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불진 이피디의 경제공부방
학생 먹는 것에 너무나 인색한 정부 본문
최근 대학가에서는 아침밥이 화제입니다. 다름 아닌 아침밥값이 1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부산대 국립경상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해양대 부산가톨릭대 등 전국 41곳의 대학이 올해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합니다. 미친물가라는 소리가 나오는 요즘 1000원이면 거져죠.
1000원 학식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17년 대학생 아침식사 문화 조성과 쌀 소비량 진작을 위해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원조라고 합니다. 벌써 7년째. 이 정도면 거의 모든 대학에서 실시할 법도 한데요. 하지만 모든 대학이 1000원 학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재정 압박을 받는 소규모 대학엔 1000원 학식은 ‘언감생심’이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역시 돈 때문입니다. 1000원 학식은 농림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부담한다는 군요. 그런데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2000원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대학이 자체 예산을 통해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물가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서 정부가 1000원 학식에 지원예산을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데요. 얼마로 늘릴까요?
돌아서면 배가 고플 20대 청춘들에게 먹일려면 한끼당 적어도 5000원 이상은 돼야 할텐데요. 그런데 정부가 늘릴겠다는 지원금액은 한끼당 2000원. 나머지는 대학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법인세 종부세는 팍팍 깎아주면서 학생들 먹는 게에는 너무 인색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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