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12일 주요 뉴스

 

 

어제 우연찮게 MBC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3차 정책토론회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이 자랑한다는 경제통 윤희숙 전의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당에서는 경제폭망을 이야기하는데 뭘 봐도 폭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인데 현정부들어서도 평균내면 2%를 유지하고 있다.”

 

참 기가 막히죠. 문재인 정부시절 3%였던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졌는데도 잠재성장률은 지켰다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권은 바로 이 말입니다.

 

“물가관리를 상당히 잘했다. 일찍부터 중심을 잡고 금리를 올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것을 막았다. 야당은 폭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뭘 달리하거나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최근들어 마트나 시장에 가보지 않았나요? 사과 한알에 1만원이 가짜 뉴스인줄 아나요? 전쟁이 난 것도 IMF가 터진 것도 아닌데 실질소득이 감소해 국민들이 먹는 것조차 줄이고 있잖아요.

 

어제도 물가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사과와 배 값이 크게 오르자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과일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는데요. 토마토이 평년 대비 50% 넘게 오르고 딸기와 참외도 각각 30%, 20% 이상 뛸 전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달 대파 도매값은 지난해보다 50% 넘게 뛰었고 애호박과 배추도 각각 62%, 16%씩 오를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큰 폭으로 뛴 식료품 가격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는데 물가관리를 잘했다고요. 뭘 달리하거나 뭘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려면 정권을 왜 잡았습니까?

https://youtu.be/x-AH_zSk8vs?si=X0sTNq1WE8ExVIMX

◆'우리 집 주인은 중국인'...외국인 부동산 매수 역대 최고

 

현정부들이 탈중국을 한다고 난리였죠. 이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폭망하는등 난리가 났는데요. 이상하게 탈중국을 못한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동산.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데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로, 1만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는데요.

 

2010년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비중은 전체 0.2%에 불과했는데 꾸준하게 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중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압도적인 수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규모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약 2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전년보다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적을 보면 역시 중국인 대출이 절반을 넘어 60%에 가까울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국내 외국인 매수자가 늘고 대출 규모도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내국인보다 대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내국인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나 다주택자 세금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지만 외국인은 특별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할 때 자국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 적용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탈중국을 그렇게 주창하는 현 정부는 이런 보완책 마련에는 왜 미적거리고 있을까요?

  https://youtu.be/ivY6Lb5OKzI?si=nK_iVGspsEN8Of2e

◆잘 나가던 車 '급제동'…이달 초 무역적자 13억달러

 

경제폭망이 아니라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수출이 이번 달 들어 1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간 수출액은 13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21억 달러나 감소했습니다.

 

반도체와 선박 수출은 21.7%, 431.4% 크게 늘었는데요. 반대로 반도체가 휘청였을 때 우리 수출을 지탱했던 자동차 수출이 33%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석유제품 29.3%, 철강제품 30.9% 급감했고요.

 

그런데 정부는 또다시 정신승리를 보여줍니다. 지난해에는 조업일수가 7.5일이었고 올해는 6일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6천만 달러로 8.2% 증가했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정부시절인 2년전, 2022년과 한번 비교해볼까요? 같은 기간 즉 3월1~10일까지 수출은 187억3500만달러 였습니다. 올해보다 52억 달러나 많았습니다. 조입일 수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2022년 조업일수는 6.5일.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8억8000만달러입니다. 하루 평균 6억2000만 달러나 더 수출 했습니다.

 

이런데도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https://youtu.be/whHBBUVeiQE?si=3OzbRKShq35K9-Sl

◆"최대 100% 배상"‥나이·투자 경험 따라 차등… 실제 배상까지 난항 예상

 

말많았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해 배상 기준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분석해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도록 했는데요, 먼저 판매사의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적용한 뒤, 불완전 판매 등 책임 정도에 따라 5~10%포인트를 가중합니다.

 

투자자의 경우엔, 나이와 금융지식, ELS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최대 45%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했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손실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도, 반대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는 셈입니다. 특히 다수의 사례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예상돼 앞서 지난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배상비율 20~80%보다는 전반적으로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홍콩 H지수 ELS 판매잔액은 39만 6천 계좌에 18조 8천억 원으로 올해 2월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천억 원 중 손실금액은 1조 2천억 원, 손실률은 53%를 넘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해 손실금액은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손실금액의 상당부분을 피해자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마저도 은행들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은행들은 아마 대형 로펌과 손잡고 ‘사법 리스크’ 대비에 돌입했거든요. 금융당국 전관 출신 확보에서 나섰다고 하고요. 따라서 금감원 배상 비율 산정 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런 상황인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이 원만히 잘 마무리되고 이번 일을 금융 회사 금융 소비자 금융 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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