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에 곡소리 ‘영끌족’ 만의 일이 아니다?!

연합뉴스 제공

어제 기준금리가 또다시 빅스텝을 하면서 기준금리 3%대 시대가 되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영끌족 고통의 시간이 다가온다’

‘이자폭탄이 떨어진다’

‘부동산 빙하기가 찾아왔다’

등 지난 1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암울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10년 전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미국이 저 혼자 살겠다고 금리인상을 강행하면서 전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공조가 튼튼하다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파고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화폐가치도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고 주가도 더 빠지고 있고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부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안전망인 복지예산을 늘리는 대신 부자감세를 하고 있으니···.

 

물론 정부나 여당에서는 복지예산 규모 자체가 늘어났다고 항변합니다. 물론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고령화로 인한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속했는데요. MBC 스트레이트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5조6000억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918억원, 중소기업청년 고용 지원금 1조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 492억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0억원 등이 삭감됐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금리 상승기에 취약층들은 국가의 도움 방패막도 거의 없이 맨몸으로 삭풍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취약층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금리상승에 대해 정부가 손놓고 있는 바람에 한순간에 금리태풍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계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지는데요. 어떤 계층일까요?

 

일단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20~30대 청년들은 부담스럽다 못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진출한 후 저금리가 줄곧 유지되면서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면 바보 소리를 들었죠.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등으로 굴리지 않으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 취급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유튜브 등에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말까지 나돌면서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흔한 일이었죠. 영끌, 빚투가 자연스러운 용어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상황이 돌변하기 시작했죠. ‘어~어~’하다보니 1년 2개월새 기준금리만 2.5%포인트나 올랐습니다. 2%대였던 대출금리는 이젠 8%를 넘나들고요. 1인당 가계 대출이자가 연 164만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러면 기초 생활마저 제대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겨날 것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498102?ucode=L-cYlmqQUB 

[이피디 픽]빅스텝에 곡소리 ‘영끌족’ 만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어제 KBS 뉴스에서 전세대출로 1억9000만원을 빌린 한 20대 직장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혀 생각도 못 했고 이런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선 없었으니까 그냥 걱정 없이 변동 금리로 했던 거고 요즘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것도 너무 충격인데. 월급의 40% 정도를 매달 이자로 내다보니, 밥값과 통신비 등을 내고 나면 여윳돈은 거의 없습니다. 월급 들어오면 대부분 나가고, 이번 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걱정만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지만 전세대출의 무려 94%가 변동금리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르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은행에 가면 고정금리 상품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연소득이 낮은 서민층을 위한 상품을 빼면 거의 없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진 금리가 낮아서 거의 모든 소비자들이 변동금리를 택하는 바람에 고정금리 상품을 내놓을 필요를 못 느꼈다는 거죠. 수요가 없으니 공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비겁한 변명일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금리 시대가 뚜렷해지고 있는데 아직도 수요가 없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면 안되죠. 이미 고정금리 상품을 내놨어야 정상이죠. 그냥 돈벌이가 좋아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럼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허덕이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전세대출을 넣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지금은 집을 산 사람에 대해서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값 4억원 이하에 부부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에만 적용되도록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전체 예산의 10%에 신청이 그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따라서 이 제도를 전세대출자에게까지 넓히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혹시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재원이 부족할 것을 걱정하는 것일까요? 용산 집무실 이전 비용만 줄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또 한가지.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재테크만 힘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젠 재테크에는 눈 돌리지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분들도 계실테고요. 그런데 이런 암울한 소식도 들여오는군요.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마른 곳이 서민들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업들도 투자 받기도 힘들고, 대금 받기도 힘들고, 대출 받기도 힘든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을 주로 어떤 기업들이 받을까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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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금리·고환율이라는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은행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게다가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구입대금을 갈수록 올라가 매출이 늘어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개발을 하거나 장비를 도입하는 일은 아예 멈춘 중소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텐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청년 고용 지원금 마저 1조원이나 삭감했는데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생존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울면서 권고사직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수산물 당일 배송 서비스 플랫폼 ‘오늘회’로 인기를 끌었던 오늘식탁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최근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식탁은 100억원 가량의 신규 투자를 유치해 자금난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이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오늘식탁만의 일이 아니죠. 지난해 연봉을 수천만원씩 올리며 개발자을 휩쓸어갔던 IT업계도 권고사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스닥에 상장된 게임개발사인 베스파도 최근 핵심 인력을 제외한 직원 90% 이상이 권고사직 처리할 방침을 통보해 판교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알게 모르게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에서 뭔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인식은 정말 한가롭기 짝이 없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창의성과 열정이 경제활력 회복의 핵심”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외환위기처럼 외화 자금이 부족해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까진 아니니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한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 불안감을 그대로 나타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불안해 하는 국민들을 위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대책은 내놔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추 장관이 밝힌 정책이란게 법인세 부담 완화, 규제 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서민들이,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고통을 받건 말건 대기업들을 위해 법인세 깎아주고 규제 풀어주고 노동운동을 옥죄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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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이,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을 위한 대책은 귀를 씻고 들어도 없습니다. 현정부의 기조인 각자도생하라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은 경불진 두피디와 함께 꾸준히 상생을 고민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은행과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끊임없이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