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동결 … 연 5% 주담대 내려갈까?

 

오늘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했죠. 역시나 시장의 예상처럼 동결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두차례 동결.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 미국이 지난 3월 23일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스텝을 해서 5%로 올랐으니 한미금리차는 1.5% 포인트나 됩니다.

 

왜 동결했을까요? 일단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동결 결정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보입니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2%가 올랐는데, 2월 상승률 보다는 0.6%P 하락한 동시에 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침체 때문이겠죠,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죄다 역대급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죽을 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리기 어려웠을 것이라 언론과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큰 위험요인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서 저축은행 소액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PF 위험이 점점 현실이 돼가는 느낌입니다. 부동산 PF대출잔액이 1년새 17조원이나 늘어 1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증권사 캐피털사 등이 대거 돈이 물려 있거든요. 지난번 꼬꼬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 업체들이 벚꽃피는 순으로 무너지는 것이 현실화되면 중소형 증권사, 캐피털사도 위험해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들었다고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임시방면에 불과하잖아요. 연체율, PF 대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면서 한전채가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문제까지 불거질 위험이 있으니 자칫 대형 위기가 언제 떠질지 모르는 폭풍전야인 것 같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동결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지는 의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전채 문제가 불거지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에 놓인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금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게다가 환율도 더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요. 유럽중앙은행은 지난달 16일 0.5% 포인트 빅스텝을 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3.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영국도 지난 3월23일 0.25% 포인트로 올려 우리보다 높은 4.25%에 도달했고요.

 

언론들이 주장하는대로 한국은행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는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만나서 결제할 때 주의하세요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앱에서 주문할 때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죠. 법인카드는 배민 등 배달앱에 미리 결제가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나서 결제를 할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건넨 신용카드를 복제해 무단 사용한 배달기사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진짜 카드 결제 기기와 복제 기기까지 2개의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다녔는데, 고객이 신용카드를 건네면 먼저 이를 복제 기기로 긁어 카드 정보를 복제했습니다. 이후 손님들에게는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며 기기를 바꾸는 척 진짜 결제 기기를 꺼내 결제하는 수법으로 의심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34명의 신용 카드를 무단 복제했고, 이 가운데 일부 고객의 카드를 사용해 총 1700만 원 상당을 무단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2개 가지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고객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단말기에 카드를 꽂아 IC칩으로 결제하지 않고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 결제한 뒤 '실패했다'며 다시 IC칩 이용 결제를 하는 경우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보안성인 높은 IC칩으로만 결제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아직도 마그네틱 결제를 허용하는 것일까요?

https://youtu.be/d_8YQUc3V8o

◆6년만에 1조 돌파…저축銀 소액신용대출 연체율 '비상'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시질 않고 있스빈다.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는데요. 이는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소액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300만 원 이하를 빌릴 수 있는 있어 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꼽힙니다. 저신용자들이 많다 보니 연체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난해 79개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연체액은 657억 원으로, 연체율은 6.5%가량입니다. 이는 저축은행 총 여신 연체율, 3.4%의 두 배 수준입니다.

 

연체율은 업체별로 온도차가 컸습니다. 전체 소액 신용대출의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사 중에서는 3개 사가 두 자릿수 연체율을 기록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의 연체율이 1년 전보다 3.7% 포인트 상승해 10개사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이 신규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돈 벌리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 15.9%나 이자를 받으면서도 단돈 50만원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에 사람이 몰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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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우려에 달러 가치 떨어지는데…한국에만 强달러 왜?

 

정부는 우리경제가 최근 침체에 빠진 것은 전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IMF, OECD 등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 유독 우리 경제성장률이 깎아내리고 있죠.

 

더 나아가 금융시장에서도 우리 원화만 홀대 받고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킹달러(달러화 초강세)’ 위세는 다시 꺾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2.2로 지난달 7일(105.62)과 비교해 2.5%나 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9월 27일 114.11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10.4%나 하락했고요. 이에 따라 주요국의 통화 가치는 최근 상승 중이다. 일본 엔화값은 지난달 7일과 비교해 3.1% 올랐고 유로화(2.3%)·영국 파운드화(3.5%)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달럭인텍스에 끼지 못하는 중국 위안화 가치도 0.9%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달러 대비 원화값은 1.7% 하락했죠. 지난 2월2일 1227원까지 내려갔던 달러당 원화가치는 1300~1320원 구간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외 경제 환경에 민감한 한국 경제 특성상 원·달러 환율 1300원은 ‘경제위기’의 바로미터로 불립니다. 과거 원화가치가 1300원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를 빼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1년 카드 사태와 2008년 미국발(發)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정도죠.

 

이유가 뭘까요? 정부와 일부 언론들이 기대를 모았던 중국 ‘리오프닝’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한국을 하고 있는데 애당초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꼬꼬문에서 살펴봤듯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무려 95%나 폭망했죠. 게다가 사우디가 미국의 뒤통수를 치면서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 IRA 등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요.

 

이런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도청까지 당했다는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패가 까발려진 것은 아닐까요?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