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도 기준금리 동결 걱정하는 이유는?···‘스톱 앤드 고’함정이란?

뉴시스 제공

갈까? 말까?

 

살다보면 이런 망설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직을 한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썩 내키지 않아 주저하게 되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살펴보고 결정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훈수를 두죠. 가라 마라하면서요. 그런데 이런 훈수를 듣고 결정했을 때 결과가 어땠나요? 아마도 좋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민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온전히 서서 훈수를 하기 보다는 자기는 어떻게 했다는 둥, 누군 이렇게 했다는 둥···. 왜 고민을 하는 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강요하기 때문이죠. 이런 훈수는 실패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갑자지 왜 훈수 이야기를 할까요? 현재 우리 경제에서 훈수 논란이 벌어질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란을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함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미 연준의 다음 행보는 베이비 스텝? 빅스텝?

 

지난주 한국은행이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동안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왔던 한국은행이 7연속 금리인상을 멈추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올 연말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희망회로를 또다시 돌리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금리상황 등을 볼 때 쉽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경불진에서 누누이 강조해왔고요. 그래도 잠시 정리해 보면 이젠 미국에서 '노 랜딩'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도 경착륙이나 연착륙 없이 쭉 날아간다는 건데요. 전세계 경제가 다들 침체로 허덕이는데 미국만 예외라는 것입니다. 높은 금리에도 경기가 둔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열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르고 있죠. 고용 지표도 여전히 과열된 노동시장을 보여줬고, 각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물경제 전망을 알아보는 구매관리자지수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4일자 ‘매파’로 변신한 파월이 숨기고 싶은 것은?···한국 금리 영향은?‘ 편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하면 통화량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3월 22일로 예정된 다음번 기준금리 결정에서 연준이 또다시 빅스텝 이상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월 1일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속도 조절에 나설 당시 회의록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보인 연준 위원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5~5.25%에서 멈추지 않고 5.25~5.50%, 아니면 6%까지 올릴 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발표된 후인 지난 24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6%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매우 존중하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를 조금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뭔소리일까요? 파월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통화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가 내려가기 힘들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나라 금리 잖아요. 현재 3.5%. 미국과의 차이가 1.25% 포인트죠. 그럼 다음번 결정은 미국은 3월 22일이고 한국은 3월을 건너뛰고 4월 11일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 다음번에 빅스텝이상을 한다면 한미금리차는 무려 1.75% 포인트 이상 벌어진 채 적어도 20일은 버텨야 한다는 거죠.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이 2000년 5∼9월 당시 1.5%포인트였는데 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미금리역전 폭이 2% 포인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회오리에 말려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youtu.be/gOrhwCOuNtk

◆금리차 벌어져도 괜찮을까?

 

한미 간 정책금리 격차가 1%포인트 이상 역전됐던 때는 딱 두차례입니다. 2000년 5∼9월과 2006년 5∼7월.

 

우선 2000년 5∼9월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정보기술(IT) 버블 붕괴로 침체국면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고 2006년 5∼7월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초기 때였습니다. 두 시기 모두 미국 경제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금리차가 벌어졌죠.

 

통상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지속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우려되죠. 국내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부담 확산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시아경제 신문은 최근 국내외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은행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과 미국의 용인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 수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8명(40%)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사람은 4명(20%)으로 나타났고요.

 

더 나아가 이창용 한은총재도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크게 다섯가지나 되는데요.

 

• 첫 번째, 경상·무역적자 완화
• 두 번째 중국 리오프닝 수혜
• 세 번째 에너지 가격 하락
• 네 번째 외국인 자금 국내 증시 유입
• 다섯 번째 환율 안정.

 

과연 이 다섯 가지 조건을 우리경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일단 경상·무역수지는 정말 걱정되죠. 이달들어 20일까지 수츨은 1년 전보다 2.3% 줄었습니다. 특히 일평균 수출액은 14.9%나 폭락했습니다. 이처럼 수출은 줄고 난방 사용에 따른 에너지 수입은 늘면서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60억 달러로 지난달에 이어 또 다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어떨까요? 중국이 리오프닝에 들어갔는데도 중국 수출은 무려 이달에만 22.7%나 줄었습니다. 지난달까지 8개월째 감소세를 9개월째로 늘리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죠? 윤석열 정부 출범후 탈중국 발언 후 중국과의 무역은 아작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커녕 더 날을 세우고 있죠.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에너지 가격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고는 있긴 합니다. 한때 123달러를 넘었던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이젠 76달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40 달러 대에 비하면 여전히 두 배 가까운 가격이죠. 특히 유럽과 미국을 압박하려는 러시아가 3월부터 대규모 감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방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만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죠. 따라서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감산에 나서면 또다시 유가가 출렁거릴 위험이 높습니다.

