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올려라, 멈춰라”···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 춰야하나?

연합뉴스 제공

 

‘김진태 발 회사채 대란’으로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국내 금융시장, 한전이 회사채 발행한도를 5배로 늘릴 예정이어서 더욱 더 돈이 마를 조짐인데요. 이 때문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금리가 7%를 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국내 자금시장은 그야말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쯤되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막힌 돈줄을 어떻게 든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지난 7월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이 너무 많은 예대마진으로 땅집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을 한다며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겠다고 엄포를 했죠. 한마디도 대출금리보다 지나치게 낮은 예금금리를 올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정부 말을 잘 듣는지 감시하겠다는 듯 8월부터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강행했죠. 그래서 어느 은행이 예대금리차 1위로 폭리를 취한다는 뉴스도 나왔고요. 이 뉴스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잘한다’고 박수도 치셨을 것입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부지만 은행의 폭리에는 이렇게 채찍을 들어야지 하면서요.

 

하지만 당시 경불진에서는 속은 시원하겠지만 잘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이젠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권에 예금금리를 너무 올린다며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넉달 만에 말이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최근 생명보험사에 확정 금리형 저축성 보험 적용 이율 경쟁을 자제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에 “예금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며 “예금금리 인상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은행권에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도 5%를 훌쩍 넘고 있죠. 그런데 저축성 보험들의 금리도 5%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교보생명은 5.8%의 확정이율을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을 출시했고 ABL생명도 5.4%의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한화생명의 상품 금리는 5.7%. 보험사 저축성 보험의 공시이율(변동금리)이 올해초 2% 초반이었던 것에 비하면 두배가 넘게 늘어난 셈이죠.

 

더 나아가 보험업계 관계자는 곧 6%대 상품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예전에 살펴본 꼼수 적금처럼 가입허들이 높은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나 보험사가 특판 형식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판매하는 이벤트성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판매 한도나 가입 상한선 등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저축성 보험 금리마저 이렇게 뛰었을까요?

 

일단 정부의 줄세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김진태발 회사채 대란까지 더해졌고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정부가 예금금리를 올리라며 예대마진까지 공개하며 줄세우기를 하자 시중은행들이 올해 정기예금 금리를 연 5%대로 올렸죠. 이는 세계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자 시중은행 창구가 불났다고 하죠.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지난달 은행권 정기예금에만 56조 2000억원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 정기예금이 어디서 왔을까요? 많은 언론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여기서만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금융연구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의 지급보험 해약금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6.3% 확대된 14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0년 인 2010년대 초반 생명보험사들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했거든요. 판촉이 강화되면서 저축성보험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30% 고성장했고 특히 2012년에는 저축성보험 세제혜택이 7년 유지에서 10년 유지로 강화되면서 제도 변경 전 가입수요가 몰리면서 전년 대비 57.5% 급증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험가입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저축성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저축성보험은 정기예금과 같은 금리라도 불리하잖아요. 왜냐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하지만 사망보장과 같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합쳐진 상품이죠. 따라서 가입금액 전액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사입비를 따로 땝니다. 따라서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야 유리하죠.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956149224 

(독점판매) NEW 닉왁스 샌들&스포츠슈 워시(3개입) : 경불진몰

결국 얼마전까지만 해도 은행들의 정기예금 인상 속도가 빠르니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죠.

 

문제는 올해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가운데 저축성보험 해약까지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의 유동성 여건이 더 안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평균 유동성비율은 195%로 전년 동기 대비 75%포인트(p) 감소했고 손해보험사는 182%로 27%p 줄었습니다. 유동성 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보험사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 등으로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채권발행마저 어려워졌습니다. 채권시장에서 자금확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보험사들은 해약을 막고 신규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그런데 보험사간의 경쟁이 붙으면서 역마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운용해서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자 5개월전만 해도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했던 정부와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게 금리인상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금융권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라는 한탄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상황에 맞게 정책을 조절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절은 장기적인 플랜 하에 미세 조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변석개처럼 몇 달만에 기조를 바꾸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국가 비전이 뭔지, 우리 금융시장을 어떻게 이끌고 간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말처럼 더 이상 경험타령 하지 말고 이젠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43839?ucode=L-VnqkdqZB 

[이피디 픽]“수신금리 올려라, 멈춰라”···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 춰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