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족한 민주당의 압승

 

대승을 거뒀지만 기쁘지만은 않다.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밤새고 지켜봤던 총선. 다들 보셨겠지만 민주당이 비례까지 포함해 174석, 국민의힘이 109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이 각 1석을 얻었습니다.

 

한때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죠. 당신 일부 언론들은 국민의힘이 180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엄청난 선전을 한 것이죠. 특히 민주 진보진영이 야당일 때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치렀던 지난 20대에서는 123대 122로 겨우 한석 이겼습니다. 21대에서는 180석을 차지했긴 했지만 당시는 여당이었을때고요. 따라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을 합치면 187석이니 21대보다 더 크게 이긴 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재기했던 200석에는 조금 모자르죠. 특히 출구조사에서는 야당이 200석 넘을 것이라고 나와 기대가 컸었는데 그 기대에도 못미쳤고요. 그래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200석을 넘기면 개헌·탄핵은 물론 거부권 무력화도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한 덕분에 범야권은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등을 통해 강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재의요구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직, 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 등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정치는 물론 경제를 더 이상 망쳐놓는 것은 막을 무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것만으로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를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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