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4가지 이유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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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고 집사고 하느라 외면했던 노후준비.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언론들이 전하는 소식은 ‘쥐꼬리만한 국민연금 받아서 살 수 있겠어’ ‘인구가 줄고 있으니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어’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쏟아지죠.

 

특히 최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전부인 은퇴자가 피부양자 가격을 박탈당해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건데요. 사적연금과 달리 물가를 반영하는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올해 지급액이 5.1%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면서 국민연금 받은 것으로도 이 바뀐 기준을 넘어선다는 거죠. 국민연금 받는 것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럴 바에는 아예 해지하는 것이 낮다며 지난 10개월 만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중 7% 가량이 해지를 선택했다고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갖 소식이 국민용돈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것으로 갈아타라고 부추깁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연금이 바닥난다고?

 

수십년째 반복돼온 기금고갈 문제가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잔고가 갈수록 줄어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일부에서는 그동안 예상했던 것보다 2년 더 일찍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국민연금이 쌓아둔 돈, 즉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단 애청자 여러분 같은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있죠. 지금은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벌면 이 중 9만 원을 보험료로 냅니다. 보험료율 9%로 책정돼 있기 때문이죠.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가입자 수는 2222만여 명. 가입자들이 낸 적립금은 915조여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를 우리나라 GDP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1년 우리나라 GDP가 2071조원이건든요. 국민연금이 GDP의 절반 정도나 되는 거죠. 세계 경제 10위인 나라 GDP의 절반. 정말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2200조원에 달하는 일본공적연금(GPIF), 1800조원에 달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음으로 규모가 큽니다.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연기금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규모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큰 덩치이니 굴리는 돈으로 얻는 수익도 장난이 아니겠죠. 눈덩이도 테니스공처럼 작은 때는 한번 굴려도 얼마 되지 않지만 농구공만큼 커지면 한번 굴릴 때마다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국민연금은 이런 규모의 경제가 된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 GDP의 절반,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돈으로 굴려 나오는 수익도 국민연금 기금에 누적됩니다. 그런데 언론들은 최근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지난해 –8%, 약 80조원의 운용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민연금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것은 2018년 이후 4년 만이자 출범 이후 세 번째라고 합니다. 2008년과 2018년 각각 -0.92%, -0.18%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고 손실 규모는 각각 4270억원, 5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손실은 80조원이니 역대급이라는 거죠.

 

이는 국민연금이 투자한 주식과 채권 등에서 손실이 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운용자산 규모는 다시 900조원 아래로 줄어들게 됐다고 난리칩니다. 물론 –8%의 손실이 걱정되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걱정해야 할까요?

 

참고로 국민연금이 수익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요? 2021년 10.77%, 91조2000억원의 운용수익을 챙겼습니다. 2020년에도 윤영수익률은 9.7%, 2019년 운영수익률도 11.3%나 됩니다. 물론 매년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한해 손실을 본다고 망할 걱정까지 할 것은 아니라는거죠.

 

게다가 국민연금 누적기금이 현재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데 2016년은 얼마정도 됐을까요? 558조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올해 조금 손해 본 것을 감안해도 누적기금은 70%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즉 지난해 손실이 크게 나서 걱정되긴 하지만 올해 다시 수익을 내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둘째. 그래도 인구가 줄어 내는 사람이 줄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제일 걱정이죠. 세계 최저 출산율이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국민에게 지급한 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2021년만해도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53조5000억원이지만 지급한 연금은 이에 절반을 조금 넘는 29조1000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뒤바뀔 수 있죠.

 

실제로 현재의 인구증가율과 고령화율을 토대로 많은 연구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데요.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이보다 2년 빨리 고갈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입니다. 인구증가율의 변화, 고령화 진척속도, 운용수익율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좋아져서 출산율이 대폭 올라가거나 남북통일로 북한 주민들도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한다면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가지 앞서 언급했던 세계 3대 연금에 노르웨이가 들어간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노르웨이는 잘살긴 하지만 인구 547만명 밖에 안되는 작은 나라인데 연금이 우리나라나 미국보다 크다는 것이 상상이 안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산유국이거든요. 1970년 대부터 북해에서 엄청난 석유를 퍼내 현재 세계 15위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7위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석유와 천연가스는 547만 밖에 안되는 인구가 쓰고도 한참 남잖아요. 그래서 석유 수출 5위, 천연가스 수출 3위에 올라있죠. 덕분에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우리나라의 2.5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한마디로 석유 로또를 맞은 셈이죠. 인생도 그렇듯 나라의 운명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런 로또가 우리나라에게 오지 않는다는 법도 없다는 말입니다. 제7광구라는 노래가 한때 유행했을 정도 관심을 모았던 동해바다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주장도 끊이질 않고 있고요. 공상을 넘어 망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연금고갈 문제도 어떤 변수로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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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연금 바닥나면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앞서 언급했던 출산율 증가, 남북통일, 석유로또에 목을 매고 있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확률이 너무 낫다면서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언론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들기 마련이죠.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면서 많은 언론들이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는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망의 글에 90년생이 특정돼 '소환'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국민연금 지급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2055년은 1990년생이 만 65세로 수령자격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이 나왔고, 그런 제목과 내용의 언론 보도도 여럿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나친 우려,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나라가 아예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출산율 증가, 남북통일, 석유로또 때문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연금 고갈은 현행 국민연금 체계(보험료율 월 소득의 9%, 소득대체율 2028년까지 40%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변화 없이 지속될 경우'를 전제로 추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이나 향후 논의될 개정안이 적용되면 언제든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현재도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점검하고 장기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등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짜야 합니다. 즉 2055년까지 현행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건 말이 안되죠.

