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8일 주요뉴스

뉴스원 제공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기약이 없어요”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대원제약 콜대원, 동화약품 판콜, 동아약품 판피린 등이 있죠. 이처럼 감기약을 판매하는 제약사는 한정돼있고, 이에 필요한 설비가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면 서 일부 약국에서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더 만들면 되잖아요. 하지만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감기 유행 때문에 공장을 증설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자칫 재고가 쌓이면 손해니까요.

 

이에 대해 과학방역을 주장하는 정부는 또다시 손 놓고 있습니다. 업체에 증산을 권고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온다면 감기약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정부가 손놓고 있으니 스스로 준비해야 할 수 밖에 없죠. 집에 감기약이 없다면 미리 준비해 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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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반년 만에 재개...공사비 1조 원 이상 증가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면서 현장이 멈춘 지 여섯 달 만입니다.

조합은 지난 주말 열린 임시총회에서 '공사 재개 합의문 추인' 안건 등을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6천백여 명 가운데 5천4백여 명, 94% 넘는 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에 만2천여 가구를 짓는 대규모 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 4월 15일 전면 중단됐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시공사업단이 이전 조합장과 5천6백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서울시 중재 등으로 입장 차를 좁히면서 공사를 재개하게 된 건데, 공사비 규모는 크게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을까요? 2016년 당시 3조2천억 원이던 공사비가 이번엔 4조3천억 원. 무려 1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는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럼 한 명당 더 내야 하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1억8천만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러면 일반 분양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즘 시장 분위기에 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까요? 4700여 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지는데, 실입주는 3년 뒤인 2025년으로 예상됩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이 이번에는 계획대로 마무리될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 괜찮다?"…빅테크 후불 결제 연체율 카드사보다 높네?

 

신용카드가 없어도 일단 상품을 구매하고 나중에 결제하는 후불 결제 서비스. 요즘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라 쓸 돈도 없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당장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잖아요.

 

후불 결제 서비스는 지난해 4월 네이버파이낸셜이 처음 선보였죠. 이후 카카오페이와 토스도 가세했는데요. 당장 돈이 없어도 계좌만 연결하면 가입 시 선택한 납부일에 자동으로 결제금액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이 어려운 청년이나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게도 소액신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큰 돈이 드는 것은 안됩니다. 서비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달에 많게는 3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의 후불 결제 연체율은 각각 1.48%, 1.15%입니다. 카드사의 신용카드 연체율인 0.37~0.96%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후불 결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체하더라도 다른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른바 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신용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게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후불결제 이용자의 절반가량이 20대인 만큼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후불결제 연체에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핀테크 업체의 후불결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데요. 그러면 연체율 리스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겠죠. 뿐만아니라 자녀분들이 혹시 이 서비스를 쓰면서 연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손쉽게 가입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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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린 쿠폰, 놓친 호출…카카오 보상 어디까지?

 

카카오 먹통 사태가 아직도 끝나나지 않았다고 하죠. 아직도 티스토리 등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와 불편을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택시 기사들의 피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우리나라 택시 호출앱 시장에서 카카오T 점유율, 약 90%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지난 주말 내내 앱으로 택시 부르는 손님이 없어서 영업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보상을 받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택시기사 입장에서 보면 블루서비스를 이용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루 서비스는 카카오 택시 호출앱에서 한 달에 2~3천원 더 내면 빨리 배차받는 유료죠. 이 서비스는 월 3만9천원의 사용료를 내는 가맹택시기사들님에게 가는데요. 이렇게 유료서비스에 가입한 가맹기사분들은 약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쓰는 무료 호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카카오T는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보상안은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카페나 빵집, 꽃집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쓰는 채널도 이번에 먹통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톡 채널이란 서비스인데요. 고객상담과 주문 예약을 카톡채널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서비스는 어제 오전까지도 계속 먹통이다가 오후 들어 복구가 됐습니다. 따라서 카카오 채널을 통해 주로 주문을 받아온 자영업자들은 주말 장사를 날리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것도 유료냐 무료냐에 이번 보상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무료 회원인 빵집 사장님이 10만원어치 빵과 커피를 주문 받았는데, 배송시간에 서비스 먹통으로 손님과 연락이 닿지 않아 만든 음식을 다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카나오측은 유료 무료에 따라 보상 기준을 확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로 피해 신고센터를 만들어 보상대상과 범위를 정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증거 사진이나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교환권 있잖아요?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고는 하는데, 하필 그 날에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사용 못한 케이크나 커피, 치킨 교환권은 자동으로 93일 연장처리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동으로 되는지는 확인해봐야 겠죠.

 

마지막으로 어제도 잠시 언급했던 카카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반납을 못해서 요금이 수십만원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는 이런 피해신고가 접수 받는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상처리를 할 계획'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이 어느 수준일지 궁금하죠? 데이터 센터에 불 날리 없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니.

 

아무튼 이번 사태로 피해나 불편을 겪은 분들은 당시 상황을 찍은 사진이나 화면 캡쳐, 입출금 내역 같은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일 카카오의 보상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집단소송 등으로 배상을 받도록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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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밀, 돌연 사업종료…신준호 회장 일가 '꼼수 사업중단' 의혹

 

요즘 우유 먹기도 힘들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죠. 우유가격이 오르면서 저렴한 폴란드산 멸균우유를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가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롯데우유를 전신으로 하는 범롯데가 유제품 기업 푸르밀이 다음달 사업을 종료하고 400여명에 달하는 전 직원에 해고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국단위 유제품 기업이 붕괴된 이번이 첫 사례. 계속된 적자에 푸르밀은 LG생활건강 등에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LG생활건강이 지난달 공시를 통해 매각 철회를 공식화하며 무산됐습니다. 매각 불발이 사업 종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준호 회장 일가의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르밀이 법인 청산이 아닌 법인 존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푸르밀은 2018년부터 적자에 시달려왔습니다. 2018년 15억원의 영업손실을 시작으로 2019년 88억원, 2020년 113억원, 2021년 123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죠.

 

법인 청산시 면제 혜택 받은 법인세를 반납해야해 신씨 일가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 정리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입니다.

 

한 관계자는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신 회장이 퇴임할 때부터 계획된 것으로 '대선주조 먹튀' 사건이 오버랩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회장 일가는 과거 부산의 향토주류업체인 대선주조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하고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제대로 받지 않았죠.

 

회사 측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푸르밀 노동조합 측은 이날 이번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기자회견을 신청했고, 대대적인 상경 투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