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거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슈퍼 선거의 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경제방송에서 왜 정치이야기를 또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경제는 경제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정치는 물론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바퀴와 함께 굴러가죠. 특히 정치는 각종 경제 정책, 통상 정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경제 판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경제가 정치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아야 집권당에게 유리하잖아요.

 

따라서 2024년 어떤 선거가 있고 이에 따라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선거를 치루는 나라가 몇나라나 될까요? 현재 파악된 것은 모두 76개국. 200여개국 가운데 3분 1 이상이 크고 작은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겨우 이걸로 슈퍼 선거의 해라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선거가 예정된 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무려 42억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죠. 물론 이건 작은 선거까지 감안한 것이고요. 그래도 전국 단위의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모두 40여 개국이 넘습니다. 이는 내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약 42%(44조2000억 달러)에 해당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국가에서, 많은 인구가 투표장으로 향했던 해는 없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합니다. 이 정도면 ‘슈퍼 선거의 해’라고 할만하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선거를 치룰까요? 모든 나라를 살펴보긴 힘들고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4개국의 선거 일정과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kYujn5Ep3oI?si=3YwpU9hV1mQMycOA

첫째 대만.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는 나라죠. 1월 13일 총통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독립·친미 성향 집권당인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와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 허우유 후보가 맞붙어 ‘미중 대리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35.1% 지지율로 32.5%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격차가 겨우 2.6%포인트.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3위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최대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한때 허우유이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거든요. 현재 지지율 17%인 커원저 후보가 막판에 사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선거에 미국과 중국 입김이 세게 불고 있다는 점인데요. 차기 총통이 친미 성향 인사일지, 아니면 친중 성향 인사일 지에 따라 대만해협을 둘러싼 힘겨루기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친미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다면 지금처럼 미중 갈등과 양안관계의 긴장이 지속되는 것은 물론 중국을 배제한 한국·미국·대만·일본의 반도체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TSMC를 위주로한 발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고요.

 

하지만 친중 성향인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반대가 되겠죠. 미국은 그동안 양안관계 악화를 이용해 세계 1위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인 대만 TSMC를 대중국 반도체 통제 전선에 끌여들여 왔죠. 여기에 우리나라도 동참했고요. 이것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 어우유이 후보는 TSMC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며 다른 산업 육성을 천명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로써는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이 굳건해지고 외교 정책도 크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TSMC의 위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인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허우유이 후보가 당선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미국만 바라보는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죠. 우리나라에는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1월 13일 대만 선거 결과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V2rRpq8iI60?si=0eBtirCAkY_UQvDj

둘째. 인도네시아.

 

2월 24일 대선과 함께 총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임기 5년에 한 번의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4년 당선돼 2019년 재선한 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출마가 불가해 2월 대선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죠.

 

현재 판도는 여당인 투쟁민주당(PDI-P)의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 자바 주지사와 그린드라당 총재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까지는 간자르 후보가 부동의 1위였으나, 이슬람 형제국인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하며 이스라엘 선수단 입국을 거부해야 한다는 당론을 지지하다가 FIFA로부터 20세 이하 월드컵 유치권을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프라보워 후보에게 지지율이 역전당했습니다.

 

여기에 재미난 일이 보태지고 있죠.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임에도 지지율이 80%에 이를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이 같은당 후보가 아닌 프라보워 후보를 비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거든요. 여러 사안에서 간자르 후보와 갈등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판세는 야당인 프라보워 후보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프라보워 후보는 인도네시아를 32년간 철권 통치한 독재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사위. 기가막히죠.

 

문제는 이번 선거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인도네시아는 약 2억 8000만명 인구 대국이죠.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은 물론 우리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인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 세종을 모델로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돼 왔었는데요. 기초적인 것만 따져도 무려 40조원이 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먹거리로 불려왔는데요. 이번 총선에 따라 신수도 프로젝트가 엎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유력 후보 2인 모두 조코위 대통령의 신수도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수도 사업이 계속 추진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의 수주가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니라는 군요.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 프로젝트의 80%를 민자로 추진할 예정으로 자본력을 앞세운 다른 국가와의 수주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외교력인데요. 현정부가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요? 현정부는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에 대한 분담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죠.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조 원 가까이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 또한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대통령과 풀어야 할텐데 걱정스럽습니다.

https://youtu.be/wgwqGMT4APk?si=Cq7eQZo5GzpgOWER 

셋째. 러시아.

 

3월 17일 대선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미 대통령은 정해진 것으로 봐야죠. 올해 71세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또다시 출마한다고 선언했거든요. 푸틴이 승리한다면 2030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2020년 개헌을 통해 두 차례 더 6년 임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도 집권할 수도 있죠.

 

1999년 12월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이 중도 퇴임한 뒤 권한 대행을 맡았고,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이나 총리 자격으로 권력을 유지해 온 것을 감안하면 무려 36년 집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종신집권이죠.

 

정말 이렇게 될까요? 물론 관치 여론조사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러시아 여론조사센터 브치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78.5%, 국정 지지율은 75.8%. 이걸 감안하면 선거는 해보나 마나죠.

