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18일 주요뉴스

“절대 아프면 안된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 의사들이 극렬반대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 현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이에대해 의사협회는 전공의 위주로 기형적인 한국 병원 실태에 대한 개선은 관심도 없이 정부가 숫자에만 집착한다고 주장합니다. 총선 때문에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문제는 환자들이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는 수술 지연 348건, 진료 취소 88건 등 모두 50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중요한 수술 당일 수술이 취소됐다는 절망적인 전화를 받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생명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 의사는 물론 정부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이 묵은 과제이고 시급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극한 대치만 있고 합리적인 토론 자체가 아예 막혀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아픈 환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의사나 정부나 나몰라라 하는 사이에 애끗은 간호사들이 수술을 하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https://youtu.be/mqJNR7d9eYA?si=M-KLhAwidAIOdCQJ

◆최대 13만 원 번호이동 지원금 첫날…"50만 원 준다더니" 시큰둥

 

정부가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준다며, 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죠. 총선을 앞두고 서둘러 발표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공짜폰이 대거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불어넣었는데요.

 

이 때문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 지급된 첫날부터 스마트폰 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전환지원금 겨우 5만~10만원 밖에 안되요”. 이것도 받으려면 SK텔레콤 9만9천원, KT 11만원, LG유플러스 10만5천원 등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전환지원금을 받아봤지 한달 요금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하죠.

 

이 때문에 그냥 “그 통신사 잘 써왔으면, 그냥 기기변경하세요. 그게 (전환지원금보다) 훨씬 나아요”란 이야기가 많다는 군요.

 

더 황당한 것은 이 마저도 최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게다가 지난 14일 제도가 시행됐지만 통신사들은 아직 전산시스템 준비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수기로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말만 그럴싸했다는 것인데요. ‘말따행따’가 정말 현 정부의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whHBBUVeiQE?si=nDUR6HL7yj0rHgYN

◆'계약 해지' 불이익 없다더니 대출 거절…서로 네 탓만

 

지난해 LH가 공사 계약을 주문한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잇따라 확인됐죠. 그래서 순살자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당연히 입주 예장자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었죠. 다 허물고 다시 지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건설사는 이런 요구를 뭉겠죠. 그러면서 정 못믿어우면 계약을 해지하라, 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며 단단히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건 지켰을까요?

 

전체 390여 가구 중 계약을 포기한 사람은 200여 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 신청한 디딤돌 대출에서, 생애 최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철근 누락 주택에 대한 분양권 소유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계약포기자들은 불이익 없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해지한 건데 뒷통수를 맞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허그는 정부에서 이관받은 정보가 없다, 국토부는 허그와 LH가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LH는 국토부 요청을 받고 지자체에 명단 삭제 요청을 했다며 서로 네 탓 공방입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LH와 협의를 통해 철근 누락 주택 분양 이력 증명 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할 경우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제대로된 대안을 내놓을까요?

https://youtu.be/dIRkpeg3LLA?si=38r49R5lxsVMs081

◆"불안불안한 부동산 뇌관"…증권업계 올해 국내외 익스포저 10조 만기

 

지난 2월28일자에 이피디픽 제목이 ‘추정손실 역대 최대·건설사 채무보증 250조···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죠. 안타깝지만 부동산 PF문제가 총선 이후에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는데요.

 

4월이 채 오기도 전에 불안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 증권사) 9개사의 올해 주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만기 도래액이 무려 6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형 증권사 20개사의 경우에도 총 3조4천억원 규모로 부동산 익스포저의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주요 증권사 29개사가 올해 안에 총 10조3천억원 상당의 부동산 익스포저 만기에 대응해야 하는 셈입니다. 요즘 주식 시세도 좋지 않아 거래가 부진한데 익스포저까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문일까요? 증권가에는 때아닌 CEO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 중 7곳에서 CEO 교체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증권사만이 아니죠.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도 위험하다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제2금융권이 불안해 지면서 대출을 더욱 옥죌 것이란 점이죠. 4월 총선 전에 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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