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순대 먹으면 성공?···놀랄 수밖에 없는 ‘착한가계’ 지원금

“차라리 코로나 때가 더 나았다.”

한국경제의 자랑이던 수출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죽을 쑤면서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가스·전기요금, 교통비, 음식값 등 거의 모든 물가가 뛰고 있는데다 일자리 증가폭까지 줄고 있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금리가 뛰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줄을 잇고 있고요. 코로나 때도 이렇게는 힘들지 않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느냐는 호통이 쏟아지고 있죠.

 

이러자 정부가 어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관광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감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국내로 끌어들이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 역시 장려하겠다는 건데요. 즉 국내여행 다녀오세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국민들의 불만이 높으니 뭐라도 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감기약처방을 해준 것처럼 말이죠.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볼까요?

일단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살펴봐야겠죠. 이것저것 다 가져다 붙여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간추려서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휴가비 지원입니다. 요즘 여행 수지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통계를 보니 코로나19 이전에는 해외여행 나가셨던 분들이 10만 명 미만이었는데 지난 1월에는 무려 180만 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러다 보니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이 무려 2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게 서비스 수지뿐 아니라 여행 수지 적자에 원인이 되니 이 수요를 조금만 돌리게 되면 내수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바람에서 나온 대책인 듯한데요.

 

일단 구체적으로는 네이버나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내 여행지의 숙소를 예약할 경우 3만원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단 선착순으로. 또 놀이공원·키즈카페 등 유원시설 할인쿠폰 1만원씩을 준다는 데 이것도 18만명 한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직장인과 소상공인에게는 휴가비 10만원도 지원해줍니다. 다만 이것도 19만명 한정. 기존 9만명인데 10만명이 늘렸다는 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있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 먹거리 살 때 할인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는 4월에서 6월까지 세 달동안 농축수산물을 사면 마트에선 1인당 1만원, 전통시장에선 최대 4만원 한도에서 20~30%를 깎아줍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카드 보증 한도 상향 등 있는 것 없는 것 다 갔다 대책이라고 내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숙박비 3만원 할인해준다고 하는데 요즘 웬만한 호텔 하루 숙박비가 20만원 대를 훌쩍 넘습니다. 팬션도 좀 괜찮다 싶으며 하루 10만원이 훌쩍 넘고요. 게다가 이미 해외여행이 훨씬 싸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내여행은 바가지란 인식도 퍼지고 있잖아요. 봄꽃축제에서 5만원짜리 바비큐를 시켰는데 고기는 조금만 보이고 밑에 양배추만 가득했다고 하소연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겨우 3만원 싸게 해준다고 저렴하니 한번 여행 가볼까라고 과연 생각할까요?

 

또 중소·중견기업 휴가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니는 기업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 기업이 10만원, 직원이 2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태 40만원을 국내 여행 상품 구매에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좀 꺼림칙하죠. 요즘같은 불경기에 과연 노동자를 위해 10만원을 내가면 신청할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주 69시간제가 논의되는 마당에 휴가를 쓴다고요?

 

더 큰 걸림돌도 있습니다. 지원받은 금액으로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가샵이라는 전용몰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선착순이라고 했던 19만명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네요.

 

문제는 정부가 내놓은 숙박·휴가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6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일반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겨우 600억원 투입해서 얼마나 내수진작효과가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대로 우리국민들이 해외에서 쓴 돈만 따져도 2조 6000억 원이 넘는데 600억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마저도 어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죠.

 

“외국인들이 고궁박물관에 있는 고려청자를 보러 한국에 오는 것을 뛰어넘어 순대, 떡볶이, 어묵을 먹으러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관광이 성공한 것이다.”

 

물론 먹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돈을 쓰러 온 외국인들이 기왕이면 갈비나 홍삼 등 좀 비싼 것 먹게 해야 하지 않나요. 여기에 삼성, LG는 물론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사게 하고요. 그런데 순대 떡볶이 어묵이라니···. 소박한 성품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 내수활성화하겠다며 겨우 600억원만 쓰는 것일지도 모르고요,

 

게다가 보통 이런 대책에는 말이 되건 안되건 숫자를 제시하잖아요. 내수진작효과가 얼마다라고요. 600억원을 투입했으니 두배정도인 1200억원의 내수진작효과는 있다고 발표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기재부가 발표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도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대로 투입규모가 너무 작죠.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닌듯해요. 이마저도 자칫 가뜩이나 심각한 물가를 더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아직도 높죠. 지난 2월 전년대비 4.8%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31일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정부 측에서는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죠. 그러면 물가 상승을 또다시 부채질 할 수 밖에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격을 올리지 말라고 해도 햄버거, 커피, 치킨, 라면 등 거의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00억 원을 재정 투입하게 되면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죠. 특히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쿠폰 등이 풀리면 가격을 올릴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들의 눈치 때문에 가격인상을 주저했지만 소비쿠폰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격을 올려도 욕듣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쿠폰있으니 가격이 조금 올라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기 힘들잖아요. 물가는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점을 모를 리가 없는 기재부에서는 내수진작효과를 차마 발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수진작효과가 얼마라고 하면 당장 물가는 얼마나 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엉뚱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죠.

 

경기침체로 어렵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자영업자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때 정부지원에다 대출로 간신히 버텼지만 이젠 고물가 고금리 폭탄이 터졌잖아요. 급기야 지난달 전기료, 가스비, 난방비가 일제히 최대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아예 문을 닫고 싶지만 그것도 녹록치 않습니다. 문을 닫으려면 그동안 빌린 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거든요. 폐업하니 사정좀 봐달라고 하소연해도 은행들은 대출 이자 한푼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열수도 닫을 수도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준다는 지원이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 뿐 직접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비난이 나오자 정말 황당한 대책도 내놨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이행할 5대 전략과제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기업을 차릴 거면 기업했죠. 왜 장사하는 소상공인을 했겠나요, 결국 돈 안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정부가 엉뚱한 우물을 파는 사이에 안타까운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착한가격’. 가격이 저렴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죠.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착한가격업소를 통해 전반적인 물가를 안정시키고 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집니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고물가와 경제 침체의 여파로 착한가격업소들도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착한가격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재료값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더 이상 가격을 유지하기 어려워 착한가격업소를 포기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적어도 이런 가계는 정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전국 착한가격업소에 책정된 지원 예산은 겨우 52억 원. 지난해 현재 전국 착한가게가 6146개니 가게당 지원금은 겨우 100만원도 안되는 군요. 이건 지원해준 것도 안해준 것도 아닌 개콘 ‘같기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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