 

문제는 러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가 생각보다 가깝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경동나비엔 보일러, 초코파이, 도시락 등은 절대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해도 현대기아자동차의 러시아 현지 시장 점유율은 28%로, 러시아의 '라다' 자동차의 점유율 25%를 뛰어넘었었죠. 하지만 삼성, 현대차 등이 이미 철수 했거든요.

 

여기에 현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유럽연합 국가들보다 많은 포탄을 제공했다고 하죠. 그래서인가 푸틴이 얼마 전 러시아에 부임한 외국 대사 21명에게 신임장을 제정받는 자리에서 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를 향해 “한러 관계의 회복. 이것은 한국 정부에 달려 있다. 러시아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서방의 제재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제재, 수출 통제도 했고 삼성, 현대차 등은 철수하기도 했죠. 그러자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요.

 

하지만 푸틴은 한국과의 관계를 풀고 싶은 것입니다. 푸틴은 블라디보스톡 등 그동안 낙후됐던 동쪽 지역 개발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다른 나라의 도움이 필요한데 중국은 껄끄럽고 일본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만한 나라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가깝고 부산 블라디보스톡 북극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개책에도 유리하고요. 그래서 한국과는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어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서방제재에 참여한 것은 문제삼지 않을 눈치입니다. 포탄 팔아먹은 것도 눈 감아주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더 이상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인듯합니다. 한국이 다시 우호적으로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과거처럼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푸틴의 이런 러브콜은 갈수록 강도가 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정부는 러시아를 적대국 대하듯이 하고 있죠. 대놓고 우크라이나지지 발언을 하고요.

 

만일 현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푸틴이 돌변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애정공세를 했는데도 외면해? 그럼 가만 안두겠어”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돌변하지 전에 푸틴을 구술리는 제스처라도 취해야 할텐데요. 현정부의 태도를 보면 걱정스럽기만 하죠.

https://youtu.be/YBDb2yO62vQ?si=W-A7qgwXWhcOJDUt

넷째. 미국.

 

2024년 최대 관심사는 역시나 미국일 것입니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선출될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 몬머스대가 공화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참가 예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63%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는 각각 13%로 동률. 2차 지지 후보까지 합산할 경우 후보별 지지도는 트럼프 전 대통령 71%, 디샌티스 주지사 42%, 헤일리 전 대사 29% 순.

 

반면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는 79%가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을 열성적으로 지지한다는 항목에는 27%만이 긍정적으로 답변, 트럼프 전 대통령(45%)과 비교해 온도차가 두드러졌죠.

 

게다가 월스트리트저널(WSJ) 실시한 가상대결에서도 트럼프가 47%로 43%에 그친 바이든을 앞질렀습니다. 여기에 잠재적인 제3당 및 무소속 후보 5명을 더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3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죠. 바이든이 현직 프리미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국정 운영 지지율이 37%로 취임 이후 WSJ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이른바 '바이드노믹스(Bidenomics)'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30% 미만으로 조사됐고, 부정적인 평가는 50%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다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우리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우리기업들은 바이든의 친환경정책,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에 발맞춰 그동안 미국에 대한 투자를 대대적으로 늘려왔죠. 무려 134조원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고 이미 상당부분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이 공들여 추진해온 각종 정책들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특히 트럼프가 재집권을 위해 공개한 각종 정책을 망라한 ‘아젠다 47’(47대 미국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들)을 보면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세계는 “미국이 가장 먼저다”를 앞세운 트럼프의 각종 정책을 경험했죠. 우방국과의 의리는 물론, 국제적인 상거래 룰조차 무시하는 막무가내식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트럼프는 많은 우방국들을 낭패에 빠뜨렸습니다. 트럼프 2기 역시 이같은 ‘미국 우선주의’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히려 더 가열차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GM과의 합작 2·3공장을 비롯해 스텔란티스·혼다·현대차그룹과의 합작공장을 설립 중입니다. 삼성·SK·현대차 등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55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전체 대미 투자액 2000억 달러의 4분의 1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 바이든이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뒤집는다면, 한국 기업들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에게 주던 각종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고, 대미투자를 늘린 한국기업들이 기대하고 있는 투자혜택도 물건너갈 가능성이 크죠. 특히 트럼프도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중국손보기를 대대적으로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데, 2차전지 산업을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업계에 메스를 가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일 중국 정부 지분율이 25%를 넘는 배터리 합작사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외국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했는데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이런 기준을 대폭 손질할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세운 한국 기업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북핵 위기는 해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담판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정부가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이죠. 북미 만남을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했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멀리서 지켜나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나을까요? 도긴개긴입니다. 우리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장짓고 일자리를 만들라는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는 멀리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라는 압력도 쎄질테고요. 그러면 무역수지 흑자 전환도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갈수록 태산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위기를 기회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려면 뭐니뭐니해도 4월 우리나라 총선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선거와 경제의 관계는 내일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6D_uhgzFePI?si=fQXLLe0pZpe4Qit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