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철도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본문
어제 오랜만에 닉왁스를 운영하시는 장재영 대표님을 직접 만났는데요. 방한한 영국 본사 분을 만나기 위해 아산에서 올라온 김에 저희들도 본 것이었죠. 간단히 식사하고 오후 9시 반쯤 다시 KTX를 타고 돌아가실 계획이었는데 이게 틀어졌습니다. 상당히 늦게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요.
바로 어젯밤 9시쯤 서울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했기 때문이죠. 저희도 안전안내문자와서 그냥 탈선만 했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재영 대표님이 귀가길 길어지는 것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뉴스를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승객 34명과 출동한 경찰 1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탈선한 객차 5량과 발전차 1량이 크게 기울었기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사고가 난 열차에 탑승했다는 승객들은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기차가 미친듯이 흔들리더니 의자가 제멋대로 돌아가고 정전이 됐다” “기자가 멈추자 사람들은 소리 지르고 안에서 연기가 났다” “객차는 요동치고 연기와 타는 냄새까지…죽다 살았다” 등 마치 재난 영화속 한 장면 같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이런 사고가 반복되냐는 건데요.
이틀 전에도 차량 정리작업을 하던 30대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올해 들어서도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벌써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 처벌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주무부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만 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만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지시만 조치만 하라고 할건가요? 국민들은 언제까지 불안에 떨며 기차를 타야 할까요?
◆'붕어빵 1개 1천원' 시대…길어지는 고물가 언제까지?
요즘 붕어빵 사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 만에 사드셨다면 깜짝 놀랐을 텐데요. 추운 겨울에 너무나 맛있게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격이 보고 “이거 실화야”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통 3개에 2000원이었는데요. 이제는 한 개에 1000원 받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야 재료비가 크게 올라서죠.
밀가루 한 포대가 지난해만해도 1만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5000원. 식용유도 40%나 뛰었고요. 그러니 안 올릴 수가 없죠. 이런 것을 감안하면 더 올려야 하지만 그나마 적게 올린 것이란 게 붕어빵 사장님들의 항변입니다. 특히 그냥 올리는 것이 미안해 지난해까지만 해도 넣지 않았던 호두나 아몬드도 넣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천원에 두 개 정도 주는 곳도 있지만, '붕어빵 한 개 천원'이란 인증샷도 인터넷에 줄지어 올라오고 있죠.
여기에 올 연말 물가 폭탄이 여럿 있는데요. 일단 원유값. 석유가격이 아니라 자녀 있는 집에서는 필수품인 우유가격. 원유 가격이 연말까지 L당 52원 오르면서 2700원대인 흰우유 값은 3000원을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이러면 치즈나 아이스크림, 빵 같은 유제품은 물론 라떼 가격도 줄줄이 오를 수 밖에 없죠.
더 나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국내 사정 때문에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수입물가가 더 크게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품 값이 올라, 국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10월이면 잡힌다고 자신하던 정부도 이젠 손놓고 있는 분위기죠. 한국은행마저 내년 1분기까지는 5%대 물가 상승률이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분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러다 허리 뿌리질 까 걱정입니다.
◆축제 취소에 영업 올스톱…곳곳 위약금 논란도
이태원 아니 10·29 참사 이후 이맘 때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곤 하던 가을 축제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축제를 준비해 왔던 상인들의 손해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JTBC가 부산 영도에 열릴 예정인 커피 관련 축제를 취재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축제는 커피마니아들이 꼭 참가하는 매우 인기있는 축제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남미에서도 출전업체가 올 정도로 큰 행삽니다.
그런데 개막식은 물론 공연 등 모든 것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축제현장에서는 짐을 싸고 물품을 정리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괴산 김장축제, 태안 사구 축제, 등은 아예 축제 자체가 취소됐고 어제 열리려던 부산 불꽃축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상황도 벌어진다는 군요. 축제에 맞춰서 숙소를 예약했던 관광객들. 축제가 취소되거나 미뤄졌으니 예약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약금 논란이 벌어진다는 거죠. 관람객들이야 축제도 하지 않는데 갈 필요가 없다며 취소를 요구하지만 숙박업소 입장에서야 예약 때문에 빼놨던 방을 놀리게 됐으니 손해잖아요.
다행히 JTBC 기자가 찾은 부산의 경우, 대다수 숙박업소는 불꽃놀이를 잘 볼 수 있게 단장 후 평상시 주말 보다 30~100% 가량 더 비싼 요금을 내걸었는데 한 달 전 매진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축제 취소 후 대부분 환불이 이뤄졌다는 군요. 위약금 없이 말이죠.
부산시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하도록 유도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업소들도 추모분위기에 맞춰 응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모든 업소가 응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간신히 운영되던 영세 업소들의 경우 무조건 매출 손실을 감내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책임 없다며 추모하라, 애도하라고 요구만하는 정부나 지자체는 매출손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러더니만···. 언제까지 국민들만 영세 상인들만 손해를 봐야 하나요?
◆내년 경제성장률 결국 '1자' 보나…전문가들 "1%대 후반" 하향
경제는 역시 보수가 맡아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보수가 맡은 대한민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은 어떨까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를 기록하다 코로나 위기였던 2020년 –0.9%로 떨어졌었죠. 하지만 2021년 4.0% 회복돼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도 2.28%로 세계 경제성장률 2.11%보다 높았고요.
민간 연구기관과 경제 전문가들은 잇따라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1%대 성장률 전망이 많다는군요.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측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1.9% 성장률을 제시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1.9%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은 2.1%,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3% 전망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이를 다시 하향할 가능성도 크죠.
전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이니 당연할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우리보다 더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IMF가 최근 내놓은 전망을 보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 기존 2.9%에서 0.2% 포인트나 낮췄지만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는 1% 포인트 가까이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율 보다 낮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IMF 이후로는 없습니다.
경제만큼은 맡겨달라던 정부의 자신감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중순만 해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추 장관은 뭐라했나요? 위기설에 대해 “한국의 경제 상황은 1997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탄탄하고 경상수지 또한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말이 이렇게 바뀔까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국민들과 공무원들만 닦달하지 말고 스스로 대응책을 내놓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