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면하는 ‘회색코뿔소’는?···중국 리오프닝 덕에 수출증가?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하는데요.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마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그 책”이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일까요?

 

‘멸종 위기에 처한 코뿔소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코뿔소를 두 눈으로 보고 싶어서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사파리 여행을 떠났다고 하자. (중략) 친구들과 눈에 불을 켜고 코뿔소를 찾아다니지만 사흘이 되도록 코뿔소의 코빼기도 보지 못해 당신은 애가 탄다. 최고급 사진기에 인증샷을 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당신과 친구들은 코뿔소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가이드의 경고도 무시한 채 일행과 떨어져 멀리까지 이동한다. 오늘도 허탕인가 싶어 발길을 돌리려는 참에 불쑥 어미 코뿔소와 새끼가 눈에 들어온다. (중략)

 

새끼 코뿔소는 어미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다른 데 정신을 팔고 있다. 당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까이에서 피사체에 담고 싶은 욕심에 살금살금 다가간다. (중략) 한 친구가 이렇게 속삭인다. “얼굴을 정면으로 찍을 수 있게 너를 쳐다보도록 만들어 봐.” 또 한 친구는 뒷일을 생각지도 않고 휘파람을 길게 분다. 새끼 코뿔소가 당신들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어미 코뿔소까지 당신들을 쳐다본다. 그 순간 당신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는다. 어미 코뿔소의 신경을 건드린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어미보다 코뿔소 새끼에 더 근접해 있다. 새끼는 놀라서 허둥지둥 어미 쪽으로 달려갈 테지만, 어미는 화가 잔뜩 나서 달려올 채비를 한다.’

 

무슨 책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바로 베스트셀러 ‘회색코뿔소가 온다’. 세계적인 싱크탱크 세계정책연구소 대표이사인 미셜 부커가 쓴 책이죠. 2013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부커는 지속적인 위기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이를 간과하다가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회색 코뿔소’에 빗대 설명해 일약 스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블랙스완’으로 여겨왔거든요. 대공황, IMF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도 예측의 한계를 넘어섰던 위기였다고 경제학자들이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칩니다.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아니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라고요. 각종 지표를 통해 끊임없는 경고가 터져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다 당했다는 거죠.

 

바로 코뿔소를 마주한 사람들처럼 말이죠. 초식동물인 코뿔소는 일반적으로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코뿔소를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은 피하기보다는 다가가려 합니다. 앞서 사례에서처럼 사진도 찍고 싶어 하죠. “풀 밖에 못먹는 녀석이 설마 나를 다치게 하겠어”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다 큰 수컷 코뿔소의 무게는 무려 2톤에 육박합니다. 이런 육중한 몸무게인데도 엄청 날렵합니다. “에이 설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게 덩치 큰 놈이 달려봤자지”라고 여기시면서요. 그런데 코뿔소의 최고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시속 65km. 70억 인간 중 가장 빠른 우사인 볼트의 최고 속도도 시속 44km에 불과하거든요. 2톤짜리 코뿔소가 볼트보다 더 빠른 셈이죠. 놀랍죠.

 

이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위험한 동물로 사자보다 코뿔소가 먼저 꼽힌다고 합니다. 덩치가 산만한데다 빠르기까지 하니 한번 돌진해 오면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거죠.

 

갑자기 코뿔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0일자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입니다. ‘"중국이 다시 움직인다" 고개 드는 韓경제 낙관론’.

 

도대체 뭔 이야기일까요?

 

불과 1개월 전 0%대 성장을 점치는 기관도 있었지만 지금은 1%대 후반 성장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고개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낙관적인 전망이라는군요.

 

KDI는 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1.8%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내려 잡을 것이란 일각의 예측은 빗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지 않나요. 낙관론이라고 했으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낮추지 않으니 낙관적이라는 건데요. 우와 이런 신박한 희망회로가 있을까요? 영끌했던 집이 반토막 났는데 “올라가지도 않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야 희망을 가져”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아무튼 KDI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압니다. 올해 상반기엔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으로 경제가 위축돼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지만 하반기엔 중국 경제 반등으로 우리 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설명이죠. 즉 KDI가 설명한 경제성장률 유지가 지켜지려면 중국경제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KDI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유수 기관에서 낙관론 견해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며 “세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특히 우리가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IMF(국제통화기금)가 진단하는 것이며 또 IMF 수석부총재도 와서 얘기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도 그런 궤를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습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을 찾은 기타 고피나스 부총재는 한국경제에 대해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대외 쪽 수요가 줄어든 점, 주택 부문의 둔화 등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부분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p 낮췄습니다. 한마디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기존 전망보다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디커플링이 뚜렷해진다는 건데요. 궤를 같이한다는 추 부총리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왜 이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가 다를까요? 혹시 추 부총리의 문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일까요?

