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밥먹여준다!!” 경제학에서 나온 투표법칙

 

“투표가 밥먹여주냐”고 하는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표가 법을 먹여줍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느냐 포기하느냐에 따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각종 입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득권과 일부 소수에게만 유리한 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도 선거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칙이 여러개가 있거든요.

 

도대체 투표와 관련된 경제법칙에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밴드왜건(bandwagon) 효과’

. 밴드왜건은 행렬을 선도하는 악대차를 뜻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이나 TV가 없던 미국 서부개척시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악대차였습니다. 시끌벅적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마을을 지나가면 “도대체 뭐야”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죠. 특히 몰려가는 사람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뒤따르기도 하죠. 거리에 줄이 길게 있으면 도대체 뭐지하고 궁금해지잖아요. 바로 이게 밴드왜건 효과입니다.

 

실제로 몇 년전 허니버터칩이 대표적이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품귀현상까지 빚어졌었는데요. 특히 입소문이 나니까 맛을 보지도 않고 박스째로 사려는 소비자들이 많았었죠. 감자칩의 맛은 평범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느껴져서 계속 수요자가 늘었다는 거죠. 하지만 광풍이 지나간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밴드왜건 효과는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현상을 뜻하죠. 다른 말로는 ‘편승효과’라고도 합니다. 미국의 하비 라이벤스타인(1922~1994)이 1950년에 발표한 네트워크 효과의 일종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밴드왜건 효과가 비즈니스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특히 투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선호하는 후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후보자가 왠지 더 좋아 보이는 심리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당선될 만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진화경제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군집생활을 시작한 이래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왕따’입니다. 집단에서 따돌림받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중의 의견을 따르고, 아니면 따르는 척이라도 합니다. 그래야 소외당하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심리가 밴드왜건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자신이 이기기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설령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말이죠. 밴드왜건 효과로 인해 이기는 정당에게 표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https://youtu.be/r3TNk-b0aVw?si=M6SiIxMpT1doJfyp

 

두 번째.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 거시지표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전에는 선심용 각종 경기부양책이 나오는 반면 선거직후부터 통화팽창, 인플레를 수습하기 위한 강력한 긴축정책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온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무려 1000조원이 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죠. 이에 기대를 거는 여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56조원이나 세수가 부족했던 나라에서 1000조원은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 말도 안되죠. 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았던 경제가 총선이 끝나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바로 정치적 경기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경기순환 용어가 탄생한 곳은 바로 미국입니다. 정말 정치 일정에 따라 경기가 진짜 순환할까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정치적 경기순환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서 선거 직전 소득 증가 등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소득이전정책 등 각종 재정수단의 사용이 늘었으며, 선거 직후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등 경제 환경의 변화가 관찰된 것이죠.

 

미국의 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양당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딱 잘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하지만 대체로 미국의 고소득층은 보수적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인상률을 선호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진보적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선호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은 일반적으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선택하고 반대의 것은 포기하는 셈입니다. 고소득층이 공화당을,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도 이 때문이죠. 물론 투표의 역설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화당에 속임수에 넘어간 저소득층들이 계급배반 투표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치적 경기순환에 따라 미국 경제의 거시지표는 춤을 췄습니다.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경제지표도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경기순환 연구에 따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집권 후 20세기 후반기 4년마다 돌아오는 대선 연도의 미국 실업률은 일곱 번의 공화당 대통령 임기 하에서 전년 대비 평균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평균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다섯 번의 민주당 대통령 임기 하에서 대선 연도의 미국 실업률은 전년 대비 평균 1.2%포인트 감소했으나 물가상승률은 평균 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공화당 출신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재임을 전후한 시기입니다. 닉슨은 첫 임기(1969~1972)의 후반기에 급격한 통화·재정 확장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재선을 노린 조치였죠. 닉슨은 집권 초반 긴축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시행했다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정치적 압박이 심해지자 자신과 친분이 오랜 아서 F. 번즈를 1970년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연준은 그의 기대대로 1972년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을 계속했습니다. 돈이 대거 풀려 나가고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결국 닉슨 미국 정치사의 최대 스캔들로 꼽히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 성장 동력의 훼손, 과다한 미래비용 등 사회비용을 초래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운영됐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이 이용된 셈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정치적 경기·예산 순환 발생 사례 분석’ 이라는 보고서는 민주화 항쟁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된 1987년의 13대 대선에서 2007년 17대 대선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대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5차례 대선에서 선거 이전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였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금융정책 관련 지표는 정치적 경기순환과 일치하는 현상이 뚜렷했죠. 특히 이같은 현상은 전두환 후계자로 지명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13대 대선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독재자가 정권 말기에 자신의 지명자를 후보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풀어 경기를 호전시킨 정황이 고스란히 읽히는 대목입니다. 정치적 경기순환과 재정정책의 상관관계는 13대 대선에 이어 15대, 14대, 17대 순으로 높았고 16대가 제일 낮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16대 대선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치러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느 정당이 미래를 희생시켰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유권자가 ‘근시안적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권자들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공약을 남발해야 유권자들이 뽑아줄 것이란 생각도 바탕에 깔려있습니다. 특히 비현실적인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투표율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꼼수를 두고만 보고 있을 순 없겠죠. 역대급 투표율로 되갚아줘야 합니다.

