노동시간은 48시간(40시간+8시간)입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48시간×4.345주=208.56)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올해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이건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주휴수당이 빠지면 얼마가 줄어들까요?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하는 하루 치 노동시간을 한 달로 계산하면 총 35시간(34.76에서 반올림)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33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3,880원이 됩니다.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하자고 난리칩니다. 상당수 자영업자들은 물론 일부 나쁜 기업에서는 노동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하는 꼼수도 쓰고 있고요. 주휴수당 수령 조건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피해가기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사람을 더 뽑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0개 주요국(OECD 회원·비회원국, 한국은 제외) 중 우리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 밖에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1,915시간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5번째로 길고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16시간보다 199시간이나 많습니다, 노동시간이 더 이상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 69시간을 도입하면서 주휴수당을 깎겠다는 것은 노동자들만 더 일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 올해 꼭 챙겨야 할 5가지 변화와 그 뒤에 담긴 불편한 진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이를 그냥 받아들였다가는 올 한해가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두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