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 세 명의 빌런 아시나요?

어떤 리더가 최악일까요?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 저것 재면서 시간만 보내는 리더와 일을 한다면 속이 터질 수 밖에 없죠. 일단 결정을 내려줘야 시작할텐데 잠시만 기다려봐하면서 하세월이면 관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반면에 결정을 빨리 내리는데 조금만 지나면 뒤집는 리더도 만만치 않죠. 처음 결정내린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라고 하면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꾼 대로 하고 있는데 “처음 것이 더 나은 것 같아”라고 리더가 말하면 정말 뒤집어 버리고 싶죠. 더 나아가 책임지지도 않으려고 하죠.

 

어느 누가 최악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 때문에 이런 말도 “나쁜 결정이 무결정보다는 낫다.” 물론 제대로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빠른 결정이 차선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을 해야 잘못된 것도 발견하고 중간이라도 갈 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최악의 리더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두 축에서 이런 최악의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도대체 누굴 언급하려 하는 것일까요?

 

“주요국 통화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한 후 이창용 한은 총재가 했던 말입니다. 이 총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려워 몇 주간은 지켜봐야 한다”며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희가 8월에 예측했던 물가 하향 속도보다는 늦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금통위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가 급등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했던 것처럼 유가에 의한 물가 상방 리스크가 국내 인플레이션 연착륙 경로의 변수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죠. 그런데도 결정은 동결. 물론 결정은 만장일치였지만,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스탠스를 취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행동에 옮기지는 않았죠.

 

이 때문에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처음 동결했을 때 이 총재가 언급했던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 언급은 지난 2월입니다. 벌써 8달 전입니다. 8달 동안 우리나라가 관망하는 사이에 미국은 물론 유럽도 훌쩍 달아났습니다. 2월만 해도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로 유럽 3%보다 낮았지만 이제는 유럽은 4.5%로 우리나라보다 1% 포인트나 높습니다. 미국은 5.5%, 영국은 5.25%, 캐나다는 5%, 호주는 4.1% 등 전 세계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나라는 30년 장기불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인 일본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멈춰있던 8개월 사이에 미국은 0.75%포인트, 영국은 1.25%포인트, 유럽은 1.5%포인트, 캐나다는 0.5%포인트, 호주는 0.85%포인트 씩 금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죄다 금리를 높이는데 왜 우리나라는 금리를 동결했을까요?

https://youtu.be/I1Ux3WKcmh8?si=DOi09hPY9criQp47

천문학적인 가계·기업부채, 부동산 PF부실 위험, 내수 침체, 수출의 역대급 감소 등 산적한 온갖 악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압박도 심했겠죠. 하지만 결국 핑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선언했던 이 총재와 금통위 위원들이 물가 잡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죠. 이러다 보니 우리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저하고. 현정부가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같죠. 추경호 부총리가 언론을 향해 올초부터 자주 언급했습니다. 상반기는 경제가 좋지 않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등에 들어갈 것이라고 여러차례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13일에는 뜬금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주요국중 가장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알 만한 국가들 대부분 1% 초반, 0% 초반 성장률”이라며 “객관적인 숫자를 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을 보면 미국(1.5%)이나, 유로존(1.2%), 일본(1.0%) 등 주요국들도 한국보다 낮을 것이란 거죠,

 

그런데 IMF 전망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겨우 1.4%. 미국(2.1%)과 일본(2.0%) 등과의 격차는 큽니다. 세계평균인 3.0%, 선진국 평균인 1.5%보다도 낮고요.

 

따라서 올해는 좋지 않지만 내년에는 좋을 거라는 희망고문인가요? 이젠 상저하고가 아니라 올저내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경제전망을 바꾸면서 정부가 약속했던 정작 써야하는 돈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R&D 예산을 무려 16.6%를 삭감하더니 내년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육 예산을 7조 1000억 원이나 줄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 미래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는 것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미래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순방비 등을 줄여서라도 과학과 교육에는 투자해야 할텐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61%로 코로나 사태 이전 4년(2016~2019년) 평균 2.81%보다 0.2%포인트(p) 낮았습니다.

