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와 장난치는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연이틀 언급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 되도록 올해 안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겠다며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겁니다.

 

그러나 바로 며칠 뒤 기준금리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선 검토조차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한발 물러선 데에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부터는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마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섣불리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라도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죠.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비율, 상환기간 등 개미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적어도 기관들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은 뺀 채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니. 개미들을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https://youtu.be/d_8YQUc3V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