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25일 주요 뉴스

 

예정된 수순. 짜고 치는 고스톱. 말따행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의료계의 집단반발에 '타협은 없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는데요.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한 오늘을 하루 앞두고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공의들이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며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했던 기조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당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짐은 이미 예견됐었죠. 경불진에서 언급한 바 있고요.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9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 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일로 예정됐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는 일단 유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봉합될까요? 가장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어떻게 할건가요? 이미 각 대학에서 몇 명 뽑겠다고 발표까지 했는데요. 그야말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려 버렸는데. 의대 가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 난 모르겠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해”라고 하진 않겠죠.

https://youtu.be/fnLmNRnzhi4?si=PfUyPA7WJ1ivyU3g

◆부동산 PF 우려 여전한데…저축은행 9년 만에 적자

 

‘4월 위기설’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하니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그만큼 업계에는 4월 위기설이 팽배하다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축은행.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 사의 당기순이익이 5,559억원 손실로 집계됐습니다. 저축은행 적자는 대규모 영업 정지로 이어졌던 '저축은행 사태' 상흔이 마무리된 2015년 이후 약 9년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예상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지만,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 2배 뛰었는데, 특히 PF 연체율이 6.94%에 달합니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는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7%로 1년 새 126% 넘게 폭등했습니다.

 

다음 달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이른바 '4월 위기설'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특히 금감원이 지난해말 기준 부동산 PF 잔액을 공개했는데요. 깜놀할 수준입니다. 무려 135조6000억 원. 같은 해 9월 말(134조3000억 원) 대비 1조4000억 원 증가했는데요. 135조면 우리나라 GDP의 7%나 되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올해 정부예산 656조원의 21%에 달하고요. 이게 터지면 상상해도 끔찍합니다.

https://youtu.be/6Ba89SUGoXc?si=YPG1-PZGjH0KWeoQ

◆정부 지원 빠지면 과일·채소 가격 2배 이상도…도매가는 여전히 오름세

 

사과와 배 장바구니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 넘게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사과는 11.6%, 배는 13.4% 내렸고, 딸기는 6.1%, 토마토도 12.9% 저렴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과일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건 정부가 투입한 대규모 안정자금 때문. 지난주 월요일인 18일부터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금 755억 원과 할인 지원금 450억 원 등 모두 1500억 원 투입에 나섰습니다. 다 우리 세금이죠.

 

여기에 관세인하와 대형마트 할인 행사가 더해진 수입 과일 가격도 일부 품목에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바나나 소매 가격은 일주일 전과 비교해 5.4% 떨어졌고, 파인애플 1개 값도 5.1%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과와 배의 도매가격은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소매상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과 10kg 중도매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 올랐고, 배 15kg 가격은 7.3% 올라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비쌉니다.

 

때문에 햇과일이 시장에 나올 7, 8월 전까지 사과와 배 가격 강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요즘 가장 큰 관심은 대파가격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대파 1㎏의 중도매가는 2910원으로 전년(2303원)보다 26.3%, 평년(1770원)대비 64.4%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합리적이라고 했던 875원보다 4배 가까이 비쌉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 한단이 875원이면 농민은 무엇을 먹고사나. 어떻게 875원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만약 나였다면 ‘이 가격 좀 이상한데?’ 했을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정권 좌파·우파도 아닌 대파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보수도 장보러 갔다오면 마음이 바뀐다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요?

https://youtu.be/mqJNR7d9eYA?si=1AwEr2uH8taA8y_K

◆배당소득 상위 0.1%, 전체의 절반 차지

 

배당소득을 받는 상위 0.1%가 연간 평균 8억원을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2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배당 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총 1723만6882명. 이들이 신고한 배당소득은 총 29조1837억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170만원의 배당 소득을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주식투자하시는 애청자 분들 중에 170만원 배당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전체 배당소득은 2018년 19조6856억원에서 2021년 30조7977억원까지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5% 가량 줄었습니다.

 

배당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억5564만원. 배당금을 연 1억5564만원 이상 받았다면 상위 0.1%에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상위 0.1%(1만7236명)이 연간 받은 배당소득은 14조3358억원.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량(49.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상위 0.1%에 속하는 이들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8억3200만원. 다만 이는 2020년 상위 0.1% 1인당 평균 배당소득(12억5900만원) 보다는 줄어든 수치라고 하네요.

 

배당소득 상위 1%의 기준선은 1750만원. 상위 1%의 총 배당소득은 20조4966억원으로 전체의 70.2%였습니다. 상위 1%의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900만원에 달했습니다.

 

즉 주식투자자의 99%가 받는 배당은 쥐꼬리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을 칭찬한다며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상위 1%가 전체 배당의 70%를 싹쓸이해 가는데 배당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감세일 수 밖에 없잖아요. 물론 정부 재정에 여력이 있어 깎아주겠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정부족하다고 R&D예산에 서민복지 예산을 다 줄이면서 배당소득세를 깎는다니···. 나라곳간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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