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피디픽]‘밸류업’하고도 전세계 꼴찌ㅠㅠ ‘국장 탈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쯤되면 맨날 환율 올려주는게 미장(미국증시)하라는거 같네. 미국에 투자해서 손해봐도 환전하면 넣은 돈보다 더 주니까. 손해를 봤는데 돈을 더 주는 주식시장 있다? 무조건 해야 되는거 아닌가?”

(온라인 주식·투자 게시판)

 

‘국장 탈출은 역시 지능순’이라는 우스갯 소리가 정말 현실이 되는 듯합니다. 올들어 우리나라 원화가 주요국 통화중 일본 엔화 다음으로 폭락하고 코스피는 주요국 주가지수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내리막을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 예금에 묶여 있던 개인 자금이 대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우리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를 극복할 비법은 없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윤석열, 에누리 없이 받는 트럼프.

 

어제자 한겨레 기사 제목입니다. 한겨례는 이 기사에서 외교와 국방 문제 등에 대해 이런 우려를 했지만 경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모든 것을 퍼주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주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 명단에 다시 올렸습니다. 2016년 4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지정 해제됐다가 1년 만에 다시 포함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만한 사건입니다.

 

예전방송에도 알아봤듯이 환율관찰대상국은 WTO같은 국제기구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2015년에 만든 교역촉진법(일명 배넷 해치 카퍼 법안)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힘이 쎈 미국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미국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환율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즉 한 개는 봐줄 수 있는데 2개는 마음에 안들어 3개는 가만히 안둬. 뭐 이런 식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1년 전 0.2%에서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늘었죠. 이러니 미국 눈 밖에 난 것이죠.

 

게다가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경고로 그치겠지만 계속 장난질치면 재미없다고 협박한 셈이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곧 정권을 잡게 될 트럼프가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를 머니머신이라고까지 했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 환율까지 조작하려고 한다”며 도끼눈을 뜨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환율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번에도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을 명분삼아 다른 통상관계법을 발동해서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통상법은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생길 경우 또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는 경우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불공정’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근거는 대야 하잖아요. 아무리 미국이더라도 마음에 안든다고 그냥 때려면 눈총을 받잖아요. 그래서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미관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를 위해 골프 연습까지 윤 대통령이 한다고 했으니 트럼프와 빨리 회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돌려오는 소식은 없습니다. 국내 언론들은 미국 폭스뉴스가 ‘한국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을 감명시키기 위해 골프채를 잡다’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미국언론도 주목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말이죠.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해외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공식적으로 모든 나라의 대사관에 설명해 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외신을 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를 벌써 만났던데요. 트럼프는 연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구호를 따서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마가(Make Argentina Great Again)' 운동가”라고 박수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아르헨티나와 달리 우리나라는 왜 까였을까요? 대통령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위해 출국하면서 회동을 추진한다고 홍보했는데도 말이죠.

 

여기서 아베의 굴욕이 생각납니다. 2017년 골프외교를 한다며 난리쳤던 일본의 아베 총리는 트럼프와 골프를 치던 중 벙커에서 빠져나오다 뒤로 나뒹굴었던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장면 자체도 굴욕적이지만 더 놀라운 것은 주변에 있던 누구도 아베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이 때문일까요? 일본 일부 언론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베가 일부러 자빠졌다는 말도 아닌 해명까지 했습니다. 자칫 우리나라도 이런 굴욕을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왜냐면 윤 대통령은 아낌없이 퍼주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며 오히려 더 뺏겨 먹으러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율은 물론 우리 경제도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니 다들 서둘러 국장을 탈출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달리 없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집회에 모인 분들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멀다하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자영업자 파산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부에서는 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정부가 돈을 펑펑 썼다고 비난하더니 지난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낸데 이어 올해는 적자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9월까지만 따져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91조5000억원. 지난해 보다 20조9000원이나 늘었죠. 나라가 이 모양이니 국장을 탈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장을 탈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우리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에 희망이 사라져도 될까요?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소중한 우리 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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