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식이법' 무력화했나?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친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 가운데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던 9살 여학생이 어제 새벽 끝내 숨졌습니다. 어떻게 대낮에 그것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고를 낸 놈은 60대 남성. 대낮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3년 전부터 '민식이'법에 따라 방호 울타리 같은 안전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현실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년 전쯤까지 도로와 인도사이에 화단 철제 울타리라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사라졌습니다.

 

대전시와 서구청은 '도시 바람길 숲사업 일환으로 화단 울타리를 없앴다고 밝혔지만 이후 스쿨존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목숨보다 숲 사업이 더 중요한가요?

 

게다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나온 15개의 민생정책이 있었는데 스쿨존 속도제한 운영도 있다는데요. 야간 등에는 제한속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물론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환경을 보강하고 음주운전을 막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민생에는 아이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은 없는 것 같습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72626?ucode=L-nShQDMY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해외 직구 안 했는데?"...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급증

 

해외 직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인데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만큼 관리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다는 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까지 피해 신고 1500여 건,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13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남의 통관부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요?

 

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척 할 수 있으니까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하지만 관세청은 통관부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통관부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자칫 범죄자로 몰릴 수도 있잖아요.

 

관세청에서 해외직구통관 내역을 조회해 혹시나 도용당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때 선택사항에 ‘통관고유부호로 수출입신고가 발생했거나 통관고유부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SNS로 알림메시지를 받겠습니다’를 꼭 클릭하고요. 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 정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ttps://youtu.be/d_8YQUc3V8o

◆이대로라면 올 국세 20조 덜걷혀… 경기부양? 쓸 돈이 없다

 

1분에 1억2700만원. 이게 뭔소리일까요? 바로 나랏빚이 증가하는 소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해 중앙정부 채부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067조7천억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 말 819조 2,000억원이던 나랏빚이 30%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코로나는 해제됐는데도 빚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금이 덜 걷혔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2021, 2022년 2년간 정부의 세입 예산 대비 실제 결산액의 차이가 118조6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세금이 118조6000억원 더 걷혔다는 것이죠.

 

문제는 지난해 중반부터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역적자를 보기 시작한데다 기업실적까지 나빠지면서 경기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법인세 등을 깎아주면서 지낸해 1~2월 4조1000억원이 걷히던 법인세가 같은기간 3조400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같은기간 30조 4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 19조8000억원에서 13조9000억원으로 급감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들어 경기 대응 차원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덜 걷히면 하반기에는 투입할 재정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군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정부는 부족한 단기 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방안도 사용중이라는데요. 정말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따라 현정부가 자랑했던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축소,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평년 수준인 80%로 재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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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좌 개설도 앱으로…부모가 비대면으로 가능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찾아가야 했죠.

보호자의 신분증과 도장은 필수고, 기본증명서 등 다른 필요한 서류가 많은데다 창구에 가면 적어도 한시간은 걸리잖아요. 너무 불편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휴대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부모가 자녀 계좌를 원격으로 대신 만드는 방안을 허용한 겁니다. 이에따라 금융회사는 10일부터 법정대리인 부모에게 자녀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 등은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는데요. KB·미래에셋·키움증권이 다음 달까지 부모의 자녀 계좌 비대면 개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모의 신분증과 함께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준비한 뒤 금융사 앱에 접속해 신원확인 절차를 밟으면, 심사를 거쳐 1,2 영업일 내에 계좌 개설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도 있습니다. 편법 증여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게다가 탈세나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안책은 있을까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