https://youtu.be/TOAubvw7JrQ?si=ojlMZy-tqsImT__b

 

세 번째. 샤위실의 멍청이.

 

앞서 살펴본 ‘정치적 경기순환’과도 일목상통하는 용어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했던 이야기인데요. 경불진에서 여러번 다뤘으니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샤워를 하려고 물을 틀면 처음에 샤워기에서 차가운 물이 나오고 깜짝 놀라 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죠.

 

경기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너무 뜨겁지(과열되지) 않도록, 또는 너무 차갑지(침체되지) 않도록 수도꼭지(통화정책, 재정정책)를 계속 돌리는데요. 세계 대부분 국가는 선거에 맞춰 이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이를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 경제 순환’이라고 하죠. 선거 전에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자 뜨거운 물을 틀고, 이후에는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고자 찬물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립니다. 그렇게 확장과 수축을 거듭하며 경제는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또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도 돌려대는 수도꼭지는 물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외에 흐르는 물의 양을 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뜨거운 물만 세게 계속 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워할 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오래 틀면 욕실이 어떻게 될까요? 수증기가 가득 차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수압이 너무 높으면 피부도 아픕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된 시장은 가치보다 가격이 높은 거품(수증기)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시장에 통화량을 계속 늘리면 시장 또한 충격을 받게 되죠.

 

따라서 우리 경제는 적당히 따뜻한 물을 유지해야 하는데, ‘적당히'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자신이 처해진 환경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처럼 사과 한알에 만원이 넘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들도 있지만 파한단이 875원 밖에 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부자들은 해외여행다니고 명품 쇼핑하느라 바쁩니다. 따라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그럼 국회와 정부는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투표를 많이하는 쪽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표가 거기서 나오니까요? 표를 주지 않는 계층의 이익은 대부분의 정치인이 외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요구 사항을 투표로 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온도가 이정도라는 것을, 물가가 너무 비싸서 못살겠다는 것을 투표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맞는 투표를 하는 경향성을 보여야 정치인들도 각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요구하는 적당한 온도와 물의 양을 맞춘다는 거죠. 만일 투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틀라고 내버려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욕실은 습기로 가득차 자칫 바닥에 있는 비누를 밟아 머리가 깨질지도 모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 갑자기 쏟아져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이를 예방하는 것은 역시나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https://youtu.be/9Phfpx8042I?si=pnkfZzPGdVJQvIKM

 

네 번째.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우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1951년에 출간한 저서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를 통해 제시했는데요. 덕분에 197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럼 도대체 불가능성 정리가 무슨 말일까요? 뭐가 불가능하다는 것일까요? 애로우는 사회효용함수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5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회후생함수가 존재할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4가지를 만족시킬 경우 나머지 한 가지 조건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말이 어렵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합리적이면서도 모두의 의사를 가장 잘 반영하는 민주적인 투표나 선거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투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애로우가 제시한 불가능성의 정리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인간이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선호체계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를 상정하는데요. 현실이 그런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따라서 다수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충하면 됩니다. 소수의 의견이 소외되지 않는 방안도 따져봐야 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를 하고 난 후 AS가 아닐까요? 내가 찍은 후보가 당선됐다면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소환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밴드왜건 효과, 정치적 경기순환, 샤워실의 멍청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어떠셨나요? 경제가 이렇게나 많이 정치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바로 민주주의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허점과 모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처럼 말이죠. 이런 허점과 모순은 우리의 집단 지성을 메꾸면 됩니다. 바로 투표와 투표후 AS로 말이죠. 우리의 투표가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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