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안심전환대출 강행?!

연합뉴스 제공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 부담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 연준이 또다시 자이언츠 스텝을 할 것이다, 한은도 또다시 빅스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정부가 이를 덜어주겠다며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는 것인데요. 어제 구체적인 조건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역시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가 공개한 조건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부부가 합쳐서 1년에 7천만 원 이하로 벌면서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딱 1채만 보유한 경우에 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39살 이하의 소득 6천만 원 이하는 우대해서 10년 만기라면 3.7%에 빌릴 수 있고요.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서 30년 만기로 할 경우에 4%가 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최고 이자가 변동금리로 6%까지 나오기 때문에 2% 정도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2억 5천을 최대로 빌렸을 때 1년에 최대 500만 원까지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보험사나 저축은행 같은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고요,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합쳐서 안심전환대출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보유한 주택 가격이 3억 원 아래인 경우 다음 달 15일부터 바로 접수가 시작되고요, 3억에서 4억 원 사이는 10월 6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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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은행에서 빌린 사람은 그 은행 지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앱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착순이 아니라서요, 급하게 먼저 신청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예산이 25조 원인데 이 이상 신청이 들어오면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억 원 미만에서 잘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하죠.

 

서울과 경기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 이 조건을 만족할만한 대출자가 얼마나 될까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5002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원의 2배에 육박합니다. 수도권 중위가격은 불과 2년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고, 5년 사이 무려 2배가량 뛰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올해 안심전환대출 우선지원대상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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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선착순이 아니고 저가순의 주택 가격으로 혜택을 준다"며 "물량이 다 차면 주택가격이 3억9000만원에 끊어질 수도 있고 3억5000만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수요가 적어 한도가 남으면 그땐 5억원까지 늘려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피디 픽]희망고문·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안심전환대출 강행?!

 

그런데 수요가 적을 리가 있을까요?

 

앞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20조원으로 설정된 안심전환대출은 한도가 나흘 만에 소진됐고 정부는 20조원을 추가 공급했습니다. 2019년에도 2주간의 신청기간 동안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몰렸습니다.

가뜩이나 이자부담이 심한 요즘 한도가 남는다는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의없죠.

 

그러면서 “내년에 여건을 봐서 추가 20조원을 공급할 때 주택 가격 상한을 한 9억원 정도로 높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고가 비지는 않는지 여건을 보고 결정한다고 합니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처음 안심전환대출을 꺼내 들었을 때도 희망고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는데 구체적인 안에도 바뀐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희망고문에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게다가 논란이 이게 끝이 아니죠.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우대폭을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는데 도덕적 해이 논란은 더욱 극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차주나 전세대출을 받는 차주는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마땅한 이유 없이 청년에만 금리우대 혜택을 더 주고 있기 때문이죠. 설마 국민들 편가르기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