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개입하면 000가 요동친다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종 경제지표가 단군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환율은 이상하리만큼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중금리는 다시 꿈틀거리고 있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시 한은의 시장 개입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금융시장의 매카니즘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나름 예측해보고요.

 

우선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가 최악이라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상수지가 적자죠.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지난 9일 발표된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4월 경상수지는 7억9000만 달러 적자. 3월에는 1억6000만 달러 반짝 흑자를 냈지만 한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합니다. 다행히 상품수지는 5억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내며 지난해 9월 이후 적자 행진에서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상품수지 적자 행진이 멈추고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직 좋아하기에는 너무나 이르죠.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달 적자는 이미 지난 방송에서 설명 드렸듯이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3월에는 서학개미 등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한 것에 대한 배당이 들어오고 4월에는 반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자본에 대한 배당이 빠져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수지가 한달 새 31억5000만 달러 흑자에서 5억5000만 달러 적자로 크게 악화됐습니다. 결국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였지만 그 규모가 너무 적어 예정된 배당수지 적자를 커버하기에는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무려 53억7000만 달러 적자입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지난해 298억 달러 흑자보다는 줄어든 240억 달러 흑자 달성이 올해 아직도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300억 달러 가까운 경상수지 흑자를 봐야 하는데요. 가능할까요?　

 

반짝 흑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를 뜯어보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였기 때문이죠.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컸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불황형 흑자는 경제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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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출은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통관 기준 –40.5%), 석유제품(-27.4%), 철강제품(-15.7%), 화학공업 제품(-12.8%) 등 주요수출품목들이 죄다 죽을 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남아(-29.1%), 중국(-26.5%), 일본(-21.1%), 미국(-4.4%) 등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중국만 아니라 동남아가 눈길이 가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 수출이 급증했거든요. 지난해 4월만해도 아세안 지역 상품수지는 44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23억 달러. 반토막나 버렸죠. 특히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원자재 수입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5% 줄었습니다. 원자재 중 석유제품(-39.7%), 원유(-30.1%), 석탄(-21.3%), 가스(-15.5%) 에너지 수입이 대폭 감소했고요.

 

따라서 수출은 491억1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9억3000만 달러(16.8%) 줄었는데 수입은 485억3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73억8000만 달러(13.2%) 줄면서 상품수지가 반짝 흑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라면 5월에는 다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만일 예측대로 상품수지 적자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간단히 운영 중인 가계가 적자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그걸 융통해서 쓰고 아니면 은행에 빚을 내야 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정부에서 벌어놓은 돈이 많아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전 정부가 경제를 망쳐놨다고 난리를 쳤지만 전 정부가 5년 동안 쌓아놓은 경상수지 흑자가 무려 3693억 달러(약 481조원)나 됩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2020년 4월 402억 달러, 2019년 4월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줄곤 흑자를 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들어 누적 흑자가 945억원으로 줄어들었죠. 같은 취임 1년 성과를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때는 3022억 달러, 윤석열 정부는 945억 달러.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고 올들어 적자가 쌓여가니 외환 시장도 요동칩니다. 환율이 다시 급등할 조짐을 보이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급락하는 거잖아요. 나라가 돈을 벌지 못하니 당연히 해당 통화 가치도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월 2일만 해도 1227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지난해 9월 30일 1445원보다는 낮지만 올 5월 12일 1344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다시 1400원 선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https://youtu.be/mzjUfMz55i8

여기서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환율이 다시 1200대로 떨어졌거든요. 경제지표는 엉망이면 원화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환율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환율도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환율 시장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면 한국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합니다. 개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조작에 가깝죠.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등을 이용해 환율을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미 재부무는 중국, 일본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죠. 조작은 아니지만 의심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5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월 외환보유액은 420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사이 57억달러나 감소한 것이죠. 경상수지는 4월에 7억9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외환보유액은 8배에 달하는 57억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중순 1340원대까지 치솟자, 외환당국이 원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달러화를 내다파는 시장 개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외환보유액 감소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정부나 언론들은 강조합니다. 실제로 4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전월 순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만 해도 4692억 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반년 만에 483억 달러, 무려 11%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 4477억 달러와 비교해도 268억 달러, 반년 만에 무려 6%나 줄었고요.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동안 쌓아 놓았던 달러를 풀어 환율 급등을 틀어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보유액의 6%나 써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내다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에서는 대체로 달러를 원화로 사게 되겠죠. 반년 동안 268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줄었는데 무려 34조7000억 원에 달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34조7000억 원의 시중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긴축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1년 올해 예산이 648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5%에 달하는 엄청난 긴축효과죠.

