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려면 인천으로···파격 출산정책 주목받는 이유는?

“아이 낳으러 인천으로 가자.”

 

어제 하루종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시가 앞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천시의 지원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것과는 별도. 따라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천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 가상 실험(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한아이당 최대 3억4000만 원을 18살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푼돈을 쥐어주던 출산 정책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죠. 아이 키우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3억4000만원을 지원받는다면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을테고요.

 

하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설익은 선심성 정책 아닐까?’ ‘과연 인천시 재정이 그 정도로 넉넉할까?’ ‘겨우 1~2년 주다 말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해법도 같이 논의해볼까 합니다.

 

우선 인천이 밝힌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살이 되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런데 인천시가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살 이상은 자체적으로 월 15만 원씩 1인당 28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시는 8살 이상에서 18살까지 학령기 전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아이 꿈 수당'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죠. 당장 내년에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 이후 출생하고 8살 이상이 돼야 하니 8년 후인 2032년부터입니다. 2032년 전에 시장이 바뀌면 중단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이 내년이면 8살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나오는 아동수당은 끊깁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급하다고 2032년이 되면 월 15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늘린다는 거죠.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임산부 2만7500여 명에게 50만원 교통비를 당장 내년부터 추가 지급합니다. 이는 기존 임산부에게 주던 출산·의료비 100만원과는 별개, 여기에 출산 축하금 및 양육비 성격의 ‘천사 지원금’도 신설합니다. 이 지원금은 1~7세까지 월 10만원씩, 총 8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존 0세 때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보태면 총 1040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

 

이런 인천시가 지원하는 것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모두 받는다면 아이 한명당 최대 3억4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해주던 것이 비하면 비용이 획기적이죠.

 

다른 지자체와 한번 비교해볼까요?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더 줍니다. 만약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과연 다섯째까지 낳는 사람이 있을까도 문제이지만 인천의 지원금에 비하면 너무나 적죠.

 

전남 나주시에서도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상대적으로 빈약해보이고요.

 

충북 영동군도 민선8기 공약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인천과는 비교도 안되죠.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2021년 대선에 출마하면 발표했던 공약. ▲18세 이상 국민에 매달 150만원 평생 지급, ▲결혼하면 1억원 지급, ▲주택자금 2억원 무이자 대출, ▲출산 시 1인당 5000만원 지급 등이었는데요. 당시 만해도 이 공약은 개그 소재로 쓰일 정도 웃음거리였죠. 그래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일부 언론들은 “결혼하면 1억, 애낳으면 5천" 비웃던 허경영 공약 현실화 됐다”며 설래발을 칩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0.7명으로 중세 흑사병이 도래했을 때보다 적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표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선행돼야 할텐데요.

 

인천시는 이미 내년도 예산 404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비 80%에 나머지는 구·군청 예산으로 충당했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5년 동안 총 4815억원 예산을 이들 지원금과 수당 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 인천으로 몰리는 인구가 늘어나면 필요한 예산도 급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인천시 인구는 299만명 수준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여성가족국 관계자는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역대 최저”라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 오는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많은 것이 인천시 인구 증가의 요인인데 이런 인구 증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런 특단의 지원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판단이 드시나요? 아니면 최악의 저출산을 탈출하려면 이정도의 충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집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1억원 지원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결코 많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얼마전 ‘스웨덴·프랑스·헝가리 등 저출산 탈출한 국가들의 비밀은?’이라는 방송에서 알아봤듯이 정말 획기적인 출산 대책을 내놓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바로 일본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합계 출산율에 꼴찌인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결코 많은 지원은 아니죠. 다만 아쉬운 점은 있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잖아요. 스웨덴의 경우 480일간의 육아휴직을 부부가 반드시 나눠서 쓰도록 법제화한 덕분에 한손에 라떼를 든 채 유모차를 끄는 아빠인 ‘라떼파파’가 너무나 흔하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헝가리는 자녀 수에 따라 주택구입, 수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족주택보조금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런 정책 덕분에 스웨덴은 1.7명, 프랑스는 1.8명, 헝가리는 1.6명 등 우리나라보다 두배가 넘는 합계출산율을 기록중이죠.

 

국가소멸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도 인천시와 같은 획기적인 지원책과 함께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하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80조원나 썼는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엄청난 돈의 상당액이 무늬만 저출산 대책으로 쓰였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표적인 예로 현정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군인·군무원 인건비 증액 사업 등도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놨다고 합니다. 도대체 태양광이나 군인 인건비 늘리는 것이랑 출산율이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제발 OECD만큼이라도 저출산에 예산을 쓰라고 난리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겨우 1.4%로 OECD 평균 2.2%보다 0.8%포인트나 낮잖아요.

 

이번 정책 발표를 하면서 유 시장도 현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 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 출생정책의 통합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생교부금 제도도 새로 만들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별기금도 조성하자. 또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책임제를 도입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어떠신가요? 국가소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려면 이런 정책을 다 실험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기본소득 실험까지 한다면 더 좋을텐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선심성 복지에 쌍심지를 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가 고파 쓰러진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가르친다면 소용이 있을까요? 당장 국가 소멸이 눈 앞에 닥치고 서민들이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자 지금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웁시다’라고 하면 귀에 들어올까요? 뭐라도 일단 먹고 기운을 차려야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고기 잡는 법은 그 다음에나 통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은 지난번 김포 서울 편입에서도 당론과는 다른 반대의견으로 소신을 나타내더니 이번 사안도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의 품격을 나타낸 것 같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유 시장 못지않는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대한민국을 저출산에 구출해 주길 바랍니다.

https://youtu.be/kzDl0k68ilc?si=FRwtBTsFiAjnFx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