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4월 23일 주요 뉴스

 

우리나라 통신비, 특히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들 하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만 유독 비싼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죠.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한국의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ASP)은 90만 원대로, 일본·미국을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평균인 37만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해외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트도 한국의 스마트폰 가격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비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미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29년까지 스마트폰 평균 판매단가(ASP)가 가장 높은 국가 자리를 유지할 것이란 예측됐다는 점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테크인사이트는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자랑(?) 삼성전자의 고가 폴더블 모델이 확산하고 아이폰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것을 꼽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소니의 고가폰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 상승이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세계적인 스마트폰 업체 삼성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스마트폰 평균판매단가가 최고라니···. 특히 미국에서는 1+1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도 없다는 이야기도 끊이질 않잖아요. 우리국민들이 삼성을 세계적인 업체로 만들어줬는데 이에 대한 보답은 없는 것인가요?

https://youtu.be/6snUsIvNDgA?si=EhwtJaVhxlaVPPHl

◆통신비 인하 압박에도…통신3사, 영업익 1조 돌파할 듯

 

삼성전자만이 아니죠. 통신3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정부는 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도높게 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실제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5G중간요금제, 전환지원금 등으로 통신3사 요금제가 개편되면서 1400만 명 이상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를 반박하는 통계가 나왔거든요. 가계통신비가 정부 주장대로 절감됐다면 통신 3사의 수익도 줄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올해 1분기 SK텔레콤과 KT는 영업이익 5천억 원 고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유플러스는 2400여 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이 한 분기만에 또다시 1조 원대를 회복할 예정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은 마케팅비 절감 덕분이라고 쉴드를 치는데 과연 그럴까요? 통신비 인하가 흉내뿐이란 사실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부와 통신3사가 ‘약속대련’을 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일단 중간요금제는 가격은 겨우 만원정도 줄지만 데이터는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특히 5G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보다 훨씬 부족한 데이터를 주죠. 그래서 외면당하고 있고요.

 

전환지원금도 정부는 최대 50만원을 내걸었지만 이를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고 요금제로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데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죠. 정말 통신부 부담을 덜어주려면 통신비 일괄 삭감 등의 정책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https://youtu.be/U7D5doSKw3E?si=1p4GTko4mPyGm5qY

 

◆4월 1~20일 26억 달러 무역적자

 

이달 들어 수출이 11.1%나 늘어났다고 언론들이 호들갑입니다.

관세청이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을 조사한 결과 358억 달러(약 49조46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3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는 거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23억1000만 달러) 역시 같은 기간 11.1% 늘었다고 합니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에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그러면 무역 흑자일까요? 이달 1∼20일 수입액은 38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22.0억 달러)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26억4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월말에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정말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4월1~20일 수출이 지난해보다 11.1%나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그럼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보다는 당연히 많겠죠. 그게 아니니 문제라는 것입니다. 2022년 4월 1~20일 수출은 363억달러. 올해보다 5억 달러 더 많습니다.

 

게다가 올해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22,8%나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액(309억달러)을 넘어섰습니다. 자칫 미국으로부터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때릴 수도 있는데 이를 막을 비책이 현정부에 있을까요?

https://youtu.be/zsEKpsHoxRM?si=CLQ9urt9KXmC2YFO

◆"26만원 줄게" 현금 살포…6개 카드사 모집인 무더기 제재 추진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다 떠넘기고 사고나면 나몰라라 하는 건설업계의 못된 관행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관행이 카드업에도 있다고 하네요.

 

보험 설계사처럼 신용카드도 모집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원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거든요.

 

예를들어 현대카드 A모집인은 2021년 3월, 연회비 6만 원짜리 카드를 가입시키면서 현금 26만 원을 챙겨줬습니다. 삼성카드 B모집인도 연회비는 2만 원인데 15만 원을 현금으로 줬습니다. 또 소속 카드사의 카드만 모집할 수 있지만, 국민카드 C모집인은 4건의 신한카드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연회비의 10%까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대형마트 인근 길거리에서 모집을 하거나, 타인에게 카드 발급을 위탁한 경우도 불법이라는 군요.

 

그런데 문제는 카드모집인이 자기돈 주는 것이 아니죠. 모집인들은 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회원을 유치한 만큼, 카드사로부터 수당 등을 받아 영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카드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 금융당국은 카드사는 나두고 카드모집인들에게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금감원 제재 대상에 오른 카드 모집인은 1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모집 관련 카드사를 제재하는 근거는 없다"라며 "카드사도 모집인 교육을 시키지만, 불법 모집을 제로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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