 

다시 설명하면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장 개입을 해서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다팔면 환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긴축효과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한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금리를 동결한 것도 정부의 압력과 함께 외환보유액 조절을 통한 긴축효과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가 긴축할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경기가 너무나 좋지 않잖아요. 자영업자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중견기업들도 돈이 없어 난리입니다. 여기에 잠시 주춤했던 가계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있죠. 시중에 돈이 말라가면서 시중금리도 들썩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 없겠죠. 아마 정부에 한국은행에 압력을 크게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금리를 당장 내리던지 해서 시중에 돈을 공급하라고요. 이러다 다 죽는다면서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715017?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하지만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조절하긴 힘듭니다. 금통위가 한달 뒤인 7월 13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럼 한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금리 이외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10년에 도입된 통화안전계정. 수시입출금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예를들어 통화량을 줄일 필요가 있으면 한은이 일반은행에게 돈을 넣어놓으라고 하고, 통화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면 인출해서 갖고 가라고 하는 식입니다. 만기가 최대 90일 이내 짧게 적용을 하죠.

 

두 번째는 RP(환매조건부채권). 한은이 갖고 있는 채권을 금융기관에 팔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되사가는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중에 통화량을 1조 원 줄이고 싶다 하면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1조 원 정도의 채권을 은행들이 사 가고 대신에 정해진 기간 후에 한국은행이 다시 사 갑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1조 원 정도의 통화량이 줄어들죠. 만기는 보통 짧게 14일 정도로 운영됩니다.

 

세 번째가 바로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전계정과 RP의 비중은 10% 정도 밖에 안되고 나머지를 차지합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리 이외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대부분이 통안채라는 것이죠.

 

아마 경제뉴스에서 용어는 말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뜻도 대충 감을 잡으실 것입니다. 용어에 뜻이 담겨 있잖아요. 통화를 안정시키는 증권이다. 그런데 어떻게 증권으로 통화를 안정시킬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통화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을 줄인 말이죠. 만약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면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하고,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면 통화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증권은 ‘권리를 증명한 종이쪼가리’를 줄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식이 바로 대표적인 증권의 예이죠.

 

따라서 통화안정증권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아주 특별한 종이쪼가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통화안정증권은 증권이란 용어가 붙어있지만 채권이 가깝습니다.

 

채권처럼 발행만기가 있거든요. 종류가 14일, 91일, 1년, 2년, 3년 등 무려 14가지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도 있죠. 즉 1년짜리 3%금리인 통안채를 100만원어치 사면 1년 뒤에 103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죠.

 

그럼 이런 통안채를 이용해 통화량, 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어떻게 조절할까요?

 

통안채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시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거든요.

 

예를 들어 현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면 한국은행은 시중의 일반은행에 전화를 합니다.

 

‘내가 통안채라는 걸 만들었거든~ 이거 사라! 그러면 내가 이자 팍팍 줄께’

 

이렇게 한국은행이 전화를 넣으면 여윳돈이 있는 시중의 일반은행은 통안채를 사게 되겠죠. 물론 압력이 무서워서 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일반은행이 통안채를 구입하면 그만큼의 돈이 일반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와 한국은행 금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은행의 금고가 비게 되고, 그만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시중에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팔았던 통화안정증권을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돈이 한국은행 금고에서 일반은행 금고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은행의 금고가 꽉꽉 차게 되고, 이 돈을 대출해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통안채 누적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12조원으로 떨어졌다가 올 5월 131조원으로 19조원, 17%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통화안정증권을 많이 발행한 덕분에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지만 시중 유동성이 일부나마 빨아들일 수 있었죠. 그래서 물가도 수치상으로나마 안정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6월 들어 기조가 변하고 있죠. 한국은행은 6월중에 10조5000억원 수준의 통안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5월 발행 계획 대비 3조5000억원이나 축소된 규모라고 하는데요. 꾸준히 늘리던 통안채 발행 계획을 줄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에 따라 시중에 풀린 통안채를 사들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대로 시중에 돈이 풀리기 시작하겠죠.

https://youtu.be/lW3NiihQLiI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앞으로는 통화안정증권의 움직임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엿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한은이 통화안정채권을 크게 늘린다고 하면 어떤 목적일까요? 아무래도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풀려 물가가 급등할 조짐인데 기준금리를 올리기 힘든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도 시중 유동성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안채이거든요.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통안채 발행이 갑자기 급증했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너무 급등하면 금리 인상과 통안채 발행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통안채 발행을 줄인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 이유로 시중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겠죠.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힘든 상황에서 통안채를 회수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환율도 살펴야죠. 환율이 급등해서 개입을 할 경우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털어 달러를 내다 팝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러를 팔면 시중 유동성까지 회수해버리게 되죠. 따라서 외환시장에 개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통안채 회수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반면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달러 매입에 나서기도 하죠. 이럴 경우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안채 발행을 늘리게 되죠. 이런 매카니즘이 있기 때문에 통안채의 움직임을 보면 한은이 외환시장에 어떤 개입을 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운영할지도 점칠 수 있고요.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달러를 내다 팔아 환율 급등을 막는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죠. 빠르게 통화량을 공급해야 하는데 문제는 기준금리를 내리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캐나다나 호주가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죠. 미국도 15일 올릴 분위기고요. 따라서 통안채 회수(바이백)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아도 시중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한은이 통안채 대량 회수에 나설 만큼 여력이 있냐는 점입니다.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나라곳간에 돈이 비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은도 조만간 한은도 정부처럼 손을 놓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