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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문(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질문)

한우 20% 싸게 판다고?...중소한우농가는?

경불진 이피디 2023. 2. 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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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요즘 산지 한우가격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우 먹기 힘들죠. 우리가 사먹는 가격이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인데요.

 

그러자 정부가 농협을 통해 한우를 20% 싸게 팔고 매주 가격을 공개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1년 내내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980곳을 통해 20% 싸게 한우를 팔겠다는 것인데요. 특히 한우 소비 비수기인 2~3, 6~7, 10~12월엔 더 싸게 한우를 파는 이른바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한우를 할인 판매하는 전국 농협 하나로 마트의 도매가격 변화 폭을 주 단위로 반영해서 권장 판매 가격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축산물 가격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형마트가 비수기 할인에 동참하거나 대형 가공이나 급식업체에서 쓰는 식재료용 육류를 한우로 대체하면 자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싸도 잘 팔리는 일본 와규 사례를 참고해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한우를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얼마나 도움될까요? 일단 한우가격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지 가격은 폭락하고 있는데 생산비는 사료 값 상승으로 폭등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까지도 kg19000~2만원대를 횡보했던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올해 115904원으로 3개월만에 20% 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소 사룟값은 27%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한우 농가의 평균 생산비가 kg18000원인데 도매가격은 그보다 10% 이상 낮은 16000. 중소형 한우 사육농가가 도산 위기에 놓인 셈이죠.

 

이 상태가 조금만 더 지속되면 한우공급이 급감해서 한우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한우 가격만 잡겠다고 나섰다가는 한우를 아예 먹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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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 10년 만에 최저매매값·전셋값 쌍끌이 하락하나

 

집 값 대비 전세값 비율인 전세가율이 10년 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상승기에는 전세가가 집값을 밀어 올렸다면 하락기에는 전세가가 집갑을 더 끌어내린다고들 하죠. 전세가 하락이 집값 하락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최근 거래된 전용면적 84전세 매물은 83천 만원. 1년 전보다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달 말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 단지에선 전체 천7백여 세대 가운데 20%가 전세로 나왔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6%를 웃돌고 있고,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줄줄이 입주가 시작되면서 전세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매매 값보다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들어 서울 전세가는 9.5% 떨어지며 낙폭이 매매가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고 경기와 인천은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송파, 성북, 강남구가, 경기도는 광명시, 인천은 연수구의 낙폭이 컸습니다. 이런 사이 매매값 대비 전셋값 비율인 '전세가율'은 지난달 52%까지 떨어져 20125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문제는 전셋값이 크게 올랐을 당시, 전세를 안고 집을 사들인 주인들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부족할 경우 시세보다 낮게 매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언론들이 아무리 부동산을 띄우려고 난리를 쳐도 지난달, 규제 지역 해제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하락폭은 이번주 들어 다시 확대됐습니다. 정부가 자신하는 부동산 연착륙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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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희망퇴직 6~7억 받아서민이자로 직원 복지비판도

 

지난 연말 은행원들이 희망퇴직한다는 뉴스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정적인 꿈의 직장으로 알려진 은행을 관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부터 KB국민(713), 신한(388), 하나(279), 우리(349), NH농협(493) 5대 시중은행에서 2222명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전(2244)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럼 이들이 받은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곽상도 아들처럼 50억원 씩 챙겼을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놀랍습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희망퇴직자들은 연차에 따라 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과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비 등을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민, 신한, 우리은행은 지난해 4분기(10~12) 실적에 1336~2725억 원의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습니다. 이를 각 은행의 희망퇴직자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34000~44000만 원의 특별퇴직금을 수령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법정퇴직금도 있습니다. 이을 더하면 희망퇴직자들은 1인당 최소 6~7억 원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은 비대면 전환으로 인한 지점 감소, 신입 행원 채용을 위한 인력 효율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대상 연령을 낮추고 조건을 올려가며 희망퇴직을 장려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서민들에게 이자를 받아 땅 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손쉽게 벌어들인 이익을 직원 복지처럼 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에서 퇴직금 5억이상 많게는 50억원 정도 받지 않으면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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