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프랑스·헝가리 등 저출산 탈출한 국가들의 비밀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률 0.7명으로 세계 최하위는 물론 중세 유럽 흑사병이 창궐했을때보다 낫죠. 그래서 대한민국 소멸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또 하나의 통계가 공포를 더하죠. 통계청 집계결과 올해 1~3분기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 10만 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6000 명 더 줄어든 17만7000명을 기록했습니다. 1981년 65만7000명에 비하면 무려 48만명이나 줄어든 셈이죠. 올해 연간 출생아 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출생아 숫자(24만9000명)보다도 적은 20만명대 초반의 아이가 태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군대를 꾸리기 힘들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거죠.

 

도대체 문제가 뭘까요? 정부는 이같은 저출산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출한 세금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280조원. “이렇게 많은 쓰고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무늬만 저출산인 대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거의 1%만 관련있어도 저출산으로 묶어 정부는 이렇게 할 일 다하고 있다고 나자빠진것이죠.

 

실제로 낙후지역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교육 예산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저출산 예산인가요?　또 청년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사업, 첨단 무기 도입 관련 예산, 디지털 분야 미래형 실무 인재 양성 예산 등도 저출산 대책에 포함돼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51조원으로 잡힌 저출산 예산 중 실제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실제 저출산과 직결된 예산은 19조5000억원에 불과합니다. 기가 막히죠.

 

문제는 현 정부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내년 예산안. 어린이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교육부의 산업연계 활성화 선도대학(프라임) 사업, 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군인·군무원 인건비 증액 사업 등도 모두 저출산 예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 했듯이 한국은행은 제발 OECD만큼이라도 저출산에 예산을 쓰라고 난리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겨우 1.4%로 OECD 평균 2.2%보다 0.8%포인트나 낮잖아요.

https://youtu.be/IyGMX0I0c30?si=mbNm8SYeRv2Avz2-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세계 선진국들이 저출산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무늬만 저출산인 예산도 있겠지만 제대로 쓰는 나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사례를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포털을 뜨겁게 달군 기사가 있죠. 바로 일본의 저출산 대책인데요.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 저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인가 깜짝 대책도 내놨는데요.

 

일본 정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 2025년부터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수업료 외에 입학금도 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일본이 지금까지도 연 수입이 380만엔(약 3400만원) 미만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만 대학 수업료를 면제해줬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것마저도 없을까요?

 

아무튼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해 소득 상한선이 600만엔(약 535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아예 소득 상한선을 폐지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학 무상화 혜택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적어도 이정도는 돼야 애를 낳을 생각을 하죠. 물론 원래부터 대학 공부가 무료 였던 유럽에 비해서는 늦었지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이 어디있느냐는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가 추산해본 결과 필요한 재원은 3조 5000억엔(약 28조원). 수백조 씩쓰는 저출산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소 이색적인 저출산 대책도 있는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과 공원 등 국가 운영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제도는 도쿄 내 일부 장소에서 먼저 시행 중인데 지자체나 스포츠 경기장, 그 외 민간 시설에도 이를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https://youtu.be/x7jHfOqAE48?si=fz2icfVX_GT2xA-E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접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요? 어렵게 아이를 낳았으니 나라에서 챙겨준다는 느낌은 임산부들에게 안정을 선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2030년까지 85%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목표라고 합니다. 사회 전체의 의식과 구조를 바꿔나가겠다는 강한 의지인데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이탈리아는 더 놀랍습니다.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꼴찌인 한국(0.84명)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자녀를 둘 낳으면 세금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없다’는 슬로건을 앞세울 예정이라는데요. 출산에 따라 세금을 일부 깎아주는 나라들이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은 파격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자녀일 경우 국민연금에 1년 더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비롯해 자녀 세액공제, 3자녀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일부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하겠죠. 좀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 저출산에서 탈출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살펴볼 나라는 스웨덴.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 논쟁은 둘로 갈렸습니다. 우익당 중심의 보수주의 세력은 출산 장려파, 다른 축은 신맬서스주의 신봉 진보주의 진영이다. 인구가 줄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산아 제한파였습니다. 두 진영의 가교를 맡아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이가 군나르·알바 뮈르달 부부. 경제학자인 군나르와 사회학자 알바의 1934년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는 충격파를 던졌는데요. 책은 당시 출산율이라면 두 세대 후에 스웨덴 인구가 절반으로, 네 세대 후엔 4분의 1로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뮈르달 부부의 저출산 진단과 처방은 스웨덴 인구 정책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주택난·실업·높은 양육비·여성의 변화된 가치관 등을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젠더 불평등 등 각종 불평등을 없애고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https://youtu.be/gQ7r3IlojaU?si=1pQWqpX6KNBM8QWV

덕분에 ‘인민의 집’ 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출산휴가 도입 등 뮈르달 부부의 책을 교과서 삼아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단행히죠. 위기를 극복하고자 모색한 방안들은 결국 ‘성평등’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수렴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여성의 일로 여겨지던 가사노동과 돌봄이 사회 전체의 일이 되었고, 성평등이 가장 큰 정치 의제가 됐죠.

