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속히’ 추진한다는 ‘대출 갈아타기’ 믿어도 될까?

눈만 뜨면 오르는 것이 있죠. 월급이면 좋겠지만 물가와 함께 금리입니다.

은행권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금리 상단이 7%를 돌파한 가운데 조만간 8%마저 넘어설 거란 관측이 나와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자금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 빚내서 투자했다는 ‘빚투’ 이렇게 대출받은 분들,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로 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도저히 못살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옵니다.

 

이러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대책이란 걸 내놨는데요. 바로 대출 갈아타기. 정식용어로는 ‘대환대출’을 활성화한다는 거죠. 높은 이자를 내는 소비자가 손쉽게 낮은 이자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대환대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출비교 플랫폼과 제휴해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취급 중인 은행이 3곳에 불과한 상태죠. 따라서 기존 대출상환 조회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은행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캐피털 등 업권을 망라한 50여 개 금융사를 참여토록 해 대출상환 요청부터 이에 필요한 정보와 최종 상환 확인까지 금융결제원을 통해 중계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환 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하겠다는 것이죠.

 

소비자가 해당 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나 늘어난 한도를 제시하는 대출을 추천받게 되고, 곧바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대출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사로부터 바로 갚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손쉽게 보다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을 수 있고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1년에 4번까지 갈아타는 것도 허용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가 늘어나면 대출 소비자를 빼앗기기 싫은 금융사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너도 나도 없이 대출금리를 낮추게 되고 그럼 소비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그럴싸 해보이죠. 왜 이런 지적을 했는지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39571?ucode=L-cYlmqQUB 

[이피디 픽]정부가 ‘신속히’ 추진한다는 ‘대출 갈아타기’ 믿어도 될까?

첫째,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논의돼 법령 개선을 비롯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신속히’라고 했는데 언제 가동한다는 이야기일까요?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

 

정부와 금융당국이 밝힌 계획은 내년 5월입니다. 지금 11월인데 내년 5월에 구축하는 것에 ‘신속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지금부터 6개월은 비싼 이자 그냥 내라는 건가요? 6개월동안 파산하는 서민들은 어쩌라고요.

 

둘째, 정부와 금융당국이 ‘신속히’ 내년 5월에 선보이겠다는 계획에 처음부터 모든 대출상품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설마 가장 부담이 큰 주택담보대출은 가장 먼저 포함했겠지”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죠.

 

그게 빠진다고 하네요. 초반에는 개인 신용대출 등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부분 장기잖아요. 규모도 크고요. 게다가 등기 이전 현황을 파악합니다. 즉 금융회사 간 오가야 하는 정보가 많다는 군요. 이 때문에 초기에는 빠진다고 하네요. 아니 서민들의 부담이 가장 큰 주택담보대출을 빼면 어쩌자는 건가요? 게다가 금융회사 간 오가야 하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힘들다? 그 많은 은행원과 시스템 두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주담대를 포기하기 싫은 거 잖아요.

 

실제로 많은 은행권에서는 이번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계획처럼 대부분의 금융사가 충실하게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 참여할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5280122796

제주수 허벌 리페어링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플러스 500mL 지루성두피염 : 경불진몰

셋째. 비교 결과가 실제 대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왜냐면 은행마다 가산금리 체계가 다 다르고 따로 관리하는 신용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스템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구축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에서 갈아타라고 추천해준 금융사로 갔는데 대출해줄 수 없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듯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지수가 떨어졌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더 높아진데다 현재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든다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내년 5월까지 마냥 기다려도 될까요? 지금이라도 발품을 팔아 낮은 금리로 당장 갈아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