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문]경제 위기 앞에 높인 한국과 영국의 차이점과 공통점?

지난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시작됐죠.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만 잘 정착돼야 할텐데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를 간혹 당하게 되죠.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하는 차 때문에 화들짝 놀라곤 하잖아요.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끼어 든 차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것은 이것 아닐까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경우. 저도 지난 주말 마트를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우회전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으로 끼어드는 차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요. 다행히 제 놀라운(?) 운전실력 덕분에 사고는 없었지만 15년 무사고 기록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거나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왜 그럴까요?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놀래주거나 자신의 운전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일가요? 혹은 나쁜 맘을 먹은 보험 사기꾼이기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운전자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운전자가 아니라 한나라를 이끌어야할 정부가 이런 미친 짓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경제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중 하나가 영국이죠. 경불진에서도 자주 다루기도 해서 이유는 아실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 취임한 영국 총리의 오락가락 행태 때문인데요.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는 과거 극심한 비효율과 저생산을 뜻하는 ‘영국병’이라는 고질병을 해결한 대처 전 총리를 표방한다며 감세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대규모 감세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3일 450억 파운드, 우리돈 70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를 내놓았는데요.

 

높은 세율 탓에 망가진 경쟁력을 되살려보겠다는 건데, 소득세 최고세율 45%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연 15만 파운드 이상 우리 돈으로는 연봉 2억 2천만 원 이상 버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 부동산 취득세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1972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세였죠.

 

그런데 트러스노믹스에는 큰 문제가 두가지나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상위 1%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트러스 총리는 낙수효과를 거론합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지만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IMF는 물론 전세계 여러나라가 증명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근혜 때 대한민국이죠. 대규모 감세를 했지만 경제는 전세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게 성장했잖아요.

 

더 큰 문제는 트러스 총리가 표방한 대처의 정책과도 차이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처 전 총리는 세금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세출 쪽에서도 많이 깎아서 정부의 재정 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영국병을 탈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우회전 깜빡이를 켰고 실제로 우회전을 해 성공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그런데 트러스 총리의 정책은 우회전 깜빡이를 켰지만 진짜 우회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역대급 감세를 하면서도 재정 적자를 메꿀 대책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는 영국의 국채은행인 영란은행도 마찬가지죠. 10%가 넘나드는 물가를 잡겠다며 마이너스였던 기준금리를 2.5% 수준까지 올렸는데요. 그런데 영국 국채가격이 떨어지자 대규모 국채매입을 실시합니다. 양적긴축과 양적완화 정책을 동시에 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죠. 마치 우회전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영국정부와 중앙은행의 미친 운전 탓에 영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려오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차량과 그대로 부딪혀 사고 날 공포를 느낀 것이죠.

 

이 때문에 영국 장·단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가격은 급락하는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 우려한 투자자가 투매에 나서면서 달러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졌고 환율은 급등했죠. 실제 수치를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영국의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4거래일 동안 3.347%에서 4.59%로, 30년만기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3.59%에서 4.998%까지 각각 125bp, 140bp 상승했습니다. 1.133파운드였던 달러파운드 환율은 1.077파운드로 떨어졌고요. 이런 혼란은 10월 중순까지도 이어져 금리는 하루에 20~30bp씩 움직였죠. 그야말로 시장이 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트러스 총리는 결국 자신의 잘못된 운전을 반성합니다. 제2의 대처가 되겠다면 자신있게 내놨던 감세안을 차례차례 철회했습니다. 우선 소득세율 인하 계획을 철회했고, 법인세율 인상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러스 총리는 “시장 예상보다 더 멀리, 빨리 나갔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책 실패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반성한 것이죠. 총리로 취임한 지 겨우 3주 만의 일입니다. 실각 이야기까지 나오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덕분에 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4.79%까지 치솟았던 3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는 감세안 철회 예고에 4.26%로 떨어졌습니다. 1.1226달러까지 올랐던 환율도 1.118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지만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정상 차선으로 돌아온 셈이죠. 혼란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사고는 막은 것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를 넘나드는 물가 압박에다 미국발 금리인상의 파고가 여전해 영국경제가 또다시 발작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만행’은 영국 만의 일은 아닌 듯합니다. 영국 못지않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게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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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경제 위기 앞에 높인 한국과 영국의 차이점과 공통점?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9일 블룸버그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달러 외 31개 주요 통화의 낙폭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1위는 물가상승률이 80%에 육박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로 15.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했던 뉴질랜드 뉴질랜드달러(키위달러)가 9.2%로 그 뒤를 이었죠.

 

그럼 3위는? 바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7일까지 3개월 사이 8.0% 떨어진 한국입니다.

 

역대급 가치하락을 겪고 있는 영국 파운드화(-7.56%)는 물론 일본 엔화(-6.48%)보다도 원화 가치 낙폭이 컸다는 거죠.