https://youtu.be/A_l3BuMinoA?si=nj_7ArvHpKRubzaR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성장률이 3.78%로 코로나 사태 이전 4년 평균(2.74%) 대비 1.05%p 높았던 것과 대비되죠.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지난해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일본은 지난해 1.04% 성장해 코로나 이전 4년 평균(0.66%) 대비 0.38%p 높았습니다. 이밖에 △독일(+0.08%p) △영국(+2.12%p) △프랑스(+0.68%p) 등도 지난해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기여도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민간부분은 –1.8%포인트였지만 정부는 1.1%포인트. 즉 민간은 죽을 쒔지만 정부가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회복이 시작된 2021년, 2022년에는 민간이 3.6%포인트, 2.1%포인트로 반등했고 이를 정부가 0.7%포인트, 0.5%포인트로 받춰줬죠. 하지만 2023년이 되니까 1분기에는 민간은 0.6%포인트 끌어올렸지만 정부가 –0.3%포인트로 끌어내립니다. 2분기에는 민간은 1.1%포인트인데 정부는 –0.5%포인트로 정부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죠.

 

매번 “이산이 아닌가벼”를 외쳐됐으니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추장관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죠. GDP의 5%를 R&D투자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선 R&D 예산을 깎고 의대정원을 1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해놓고선 다시 의사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빼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줬죠.

 

이런 리더들 때문일까요? 전세계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400선 아래로 주저앉았죠. 윤대통령 취임했던 1년 반전보다 200포인트 이상 빠진 셈입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 언론은 또다시 외부요인을 들먹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전 세계 시중 금리의 지표 격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5%를 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등 핑계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코스피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역대 최악으로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엉망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결정을 주저하고 번복하는 리더들 때문이죠.

 

문제는 언론들이 들먹인 외부 악재는 이제가 본격적인 시작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는 미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라는 거죠.

 

“연 5%대가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는 연 7%를 보게 될지 모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연 5%를 뚫으면서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상승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고용과 소비를 비롯한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두 개의 전쟁'(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례적으로 장기 국채인 10년물보다 단기인 2년물 금리가 더 높아 전문가들은 10년물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미국 경기 호조 전망. 파월 의장은 이날 뉴욕경제클럽 간담회에서 9월 소매판매 지표 호조를 언급하며 “경제성장세가 지속해서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로 낮추려면 성장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실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만3000명 감소한 19만8000명으로 집계돼 월가 전망(21만명)보다 낮았습니다.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뜻입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인 GDP나우에서 올 3분기(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성장률을 기존 5.1%에서 5.4%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르려면 국채 발행량을 늘려야 하는데 그 규모가 무려 1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국채가격 하락을 가져오고 결국 국채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https://youtu.be/GrF5aYdkMmY?si=uLXDBAiSTlHqeVml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둘기파에서 변절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최근 인터뷰네엇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까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죠. 특히 금리인하를 예측했던 우리정부 계산과도 어긋나고요.

 

따라서 금리 파고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현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정부의 눈치만보고 제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은이 할 수 있을까요?

 

자칫 시장 금리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우리나라 시중금리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때문이라는 사실도 여러차례 설명드렸으니 여기선 넘어가고요. 문제는 이미 상단 7%를 돌파한 주담대 금리가 조만간 8%를 넘어설 조짐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8%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경고했던 수준이 8%였거든요. 8%를 주담대가 넘어가면 한국 부동산 위험하고 가계 부채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실제 지난해 12월에 8%를 한 번 갔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시 부동산 시장이 어땠는지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강남도 급락했잖아요. 며칠 사이에 수억이 빠졌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팔고 있거든요. 채권은 아직 순매수이기 하지만 7월부터 순매수 규모가 급감했습니다. 여기에 주식은 아예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주식 순매도는 이미 6월부터 5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팔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를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더 큰 규모의 2차 파고가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가 시작될 수 있는데요. 자칫 우리 경제 기반마저 흔들릴 우려도 크죠. 이럴 때 정부와 한은이 힘을 합쳐 부동산 폭락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막아야 하잖아요. 부동산에 지나치게 쏠렸던 자원을 다시 생산 쪽으로 돌리는 작업도 해야 하고요. 이 전환에서 낙오하는 서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모습대로 한은은 결정 내리길 주저하고 정부는 내린 결정을 자꾸 번복만 합니다. 정부도 한은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살길을 찾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 파고와 경기침체의 파고를 단단히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리더를 교체하는 방법도 빨리 찾아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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