 

특히 오일쇼크 등의 경제 위기로 1970년대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스웨덴은 1980년도 합계출산율이 1.2명까지 추락합니다. 이를 반전시킨 정책이 있습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때만해도 시행 초기 육아휴직자의 99.5%가 여성이었습니다. 남성 이용률은 0.5%에 그쳤죠.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은 육아, 남성은 일’이라는 인식이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스웨덴 정부는 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한 것입니다. 총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가 나눠쓰는데, 이 중 90일은 부모에게 각각 할당해 서로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총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는 사회문화도 바꿔놓았습니다. 스웨덴 재계에서는 오히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임금 일부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직원의 육아휴직이 곧 회사의 이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스웨덴에선 출산 직후 1년간 엄마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이후부턴 아빠가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바로 라떼파파. ‘라떼파파’는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한 손에는 라떼를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라떼파파를 흔하게 볼 수 있는 스웨덴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7명으로, 복지국가답게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죠. 공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노동자가 있는 직장에 법인세를 중과하고 세무조사를 한다면 우리나라도 라떼파파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을 중심에 두고 잘 정비된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1970년 합계출산율이 2.3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았지만 1990년 출산율이 1.71명으로 떨어졌죠.

 

프랑스는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 가족 정책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연 약 157조 원을 가족 정책에 쏟고 있는 프랑스는 일단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용 전액 환급, 불임치료 100% 부담과 같은 정책을 통해서 임신·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아예 없앴습니다. 임신부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자보건센터(PMI)부터 생후 3개월 반 이후 등록 가능한 국공립 탁아소 크레슈(crèche), 그리고 학교 수업이 없는 날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공립 여가 센터까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공교육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포함하는 것을 감안하면 출산부터 학업까지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셈입니다. 덕분에 프랑스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

https://youtu.be/gQ7r3IlojaU?si=1pQWqpX6KNBM8QWV

눈에 띄는 정책은 비혼 커플에도 법적인 부부와 똑같은 양육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프랑스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 또는 출산만 하는 커플이 많습니다. 2016년 기준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은 59.7%에 육박할 만큼 높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다양한 결혼 상태를 반영해 차별 없이 가족수당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죠.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했을 때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 없이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여성고용 촉진 정책을 펼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으로 임금에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힘든 한국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의 필요성이 늘 강조됐죠. 하지만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에서 키워주는 프랑스에 발끝도 쫓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비슷한 시도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선진국 중 출산율 1위 국가가 어딜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3.0명. 엄청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산율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특이한’ 나라로 꼽힙니다. 여성의 교육 수준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고, 사회가 고도화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습니다.

 

이런 높은 출산율의 원인이 뭘까요? 학자들은 유대교 국가라는 종교적 특수성, 아랍 국가로 둘러싸여 안보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는 지리적·정치적 특성, 그리고 홀로코스트라는 민족 말살의 위기를 겪었던 경험 등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도 있죠. 이스라엘은 2022년 남성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합법화했습니다. 종교적인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정말 파격적이죠. 그만큼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유럽의 헝가리는 더 참조할만 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이 1.29명으로 떨어져 위기를 맞은 헝가리는 2019년 국가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목돈 약 4000만원 대출,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액 탕감, 4명 이상 출산하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현금지원정책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가족보호행동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헝가리에서는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실제로 해당 정책 실시 전후로 혼인율이 20% 증가했으며, 합계출산율도 1.6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효과를 본 것은 아닙니다.

 

헝가리 정부의 가족주택보조금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주택구입, 수리를 위한 보조금과 대출금을 지원하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중요한 주거 안정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헝가리는 GDP의 약 5%를 가족정책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1.5%에 불과한 한국보다 훨씬 많죠.

 

덕분에 “헝가리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부담되지 않는다”고 헝가리 부모들은 말합니다. 헝가리는 2015년부터 의무교육을 확대해 3살부터 공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같은 나이의 아이들에게 지원금이 있지만 무상의무교육은 아닌 만큼 어린이집, 유치원 종류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죠.​

https://youtu.be/56KrXwlIBFw?si=hA5GWOp-BXUDMZqX

헝가리 아이들은 수업이 끝난 이후에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체험하거나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사교육을 받는 일이 많지 않아 아이도 부모도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는 1985년에 도입됐는데 계속해서 보완해 왔습니다. 현재는 일하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서 육아휴직도 가능하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스웨덴, 프랑스, 이스라엘, 헝가리의 사례가 어떠신가요? 다소 파격적인 것도 있지만 한번쯤 도입해보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이죠. 국가 소멸이 걱정되는 대한민국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발 빠른 대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텐데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나혼자 산다’ 때문에 저출산이 조장된다는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죠.

 

여기서 한가지 눈에 띄는 역사가 있습니다. 북유럽의 섬나라 아이슬란드. 나라 전체가 고요한 아이슬란드에서 1975년 10월 24일이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들이 성평등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을 한 것이죠. 아이슬란드 전체 여성의 90%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하루 동안 일하고 요리하고 아이 돌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은행과 공장, 일부 상점은 문을 닫아야 했고 학교와 보육원도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었죠. 많은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일하러 가야 했습니다. 이 파업은 아이슬란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듬해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같은 깜짝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덜떨어진 정치권이 정신을 차릴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