 

네 번째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을 사고 있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 증시에서 무려 역대급인 10조원 가까이 순매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이 감소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올 들어 미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멈출 것이란 전망이 월가에 지배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친 듯이 오르던 환율도 1200대로 안정되니 환차익도 노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중국경제 리오프닝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이 중국과 함께 한국을 바스켓으로 묶어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업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 매수세는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죠.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나쁜 신호일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은 나중에 드리고요. 실제로 지난해 12월 26일~29일 이후 꾸준히 우리주식을 사모으던 외국인은 지난 주에만 7721억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차익거래를 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죠.

 

그럼 다섯 번째, 이를 막기 위해서는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환율만 1200원 대에서 버텨준다면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순매도는 어느정도 막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심상치 않죠. 지난 24일 달러당 1318원까지 뛰었는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도 올 1월 96.22에서 지난 금요일 무려 105.26으로 상승했고요. ‘강달러의 회귀’라는 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이유 중 하나도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걱정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33523?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 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당연히 더 떨어질 줄 알았던 대출금리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정부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은행권에 예대마진을 축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예금금리를 더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으니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더 내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이 금리를 어떻게 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경불진 두 피디가 쓴 ‘경제시그널’이란 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오늘 짧게만 이야기드릴께요.

 

은행들이 대출에 사용하는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저금하는 예적금과 함께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대부분 조달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복잡하니 생략하고요. 그래서 지난해 김진태 사태, 즉 레고랜드 사태가 났을 때 채권 불신론이 퍼지며 은행채 발행이 되지 않아 각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려가며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부가 50조원, 아마 훨씬 더 될 것 같지만, 아무튼 이런 엄청난 혈세를 투입해 숨통을 튀었습니다. 그 덕분에 은행채를 비롯해 다른 채권들도 사는 사람이 늘어났고 은행채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은행들도 대출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긴 것이고요.

 

문제는 최근 은행채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일 3.663%까지 떨어졌던 은행채 금리가 이젠 4.13%까지 올랐습니다. PF 시장 등에 문제가 생기며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자 여기에 돈을 많이 빌려준 은행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떨어진 요인이 큽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은행채나 코픽스에 자기 나름대로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이자를 정하잖아요. 따라서 국내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수 밖에 없죠. 대출 금리가 내려갈 날만 기다려온 시민들은 허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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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을까요?

 

그럼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찾아봐도 우리 금융시장이 녹록치 않은데 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했을까요? 너무나 의아하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의혹을 재기합니다. “한은이 정말 독립한 것 맞나?”

 

왜냐면 지난 21일만 해도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도 계속적으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되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보다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물가 안정이잖아요.

 

특히 23일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발표된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29나 됩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0.3%, 0.4% 떨어지던 생산자물가가 다시 0.4% 오름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서민들이 먹고 입고 쓰는 모든 것이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기준금리를 적어도 0.25% 포인트는 올려 물가부터 잡아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지난해 물가 상승 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도 일정 부분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다”라면서 “올해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극심한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거시 정책 조합을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물가안정도 중요하지만, ‘경기 방어’의 필요성을 더 강조한 것입니다.

 

추 장관이 경기에 더 신경쓰라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만 했을까요? 안봐도 유튜브일 듯한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경상·무역적자가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 리오프닝 수혜는 물건너 갔고 에너지 가격은 다시 출렁거리고 외국인 자금은 다시 빠져나갈 낌새고 게다가 환율마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부동산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업 줄도산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총재에게 금리 또 올리면 우리 경제 망할 수 있다고 압박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한은총재도 검사출신을 파견한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워낙 압박 수위가 커서 이총재가 견디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야기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정부의 훈수에 일단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IMF마저도 한국이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입니다.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함정’은 실제 1970년대에서 있었죠. 미 연준은 경기 상황을 의식해 금리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다가 물가 관리에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인물이 경불진에서 자주 언급하는 폴 볼커. 하룻밤 사이에 기준금리를 무려 4%포인트나 올리면서 미국 경제가 대혼란을 겪었지만 15%에 육박하던 물가는 1982년 4%로 낮아졌고, 1983년 2%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마침내 폴커가 긴축을 풀자 미국 경제는 빠르게 되살아났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폴 볼커가 금리를 4% 포인트나 올린 시점은 1979년 10월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적어도 3년 가까이 미국 경제를 큰 혼란을 겪었다는 거죠.

 

‘스톱 앤드 고(Stop and Go) 함정’ 문턱에 놓인 우리 경제도 적어도 3년 정도의 혼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동산 연착륙을 자신하는 정부에서는 그럴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발 선무당이 사람 잡지 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지 말고 제발 금융정책은 한은에게 맡깁시다. 왜 한은을 독립시켰는지 그 이유를 현정부는 되새기면서요.

 

참고로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금리를 더 올리면 빚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어떻하느냐고요, 그런데 앞서 언급했죠. 김진태 사태 때 회사채 살리겠다며 쏟아부은 혈세가 무려 50조원입니다. 이 돈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등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사람당 유아들까지 100만원입니다. 가스비·전기료 폭탄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은 물론 손님 줄어 고통받는 자영업자들도 살아나지 않을까요? 왜 기업에 돈 쓰는 것은 아깝다고 하지 않고 서민들에 돈 쓰는 것만 아까워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