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규제 완화 선물 받았지만 머스크의 속도조절 예상되는 이유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는 주 별로 서로 다른 법을 하나의 연방법으로 통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연방법만 지키면 되니 자율주행 차량을 만드는 테슬라는 훨씬 수월해지겠죠. 게다가 연방법 자체도 자율주행 확산에 도움 되도록 개정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테슬라에 꽃길을 깔아준 셈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운전자가 없는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 생산을 시작해 연간 200만 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동차 업계에 연간 배치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량을 2500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를 연간 최대 10만 대로 늘리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 머스크 CEO가 관련 규제 완화를 우선순위로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머스크의 우군들도 입각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투자로 알려진 우버의 전 CEO 에밀 마이클이 교통부 장관 후보에 올랐고,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에는 머스크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규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던 브랜든 카가 지명됐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테슬라에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이 밀었던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트럼프가 없애려고 하고 있죠. 특히 IRA 기반의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하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당장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조금이 없는 것이 다른 업체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이죠. 우리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또한 트럼프와 브로맨스에서 나온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테슬라와 머스크는 자율주행을 타고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서 확산되고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을 넘어야 합니다. 소위 캐즘도 극복해야 하죠. 트럼프가 걸림돌을 치워주긴 했지만 완전히 아스팔트가 깔린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곳곳에 걸림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걸림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율주행 레벨은?

 

자율주행이라고 다 같은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는 자율주행을 다섯 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레벨 1은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의 보조 역할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생각하면 됩니다. 레벨 2는 ‘부분 자동화’인데요. 완만한 곡선 도로에서 방향을 조종하거나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등의 보조 주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단계에서도 운전의 주체는 인간이며,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이 여기 해당하죠.

 

레벨 3은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차량이 교통신호와 도로 흐름을 인식해 알아서 달립니다. 운전자는 핸들에 손을 올려두지 않아도 되지만, 자동차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 진정한 자율주행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레벨 4는 ‘고도 자율주행’ 단계로 비상 상황에서만 인간이 개입합니다. 따라서 운전석과 운전대도 있어야 합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모든 도로와 모든 환경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을 담당하게 되죠. SF영화 등에 나오는 차처럼 운전석이나 운전대도 없이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주목받은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어느 단계일까요? 레벨 5는 아니더라도 레벨 4나 3는 되지 않을까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해 판매 중인 FSD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운전자가 주행 중 상시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하는 ‘레벨2’ 수준의 주행보조 시스템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이라고 홍보하는 대부분의 차량도 레벨 2.0~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죠.

 

혹시 기술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레벨 3는 물론 4까지는 충분히 제작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도 등의 검토가 끝난 것이 아니긴 하지만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의 연방규제는 레벨 4~5단계의 자율주행차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험차를 제외하면 반드시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이런 걸림돌이 자율주행 확산을 막고 있는 거죠. 따라서 트럼프는 이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달 로보택시 공개 행사에서 FSD 관련 향후 계획으로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자율주행, (운전자의) 감독이 없는 FSD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벨3는 물론 4~5까지 도전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중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배상 책임의 문제는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는 레벨 3부터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자동차 회사가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상하죠. 사고가 난다는 것은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한마디로 하자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자가 있으면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가능하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려면 보험금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테슬라 등이 이런 부담을 지려고 할까요?

 

이 때문에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2단계 자율주행까지는 빠른 속도로 도입했지만 3단계 도입은 오랜 기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방법 개정에서 이에 대한 부담까지 털어내준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일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 자동차 회사 설계 잘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둘째, 트롤리의 딜레마는 해결 가능할까?

 

‘트롤리의 딜레마’도 걸림돌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언급돼 유명세를 탔던 사고 실험인데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가 돌진하고 있는데 직진을 하면 5명의 인부가 사망하고 관리자가 레일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면 1명만 사망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변환기를 작동시켜서 1명만 죽게 하는 것이 올바르냐는 것이 문제죠.

 

만약 작동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1명의 목숨보다 5명의 목숨이 귀하다는 데 동의하는 셈이 됩니다. 과연 사람의 목숨을 숫자로 비교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는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 딜레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직진할 경우 보행자를 치게 되고 핸들을 꺾으면 운전자가 위험할 경우 자율주행차는 핸들을 꺾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중 누구를 우선해야 할까요? 만약 보행자는 5명이고 탑승자는 2명이면 보행자를 더 우선해야 할까요? 숫자에 따라 고려할 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사고와 관련된 과실의 유무는 동일하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단순한 윤리학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업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2016년 파리오토쇼에서 벤츠의 운전보조 안전책임자인 크리스토프 본 휴고는 카앤드리아버와의 인터뷰에서 “언제나 탑승자를 우선시하도록 프로그램할 것”이라고 말했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행자는 죽어도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탑승자와 보행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준으로 자율주행의 안전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머스크를 밀어준다고 당장 레벨 4나 레벨 5의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회적 합의나 기술 발전이 아직 미미한데 규제가 풀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머스크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율주행 단계 속도를 조절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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