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시간제에서도 "애 낳을 결심 하라" ㅠㅠ

연합뉴스 제공

 

“인구 문제는 안보의 문제다. 과감한 저출산 대책에 집중투자하겠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러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일과 자녀돌봄을 병행하도록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등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생 대책이 200개를 넘는데, 이를 평가해 효과 있는 것 위주로 남기겠다는 합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재정 부족 때문 아닐까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주 69시간이라는 황당한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애를 낳으라고요? 애를 낳으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주겠다고요? 그럼 줄어드는 월급은? 내 자리는 안전할까요?

 

특히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기존 대책의 반복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박한 것이 없진 않죠. 여당이 국민의힘에서 제안했다가 여론의 비난으로 사라진 듯한데요. 30세 이전에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자. 거기다 증여세도 면제해주겠답니다. 기가막히죠. 그런데 30세 이전에 아이 셋을 낳으려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4~5년 안에 아이를 셋 낳아야 합니다. 취업은 언제 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하고, 무슨 돈으로 다섯 식구가 살 집을 마련하나요? 아 금수저들은 증여세 면제 받으니 금수저들만 애를 낳으라는 건가요?

 

https://youtu.be/VvJzmxs5W-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