 

특히 블룸버그는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보다도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와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 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동북아 국가들이 통화 가치 방어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지정학적 우려 역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짚었는데요.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대만 간 긴장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7일 이후로도 원화가치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9원에서 1442.50원으로 올랐죠. 도대체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트러스 총리와 같은 미친 운전 탓도 크다고 보입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영국발 경제위기설이 나오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감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며, 소득세 개편은 하위구간을 조정했으니 영국의 감세안과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감세 정책을 고민했을 때 우리 정부의 감세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 걱정하지 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 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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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조세개혁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세수 감소는 약 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감세 혜택의 대상인 과표구간 3천억원(법인소득) 초과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상위 0.01%의 100여개 대기업뿐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도 ‘부자감세’로 비판받고 있죠.

 

여기에 정부의 조세개혁안에는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추가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비롯해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또한 주식 자산가와 다주택자들만 혜택을 입습니다. 서민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죠. 따라서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현정부는 강행할 방침이죠. 환율이 급등하고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자신의 똥고집을 꺾은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왜 이럴까요? 고집을 꺽은 영국 트러스 내각의 지지율이 19%인데 자신들의 지지율은 아직 20~30%대 이기 때문일까요? 정말 10%대로 지지율이 꺾어야 똥꼬집을 버릴 것일까요?

 

이처럼 부자감세에 대한 똥꼬집도 꺾지 않은데다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막장 운전도 여러 차례 보여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환율이 1200원을 넘어 1300원대 후반으로 급등할 때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안이하다’고 비판받았죠. 그러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부랴부랴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조선사 선물환 매도 지원 등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기획재정부가 세종에서 자기들끼리 있으니 형식 논리에 갇혀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특히 정부 주요 관련들이 며칠사이에 말을 바꾸고 서로가 다른 말을 쏟아내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 적자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SNS에서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크게 염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한 달도 안 돼 한은은 “8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 적자가 6개월이나 이어지면서 지난 8월 경상수지는 30억5000만달러 적자를 냈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04억9000만달러 감소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 “9월 경상수지는 , 적자 축소 등을 고려하면 8월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론을 설파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또다시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여기에 정책당국 간 혼선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미국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 발표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제조건에서 벗어났다”며 빅스텝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틀 뒤인 25일 “미국 금리 인상을 쫓아가자니 국내 경기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베이비 스텝만 하자는 거죠. 한은은 빅스텝이 필요하다는데 정부는 베이비스텝만 하자니 정말 스텝 꼬일 일이죠.

 

경제위기에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줘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는 마치 과거 IMF 외환위기 때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시 한은에서 금융감독권을 떼내는 것을 놓고 정부와 한은이 원수처럼 싸웠습니다.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00억 달러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자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서로 자기가 했다’고 공 다툼을 했죠.

 

그런데 이런 싸움은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커질 조짐입니다. 대통령실과 경제팀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실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관련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금융안정 논의에 통화스와프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다음날인 22일 “통화스와프는 이론적으로는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IMF 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추 부총리가 이 총재 편을 듭니다. 현재 한국경제설명회를 한다며 미국을 방문중인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관련해선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 이런 의심도 들지 않나요? 애초에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없는데도 국민들의 안심시키기 위해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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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답답했는지 SBS 기자가 연준에 직접 우리나라와 통화스와프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미 재무부도, 통화스와프를 담당하는 미 연준도 우리나라의 환율 안정을 돕기 위해 통화스와프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대통령실은 몰랐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더 암울한 소식도 전해졌죠. 미국의 9월 물가 상승률이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8.2%를 기록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에너지·식품 등 최근 급격히 상승한 부분을 뺀 근원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6% 상승해 8월(6.3%)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점이. 이는 1982년 8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 이젠 미국 물가가 전방위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물가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에 빠진 것이죠. 따라서 다음달 2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머릿 속에서 베이비스텝과 빅스텝은 사라졌습니다.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 이냐 아니면 1%포인트를 끌어올리는 울트라 스텝이냐의 선택만 남았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지난 12일 빅스텝으로 미국과의 금리격차를 0.25%포인트로 좁혀놓았던 것이 허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다음달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단순에 1%포인트, 울트라스텝을 하면 1.25%포인트나 벌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연준은 12월에도 또 기준금리를 결정하지만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11월 24일 한차례 남아있습니다. 미국이 12월에 또다시 자이언트스텝이나 울트라 스텝을 하면 우리나라가 11월에 또다시 빅스텝을 하더라도 최대 1.75%포인트나 벌어지게 되죠.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나 차이나면 우리 금융 시장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위기는 우리 스스로 탈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총채는 물론 대통령도 현재 경제상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국민들과 함께 해쳐나가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펀더멘털은 문제없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는 제발 그만하길 바랍니다. 물론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킬까 봐 그렇게 말했겠지만, 사태 진정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게다가 지금 상황은 정부가 불안하지 말라고 해서 통하지도 않습니다.

 

IMF 당시에야 TV나 신문·라디오 등을 제외하고는 국민들이 경제정보를 얻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만 켜도 정보가 쏟아집니다. 팟캐스트·유튜브 등에는 현 경제상황은 물론 분석까지 실시간으로 나오죠.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이 먹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경제팀이 아무리 우회전 깜빡이 킨다고 공표해도 국민들은 결국 좌회전 하려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처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같이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