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주차금지구역 갑자기 늘리는 이유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라고 아시나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절대주차금지구역이었죠. 이 곳에 1분만 주차해도 4만~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다음 달 부터 기존 5곳 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거죠,

 

행정안전부는 이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을 1분으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없어질 예정입니다. 기존 주민신고 횟수는 1인 1일 3회~5회였습니다.

 

이번 개선사항은 7월부터 시행되지만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데요.

 

물론 인도 등에 차를 주차하면 안되죠. 하지만 택배차량이나 가게 앞에 물건을 내려야하는 자영업자들은 어찌하나요? 1분 안에 배달하고 물건 내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게다가 주민 신고로? 조지 오엘의 소설 동물농장이 생각나는 것은 왜 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재정이 크게 펑크 났다고 하던데 설마 이를 메울려는 것은 아니겠죠?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720362?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추경호의 라면값 저격…다음은 분식집?

 

라면잡고 분식집까지?

최근 이런 웃픈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6월, 늦어도 7월에는 소비자물가가 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장담했던 추경호 부총리. 그런데 벌써 6월 하순에 접어드는데도 물가가 잡힐 조짐이 없자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판매가를 낮추지 않나며 라면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라면 업계는 곧바로 가격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부총리가 말했으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밀가루만 내렸지 다른 원부자재 가격은 여전히 많이 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의 표시 차원에서 업계가 가격 조정에 나설 순 있지만 조삼모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0년에도 밀가루 가격이 내리자 정부가 압박에, 라면 업계를 포함한 식품업계가 일제히 제품 가격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슈가 가라앉자 기업들은 인하분까지 더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실제 라면 6개 품목 가격을 평균 5% 인하했던 농심은 이듬해 28개 품목을 평균 6.2% 인상했습니다.

 

더구나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이 라면 뿐인가요? 빵이나 파스타, 자장면 가격도 내려야겠네요.

 

특히 최근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게 외식 등 서비스 부문이잖아요. 분식집에서 라면 공급가 내렸다고 라면가격을 인하할까요? 전기료, 가스비, 인건비 등 오른 것은 어찌하고요.

 

혹시 동네 분석집들도 내리지 않는다고 압박할 건가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 가스가격 올랐다면 크게 올린 전기요금. 21일 동결한다는 뉴스가 많던데. 국제유가 가스가격이 크게 내렸는데 왜 동결인가요?

 

https://youtu.be/FBuGcrUfm-s

◆1년 내 만기 전세보증금 302조 역대 최대… 최악 역전세난 우려

 

역전세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죠.

향후 1년간 전국에서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금 규모가 무려 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38조원 정도인 국가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전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인데요.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28조3800억원으로, 전체 전세 거래 총액의 75.6%를 차지했습니다. 연립·다세대주택(빌라) 33조4200억원(11.1%), 단독·다가구주택 22조8100억원(7.5%), 오피스텔 17조5600억원(5.8%) 등이 뒤를 이었죠.

 

비아파트의 비중은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향후 1년간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118조6800억원)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경기(98조9300억원)와 인천(15조8200억원)을 합쳐 수도권(233조4300억원)에 전체 금액의 77.3%가 몰려 있죠.

 

수도권을 제외하면 부산의 전세 계약 만료 보증금 총액이 12조1700억원으로, 지방 중 유일하게 10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0조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이 향후 1년 안에 모두 일시 반환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셋가격이 2년 전에 비해 하락한 상황을 감안하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란 것이 집주인 대출규제 완화. 한마디로 빚 더 내라는 것이잖아요.

https://youtu.be/w70hvs9XZHY

◆"난리도 아니에요"‥입시 현장 대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수능 시험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원장을 사퇴시켰고요.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공정한 수능'에 대한 원칙을 보다 분명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부정관련 수사를 해봐서 대입제도에 해박하다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학입시 관련한 내용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3년 전에는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적응할 시간이 있고요. 그런데 겨우 5개월, 아무리 ‘좋아 빠르게 가’를 외치는 대통령이지만 너무 했다는 거죠.

 

문제는 수험생 대부분은 이미 '쉬운 수능'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변별력 학보가 힘들어지잖아요. 이럴 경우 단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바뀌고 당락이 뒤집어질 수 있죠, 정시에 주력해야 하는 재수생들에게도 날벼락입니다. 그럴 거면 수능을 왜 보는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도 나왔습니다.

 

자칫 재수생이 더 늘어나는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론들의 보도가 이상합니다.

 

100억 연봉 일타강사들이 이번 조치에 반대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킬러문항으로 떼돈을 번다고요. 수능이 쉬워지면 밥줄 끊길까바 반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수능을 봤거나 주변에 수능을 보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지적이란 사실을.

 

우리나라 대입의 가장 큰 문제는 줄세우기입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내신과 자사고·특목고 입시, 의대 진학을 위한 학원도 다니잖아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모두 지방으로 내려보내 유럽처럼 대학줄세우기를 없애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 듯합니다.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사고와 특목고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일까요? 메가스터디 주가는 어제도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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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엔 800원대‥엔화에 주식까지 '바이 재팬’

 

엔화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100엔 당 원화 값이 어제 한때 897.49원을 기록했습니다. 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진 건 8년만인데요.

 

계속되는 엔화 약세에 일본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206만 명을 넘겨, 지난해보다 125배나 늘었습니다. 일본 주식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죠. 지난달 국내 4대 시중은행에서 엔화 환전 액수는 301억 엔을 넘겨 1년 전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본 주식 투자 수요도 늘어 지난달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 약 439억 6천만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왜 엔화가 약세일까요? 바로 금융정책 탓이 크죠.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이 돈줄을 죄는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만 반대로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은 지난 16일에도 단기금리를 -0.1%로, 장기금리에 해당하는 10년 물 국채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5%, 유럽은 4%, 영국은 4.5%, 미국은 5.25%인데 일본은 아직도 마이너스금리입니다. 일본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까지 높아졌지만 아직도 디플레이션이란 인식이 팽배하다는 거죠. 에너지 가격 인하로 5월에는 물가상승률이 다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엔저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수출 경쟁 중인 품목에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 나가는 한국 관광객이 너무 늘어 경상수지가 나빠질 우려도 나옵니다. 일본이 우리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