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도, 멀미약도 사기 힘든 이유는?

뉴시스 제공

 

지난해 말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기 힘들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변비약, 멀미약 등 다른 의약품까지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산부와 고령층이 자주 찾는 변비약 '마그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품절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그밀 대란에 대한약사회는 일선 약국에 변비약을 한 통씩 배분하기 까지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급이 불안정했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정' '현대테놀민정' 역시 지금까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멀미약도 구하기 어려운 약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 대란이 일었던 감기약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약사들이 이용하는 의약품 도매 사이트를 보면, 품절돼 입고 알림을 신청한 의약품 1위는 물론, 상위 10위 중 4개가 감기약입니다.

 

품절 이유는 해외 원재료 수급 불안, 유통구조 차질, 코로나로 인한 수요 급증 등 저마다 다양합니다. 보험약가가 너무 낮다며 이참에 생산을 줄인 제약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까지 품절되는 약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한 약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요량은 늘은데다 글로벌 유통망마저 망가진 탓이 큰 것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정부가 수급 모니터링에만 집중해서는 해소할 수 없어요. 정부가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품절 사태가 풀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손 놓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리 자유시장을 외치는 정부이지만 국민들이 아파도 약도 못먹고 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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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억 깎아 드립니다"…미분양 위기에 할인 분양

 

얼마전 대구에서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고 해서 화제였는데요. 급기야 할인분양이 수도권에도 등장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평촌센텀퍼스트’, 재개발 조합이 지난 토요일에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10%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 84㎡ 가격은 기존 10억 7천만 원에서 9억 7천여만 원으로 1억 원 내려갑니다. 전용 59㎡는 8억 원에서 7억 3천여만으로 7천만 원 정도 낮아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13일)부터 1순위 당첨자 계약을 받는데 기존 당첨자에게도 내려간 분양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짐작하다시피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완공된 주변 아파트의 경우 전용 84㎡ 거래가격이 8억 6천만 원입니다. 평촌센텀퍼스트의 가격보다 2억 원이나 낮습니다.

 

올해 11월 입주하는 평촌센텀퍼스트는 전체 2800여 가구 중 1200여 가구가 후분양에 나섰지만 1순위 경쟁에 250여 명만 몰리는 등 경쟁률이 0.22대 1에 그쳤습니다. 2순위 청약을 받아도 이대로라면 결국 미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분양가격을 10% 정도 내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이 이파트는 지난 2020년 3.3㎡ 당 1800만 원에 분양을 추진하다가 "가격이 낮다"는 조합원 불만에 지난해 3.3㎡ 당 3200만 원의 후분양을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희망자 사이에 분양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것"이라며 "서울 등에서도 주변 시세에 비해 분양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면 분양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가며 부동산 역착륙을 시도하고 있지만 불시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월가 확산되는 CEO 연봉 삭감…‘고통분담 vs 생색’

 

실적 악화와 직원 대량 해고가 이어지는 빅테크와 월가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연봉을 자진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브라이언 모이니헌 뱅크오브아메리카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2021년 3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3000만 달러(약 373만원)로 6.3% 삭감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2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0억 달러에서 14% 줄면서 내린 조치입니다.

 

월가에서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의 지난해 연봉은 전년보다 29% 줄어든 2500만 달러(약 311억원)였고,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는 전년보다 10% 삭감된 3150만 달러(약 392억원)로 신고됐습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의 연봉은 유지됐지만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특별상’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달 팀 쿡 애플 CEO가 주주의 반발로 연금 삭감을 스스로 요청하면서 지난해 9940만 달러(약 1237억 2000만원)에서 올해 40%나 줄어든 4900만 달러(약 610억 1000만원)를 받게 됐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지난달 “경영진의 연간 보너스가 매우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총 1만 2000개의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간 CEO의 연봉 삭감으로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한 성공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포천에 따르면 마크 파커 전 나이키 CEO는 2017년 실적 부진에 자신의 연봉을 4760만 달러에서 1390만 달러로 71% 삭감한 후 60달러대였던 나이키 주가가 이듬해 70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업체인 그래비티페이먼츠의 댄 프라이스 CEO가 2015년 연봉을 100만 달러에서 93%를 삭감한 6년 뒤, 이직률은 50% 감소했고 수익은 300%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봉 삭감은 생색내기에 불과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옵저버는 “팻 겔싱어 인텔 CEO가 최근 올해 급여를 지난해보다 25%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2021년 그의 총수익인 1억 7900만 달러(약 2229억 6000만원) 중에 급여는 불과 110만 달러였고 나머지 대부분이 주식 보상이었기 때문에 실제 급여 삭감은 미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자체가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논의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https://www.podbbang.com/channels/9344/episodes/24522985?ucode=L-cYlmqQUB

[꼬꼬문]“티끌 모아 부자될거야”…목돈 없이 목돈 굴릴 수도 있다?

◆안 갚아도 된다?…토스 등 빅테크 후불결제 연체율 확 늘었다

 

적게는 15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빅테크의 '후불결제 서비스' 들어본 분들 계실 겁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에선 최대 30만 원까지, 카카오페이에서는 교통비에 한해 15만 원까지 나중에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빅테크 3사의 후불결제 이용금액은 45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석 달 전보다 1.3배 증가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체율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체율은 매달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토스 연체율은 각각 1.5배, 2.3배 늘었습니다. 연체해도 개인 신용에 반영되지 않고, 연체율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혁신금융서비스 부가 조건 등으로 '안 갚아도 그만'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계에선 상환 유도와 납부일 변경, 평가모형 고도화에도 나서지만 지금 같은 제도 하에선 연체율을 낮추기엔 역부족이라고 언론들이 난리입니다.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후불결제 서비스가 오히려 모럴해저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연체하고 다른 후불결제사로 옮겨 후불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경기가 워낙 나빠 갚고 싶어도 갚은 돈이 없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요?

 

게다가 후불결제 서비스가 처음 나올 때부터 과소비 조장에 연체율 급증 우려를 제기했지만 업체나 금융당국, 언론들은 새로운 기술인 핀테크 기반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며 규제가 필요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냥 나둬도 알아서 잘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연체율이 예상외로 급증하자 이제와서 도덕적 해이라면서 이용자 탓하는 게 말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