 

그런데 정작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받아야 겨우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것도 낙관적이라고 했는데 만약 중국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KDI가 전망한 1.8% 보다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8%도 낮았던 때가 있을까요?

 

통계청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1954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1956년 0.6%, 1980년 –1.6%, 1998년 –5.1%, 2009년 0.8%, 2020년 –0.7% 말고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석유파동, IMF사태, 글로벌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때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1.8% 이상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를 망쳤놨다고 그렇게 난리치는 문재인정부 시절마저도 2017년 3.2%, 2018년 2.9%, 2019년 2.2%, 2021년 4.1%로 코로나 위기 때말고 견실히 성장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도 좋았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2020년 우리나라가 –0.7% 성장했을 때 세계와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였을까요? -3.3%, -3.4%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때 가장 빛나는 경제로 한국이 꼽혔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7년 2분기부터 22년 1분기까지만 떼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무려 12.01%나 성장해 전세계 주요국 중 1위입니다. 미국 10.6%, 스웨덴 10.4% 등을 다 제쳤습니다.

 

그런데 IMF는 올해 전 세계가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은 2.9%나 성장하고 미국도 0.4%포인트 높은 1.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0.3% 포인트 깎은 1.7%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마저도 더 깎일지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게다가 IMF 이후로 한번도 뒤진 적 없은 일본에도 뒤집니다. 일본은 종전 1.6%에서 1.8% 높였잖아요. 가위바위보마저 지면 안되는 일본에게 지다니···, 이 수치가 현실이 된다면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코뿔소가 달려오는 듯한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점이죠, 너무 엄살이 심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들려오는 지표와 뉴스가 두려움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코뿔소 급인지는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세요.

 

대한민국하면 00으로 먹고 산다에서 00이 뭔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수출이죠. 코로나 위기 때도 우리경제를 버티게 해줬던 수출. 그런데 최근들어 수출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던 반도체 1월 수출이 반토막 나버렸죠. 1년 전보다 무려 44.5%나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살리겠다고 이재용 풀어줬는데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1월 전체 수출도 1년 전보다 무려 16,6%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도 IMF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때는 수입도 덩달아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적자가 크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다르다는 거죠. 1월 무역적자가 무려 126억9000만 달러.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종전 최대 무역적자는 지난해 8월 94억3000만 달러로,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처음입니다.

 

특히 이 수치가 얼마나 무서우냐하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 수출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여년 만에 딱 한번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때 적자규모가 13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통털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달 만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정말 역대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수출이 지난 해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직후부터 꺾였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것입니다. 두자릿수를 유지하던 수출 증가율이 이때부터 한 자릿 수로 떨어지고 급기야 10월달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했거든요. 이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KDI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면서 근거로 든 중국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제공

한중수교후 30여년 동안 중국은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선물해온 나라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도 많게는 600억 달러 흑자, 혹은 적게도 한 25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중국에게서 거둬드렸는데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적자로 바뀌었으니 바로 무역적자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으로 수출이 막힌 이유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탓을 하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탈중국이죠.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나토까지 굳이 가서는 탈중국은 선언했잖아요. 물론 중국은 불쾌감을 나타내긴 했지만 대놓고 무역보복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도 중국과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죠. 그동안 우리 물건을 수입하는 중국이 갑자기 수입선을 다른 나라로 바꿉니다. 아니면 자체 생산으로 조달하고요. 한마디로 우리가 탈중국을 이야기하는 중국이 탈한국한 것입니다. 실제로 1월 대중국 수출액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31.4%나 급감했습니다. 무려 8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지난해 6월 –0.8%이던 감소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코뿔소가 이미 속도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탈중국 발언 이후 중국 정부는 한국인만 유독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던지 한국발 입국자만 PCR 검사를 한다던지 해외 단체여행에서 한국만 제외시키는 등 한국만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좋은 나라가 어디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한때 우리나라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호주, 2020년 4월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천명하면서 중국과 호주는 무역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죠. 특히 호주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도 불허했고요. 이에 중국은 대중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호주를 겨냥해 보복 카드를 동원했죠.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보복성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호주 유학과 여행에 ‘위험’ 딱지까지 붙일 정도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한 호주의 손실은 무려 지난해 11월 시점에 약 200억 호주달러 (17조338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주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양국관계는 단교 직전까지 갈 정도 악화됐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외신에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호주산 석탄이 2년여 만에 중국에 수출됐다는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스콧 모리슨 총리가 물러나고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선출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해 1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개선을 약속했죠, 이후 양국의 갈등이 풀린 셈입니다. 역시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경제든, 외교든 달라지는 군요.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623358?ucode=L-cYlmqQUB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언급하지 않던데요.

