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에 고환율까지···삼중고에 빠진 진짜 이유는?

 

“이젠 환율까지 날뛰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런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도 견디기 힘든데 그나마 안정됐다던 환율까지 들썩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까지 급등세로 돌아서면 물가는 더 올라 갈테고 시장에서 기대하던 금리 인하대신 금리 인상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힘든 건설업은 물론 간신히 버티던 중소·자영업자 업자들의 도산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합심해서 어떻게든 띄우려고 했던 부동산 경기는 연착륙, 경착륙이 아니라 아예 추락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경제가 나이지고 있다고만 하고. IMF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다시 닥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러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럴리 있겠습니까. 경불진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입니다. IMF가 또다시 닥치면 가장 먼저 타격받는 부류입니다. 어떻게든 위기를 빗겨가길 그 누구보다 가장 바랍니다. 다만 멀리서 성난 코뿔소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를 눈감아 버렸다가는 다 죽을 수 밖에 없죠. 어떻게든 대안을 찾고 대비하자는 의미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환율이 정말 심상치 않죠.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오른 1352.1원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5개월 만에 최고치. 원·달러 환율은 연초 1344원까지 상승한 뒤 약세로 전환했고 지난달 중순부터 가파른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언론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감이 줄며 ‘강(强)달러’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비둘기 파로 알려졌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아도 되며 인플레이션이 실제 2%를 지속할 수 있는지 확신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매파임을 다시 드러내기도 했죠. 심지어 일부 연준의원은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환율이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일까요?

 

지난해말부터 경불진은 환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요. 당시 우려했던 이유는 환율방어에 쓸 실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탄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외환보유고. 현 정부들어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기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환대응력을 위해 ‘외환보유액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했는데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에 대해서는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외환보유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외환보유고가 넉넉해야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보유고에 있는 달러를 팔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잖아요.

 

만일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되죠. 바로 IMF 외환위기 사태처럼 말이죠.

 

다행히 우리나나라 외환위기 이후 수출을 회복하면서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외환보유고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2003년~2007년 1408억 달러(누적액 2622억 달러)를 쌓았고,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와 고환율 정책으로 2008년 한해 600억 달러를 날렸지만, 이후부터는 착실히 수출성과를 쌓아 2007년 대비 2012년 648억 달러(누적액 3270억 달러)를 쌓고 정부를 마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6년 441억 달러(누적액 3711억 달러)로 다른 정부보다 현격히 낮긴 했지만 감소하진 않았고요.

문재인 정부는 2017~2021년 920억 달러(누적액 4631억 달러)를 쌓았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전 세계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 세계 공급망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휘청휘청할 만한 국제 이슈가 연달아 터졌음에도 역대 최고액 수출을 기록하며 외환보유고 46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그럼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요? 탈중국을 한다면서 탈한국을 당해 무역수지 적자가 쌓이고 있죠. 수출 감소가 말이 아닌데요. 설마 외환보유고도 줄었을까요?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3000만 달러로 전월말(4157억6000만 달러)보다 3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2개월 연속 감소. 특히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474억 달러나 줄었습니다. 겨우 1년 반 만에 말이죠. 이걸로 환율을 방어해 온 것입니다.

 

즉 추경호 부총리와 여당은 진보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외환 충격은 문재인 정부 때 쌓은 외환보유고를 깎아먹으면서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뛰는 상황을 막지 못하는 것은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재미난 것은 현정부들어 그렇게 강조했던 한미통화스왑이 아직도 맺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자랑하더니 말이죠.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지난해 6월 일본과는 통화스왑을 체결했거든요. 이 때 정부의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일본이 미국과 상시 스와프로 연결된 만큼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가까운 수준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인가요? 막걸리인가요?

 

일련의 상황을 보니 현정부는 환율 급등을 막을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지 않나요?

 

문제는 환율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낮을까요? 2022년 기준 32%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곡물 자급률도 20.9%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그만큼 먹거리의 상당수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환율 급등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입물가 상승을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밀가루, 해바라기씨유, 생선, 돼지고기 등의 가격이 급등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3%대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보다 88%가량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환율까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국산과일 대신 먹던 오렌지, 멜론 등의 가격이 뛰면서 온국민이 강제 다이어트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고 하죠. 이제야 말이죠. 게다가 그제 대통령 담화에서는 물가가 2~3%로 안정됐다고 하더니 오늘은 물가가 높다며 잡겠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국민들의 고통을 이제라도 알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한다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에는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단 무제한, 무기한 투입할 자금이 있을까요? 지난해 부족했던 국세수입이 무려 56조원에 달했죠. 이미 첫 달 법인세가 1년 전보다 약 2000억원 덜 걷혔다고 하죠. 올해 세수부족이 10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한다고요? 정말 한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할 돈이 설령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헬리콥터 벤, 아베노믹스와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당시는 저물가, 저금리로 물가를 올리기 위해서 쓴 정책입니다.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이렇게 돈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물가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가를 급등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제의 기본중의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 안정을 체감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대비하거나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은 아예 복지부동하게 되죠.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되고요. 그런데 불확실성에도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외변수 등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깨져 생기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둘 중 더 나쁜 것이 어느 것인지는 말씀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 우리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다가오는 총선 정말 잘 투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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