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7일 주요 뉴스

어제 어머니 생일이라 온 가족이 오랜만에 모여 집에서 점심을 먹었는데요. 당연히 케이크도 자르고요. 원래는 예전 선물 받은 파리바케트 쿠폰을 쓰려고 했는데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제 들려온 끔찍한 뉴스 때문에.

 

저한테는 카카오먹통사태보다 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다들 뉴스보다 깜짝 놀라셨을 것입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대신 빵공장에 가야만 했던 20대 노동자가 일하다 소스 배합기에 끼어 끔찍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그 자리에서 숨진 것이죠. 경찰은 2명이서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근무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2인 1조였으면 설령 사고가 있더라도 바로 비상용 벨을 누르고 배합기를 멈춰 사망까지 가지 않았을테니까요. 사고 시간이 아침 6시 20분이라 더욱 의심 가죠.

 

이쯤되면 파리바게트 등 SPC그룹은 돌아가신 노동자에게 백배사죄하고 사고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밝히는 척이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어제 JTBC 해당 공장을 방문하니 동료들은 이곳에 정상 출근해 평소처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동자가 죽었는데 사측은 공장을 그대로 돌렸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일 형태의 배합기 사용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말이죠. 노동자들은 회사 측이 작업 중지 명령을 어기고 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측은 "사고 현장의 배합기 8대는 사용을 중단했고 "다른 곳에 설치된 설비를 사용 중"이라고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합니다. 다른 곳에 설치된 배합기에서 사고가 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나요? 노동자가 비명에 간 공장에서 만든 빵을 먹는다는 것이. 파리바게트, 던킨, 베스킨라벤스 점주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당분간 SPC는 사양하고 싶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02484?ucode=L-nShQDMYB 

[박피디픽] 영화에서만 봤던 디스토피아 체험하실게요...카카오 사태가 던진 질문들

◆신축 프리미엄? 새 아파트값이 더 떨어졌다

 

신축 프리미엄이란 이야기가 있었죠. 아무래도 신축아파트가 더 인기있어서 더 비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달라졌다고 하죠. 새 아파트값 하락세가 더 가파르다는 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준공 5년 이하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한 주 새 0.35% 하락한 99.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28일의 기준선(100) 아래로 처음 떨어진 것으로,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보다 낮게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올해 하락률은 4.8%(104.7→99.7). 같은 기간 5~10년 준신축 아파트는 2.9%(104.8→101.8) 내렸고 10~15년은 2.1%(106→103.8), 15~20년 1.8%(106.6→104.7), 20년 초과는 0.7%(107→106.2) 떨어지는 데 그친 것이 비하며 매우 높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는 것이 눈에 띱니다. 수도권 5년 이하 아파트값은 올해 5.8% (106→99.8) 내렸습니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호재로 지난해 집값이 치솟았던 동탄2신도시, 의왕시 등에서 단기간에 20~30% 하락한 사례가 속출합니다.

 

그럼 도대체 신축이 더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한가지가 아니겠죠. 복합적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이 가장 많이 오른 만큼 가장 많이 빠진다는 진리를 한가지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 4~5년간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 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더 많이 빠진다는 거죠.

 

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하락세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초과분엔 20%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의 ‘영끌’ 수요도 크게 줄었죠.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서울에서 아파트를 신규 매입한 20·30대는 총 4150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1만6345가구)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벌써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다시 오를 때는 신축이 더 많이 오를것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는 산과 골짜기는 물론 평지와 지하도 있습니다. 설령 다시 오르더라도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오른다는 수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베이스워시트래블젤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총 1300ml : 경불진몰

◆ 해외도피 고액 체납자 2천여명…징수 연평균 3명꼴

 

세금 안 내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체납자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물론 나이, 직업, 주소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현장 수색 등 고강도 조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된 세금 징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51조1천억원, 징수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고액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체납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는 모두 2,508명, 체납금은 792억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한 경우는 15건, 연평균 3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 금액도 평균 4억 7천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징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국세청은 다자간 조세행정 공조협약을 맺고 징수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협약이 유명무실한 탓에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146개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국 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가능한 나라는 63개국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해외 징수가 가능하도록 공조국을 확대하는 한편,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자감세,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돈 없다는 정부 이젠 세금 안 내고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도록 만들어하지 않을까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51516441

(선착순 트래블젤 사은품)닉왁스 다운워시 트윈키트, 천연세제, 세탁세제, 액체세제 : 경불진몰

◆"이탈리아 국민소득 제쳤다" 축포?…1년 만에 추월당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3050클럽 중 이탈리아를 1인당 명목 GNI에서 앞질렀죠. 그런데 1년 만에 역전 당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NI는 3만4980달러로 이탈리아의 3만5710달러보다 730달러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탈리아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초반 유럽 지역의 극심한 확산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8.9% 급격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2021년에는 6.7% 강한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3월을 기점으로 백신 접종률이 크게 확대되면서 내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다른 유로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서 상품·서비스 양쪽에서 수출 덕을 봤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0년 -0.7% 성장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선방한 국가 반열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4.1% 회복하며 이탈리아보다 낮은 반등 폭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시 이탈리아를 앞설 수 있을까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관광 대국인 이탈리아는 지난 여름 관광 제한이 풀리면서 1~7월 국제 방문객이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57% 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기 하강으로 수출이 고전 중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나라 2.6%, 이탈리아 3.2%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환율입니다. GNI 통계는 달러로 환산하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가 낮을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그런데 올해 유로화는 달러 대비 13.7%가 하락했는데 원화는 무려 20.1%나 폭락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이탈리아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환율과 수출 부진 탓에 올해 대만이 우리나라를 제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IMF가 이달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3592달러, 3만5513달러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1인당 GDP 기준 우리나라가 대만을 넘어섰던 때가 지난 2003년입니다. 이 전망이 현실화하면 19년 만의 재역전입니다.

 

경제만큼은 제대로 해보이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