 

현정부에서 뭔 문제가 떠져도 한미동맹은 굳건하니 걱정없다고 하죠. 미국과의 관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보다 좋다면서요. 그러면 미국 수출은 더 늘어났을까요?

 

1월 수출 자료를 보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전년에 비해 6.1%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대미 수출은 14.5% 증가했었거든요.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5월부터도 12.1%, 15.9%, 13.6%, 15.8%, 6.6%, 7.9%, 6.7% 증가해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 충격을 그나마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는 기조가 바뀐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전 놀라운 발표를 했더군요.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강화하라고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건설하는 도로, 미국 다리, 미국 고속도로 등에 미국 제품만 쓰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백조원의 투자 선물을 챙긴 바이든이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입을 딱 씻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젠 더 노골적으로 한국산이 미국 상륙을 맞을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국산을 미국에 팔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공장 지어서 팔면 인정해줄게”라고 하고 있는거죠.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죠. 바이든이 우리나라에게만 가혹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중국엔 더 심하게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 통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정찰풍선을 격추시키는 등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바이든의 미국. 중국과의 교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동맹이 굳건하다는 한국에 이렇게 강경하게 할 정도면 중국산 수입은 더 줄였을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 상무부는 지난 8일 발표한 통계를 보면 놀라자빠질 지경입니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교역액이 무려 6906억달러(약 870조원)로 집계됐기 때문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요. 기존 최대치였던 2018년 6615억달러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5% 감소가 아니라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중국산에 대해 관세는 물론 무역제재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무역규모는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음 수치가 더 놀랍더라고요. 미국의 대중국 상품 수출액은 1538억달러(약 194조원)로 이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은 5368억달러(약 676조원)나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무려 3830억 달러(약 486조 원)이나 됩니다. 이는 2021년보다 8.3%%나 늘어난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입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양상이죠.

https://smartstore.naver.com/kbjmall/products/4875486249

(사은품 샌들워시 증정) 닉왁스베이스워시1리터 대용량, 총 1300ml : 경불진몰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무역에서 더 많은 장벽을 세우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바이든이 말로는 중국을 압박하지만 뒤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대놓고 탈중국 선언했다가 중국에게 탈한국 당하고 굳건하다며 거액의 선물까지 떠안긴 미국에게 마저 “한국산은 이제 사지 않아, 미국 땅에서 만들면 몰라도”라는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인은 중국과 미국에서 무역적자라는 코뿔소가 미친듯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중국과 미국을 대체한 다른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얼마전 큰 자랑을 했던 아랍에미레이트가 중국·미국을 대신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중국이 다시 움직인다" 고개 드는 韓경제 낙관론’이란 기사가 허무하게 들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리 수출이 살아나고 경제성장률이 유지되기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미셸 부커는 ‘회색코뿔소가 온다’는 책에서 코뿔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5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하는데요.

 

• 1단계는. 현실부정. 코뿔소는 멀리 보이니까 외면하다가 선택의 폭이 줄고 값비싼 대가를 치를 시점에 이르러서야 인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 2단계는 시간 끌기 어떻게든 임기응변으로 버티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가는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 3단계는 타협. 늦었지만 문제를 인식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탓이니 하며 남을 탓하면서 소모성 논쟁을 불러오는 단계죠.
• 4단계는 공황,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집니다.
• 5단계는 결국 파국.

 

우리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어떤 단계일까요?

 

우리 스스로도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무서운 코뿔소가 다가오고 있는지 않는지 유심히 살펴야 다가오는 경제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