 

실제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수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늦추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변모해왔습니다. 또 보험료율은 3%에서 9%로 올랐고요, 따라서 지금처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좀 더 많이 내고 천천히 덜 받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갈되면 받지 못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면서요.

 

그런데 설사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국민연금은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펼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여서 국가가 존속하는 한 기금이 소진돼도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에이 말도 안돼. 기금이 고갈됐는데도 돈을 줄 수 있다니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관련법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와도 정부가 보증해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연금을 주지 않으며 국가가 법을 어긴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정말 그런 정부라면 국민들이 가만 나둘까요?

 

아무튼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는 어떻게 연금을 줄 수 있을까요? 운용방식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년 차곡차곡 쌓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식'입니다. 하지만 기금이 고갈되면 건강보험처럼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전환한다는 거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채우게 됩니다.

 

이건 혈세를 투입하는 거잖아.. 에이 말도 안돼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국민연금을 도입한 유럽 국가들은 현재 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처럼 적립식이 아닌 부과식을 바꾼 나라가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스웨덴. 소위 복지국가잖아요. 이들 국가도 연금 지출이 적은 제도 초기에는 우리처럼 적립식으로 운영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수급자 규모가 커지면서 결국 부과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식'이 잘 작동할까요?’

 

이들 나라고 연금을 주기 위해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해 연금은 계속 문제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국민연금이 처음 출범했던 1988년에는 이런 기금 고갈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까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땐 15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만 수급자격을 주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않으니 기금이 적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후 납입금보다 지급금액이 더 많아지는 적자 구간을 지나면 기금이 소진되고 적립식으로 변하도록 설계된 제도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언젠가는 재정 투입을 염두에 뒀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 커지고 국력도 나아지면 세금을 투입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란 계산이었죠.

 

따라서 현재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100% 재정으로 운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100%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하죠..또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재정 14%를 지원합니다.

 

왜 국민연금은 단 한 푼의 지원을 하지 않을까요?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적립금이 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기초연금에 20조원, 건강보험에는 약 10조원의 세금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그에 걸맞는 재정을 투입하면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 3050클럽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그 정도 부담을 충분히 질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1% 더 내면 1%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재정 투입 규모가 크지 않아도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8665?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넷째. 그래도 걱정되는데 사적 연금에 가입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적연금은 가입 때 약속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데 물가상승률은 감안하지 않죠. 딸서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4%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는 손해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가 넘었는데 수익률이 4%면 적어도 1%포인트 이상 마이너스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급액이 5.1%%나 올랐죠. 따라서 앞으로 물가 변동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보다 높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클수록 아름답다.“ 특히 재테크에서는 이 말이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용이 줄어든다고 하죠. 규모의 경제가 철저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클수록 비용은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민연금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적연금은 삼성생명의 자산 규모는 얼마나 차이날까요?

 

국민연금은 앞서 살펴본대로 1000조에 육박하는데 삼성생명은 341조원 정도입니다. 규모에서 3배 가까이 차이나죠. 그럼 국민연금이 지난해 –8%라고 언론들이 난리치는데 삼성생명의 지난해 결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 힘들고 앞서 살펴본대로 국민연금은 2021년 10.77%, 2020년 9.7%, 2019년 11.3%의 운용수익율을 올렸죠. 그럼 삼성생명의 수익률은 얼마나 됐을까요? 2021년 2.88% 2020년 2.75% 2019년 3.41% 밖에 안됩니다. 국민연금 수익률에 3분의 1 수준에도 못미치죠.

 

따라서 지난해 국민연금이 8% 손실을 봤는데 삼성생명이 이보다 나은 실적을 올렸을 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겠죠. 수익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사적연금에 가입한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런 의심도 듭니다. 현재 정부와 언론들이 퍼뜨리는 국민연금 고갈론은 꼼수가 아닐까하는 거죠. 국민연금에 대한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줄이고 사적연금으로 유도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등 대재벌들의 호주머니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국민들이 평생 돈걱정만 하면서 정치에는 무관심하게 만들려는 속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지나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 확실합니다. 그나마 우리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현재 최고의 방법은 국민연금이라는 것. 언론이나 일부전문가, 현정부의 뀜에 절대 넘어가지말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금 고갈되면 법인세를 더 걷어 채워놓으라고 투표를 잘하면 됩니다. 프랑스처럼 연금 개혁 반대 시위라도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