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사태'의 원인은 정치인의 똥고집?

김진태 강원지사. 연합뉴스 제공

 

"예술과 삶 중에 뭐가 더 가치 있나요? 이게 식량보다 가치 있나요? 정의보다 가치 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고 싶으신가요?

 

최근 기후위기를 경고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세계적인 미술품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고흐의 해바라기가 토마토 수프를 뒤집어썼고, 모네의 명작 '건초 더미'는 으깬 감자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한국에서의 학살'에는 두 명의 활동가가 순간접착제를 바른 손을 그림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훼손된 모네의 작품 '건초 더미'는 경매가가 무려 16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이 과연 가치가 있냐고 묻습니다.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 국가의 식량난을 더 부추기는 것은 기후재난인데, 화석연료를 펑펑 썼던 선진국들이 이런 재난을 모른 척하고 예술만 따지며 고상한 척 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명화에 기울이는 관심의 일부라도 기후위기에 가져달라고 호소합니다. 돈만 따지지 말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환경운동가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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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 채 둘러싼 '두려움'…'역전세' 경고

 

'2만2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다음 달, 전국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가구 수치입니다. 이는 이번 달의 1.5배 규모인데 요. 지역별로 보면, 10채 중 6채 꼴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은 1만3674가구, 지방은 8528가구입니다. 수도권은 서울 2개 단지, 경기 8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입주해 경기·인천의 공급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새 집으로 들어가는 설렘보다 어떻게 들어가지? 하는 걱정이 앞서는 듯합니다. 바로 고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더 오를 공산이 크다 보니 입주를 미루는 분위기까지 짙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번 달 아파트 입주 전망은 역대 가장 낮았습니다.

 

입주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존 집이 안 팔리거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등을 꼽았습니다. 거래의 씨가 마르고, 가격은 계속 미끄러지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경고음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100채 중 3채 꼴로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지역별로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내린 아파트 비중은 인천 6%, 경기 2.5%, 서울 2.1%에 달합니다. 지은 지 상대적으로 오래됐거나, 규모가 작은 단지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한파,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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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품귀 현상에…버티던 정부, 약값 올린다

 

얼마전 감기약을 사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어제 JTBC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더라고요. 서울 지역 약국을 직접 갔더니 조제용 약이 모자라서 일반약을 뜯어서 만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약도 모자랐다는 거죠.

 

이 때문에서 병원에선 어쩔 수 없이 약국이 알려주는 재고상황에 따라 처방을 바꾸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다시 번지고 있고, 겨울철 독감 환자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다, 같은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 필요한데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진통해열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럼 생산을 쉽게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약업체는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여력이 돼도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에 비해 처방약 단가는 4분 1 수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부의 대책은 없을까요? 결국 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 정부가 약값을 올리기로 했다는 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주부터 제약회사들로부터 얼마로 올려야할지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약사들이 설득해서 감기약을 더 만들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격을 올려주겠다? 이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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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에‥2050억 피하려다 50조로 대처

 

어제 박피디가 ‘롯데 태영 레고랜드의 나비효과... 둔촌주공 은마 재건축 브레이크?’란 제목으로 부동산 PF 부실 공포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번 사태는 경제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면이 너무 강하죠. 최문순 전 지사가 잘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지사인 김진태가 레고랜드에 빚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이 사태를 촉발시켰죠. 그런데 겨우 빚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런데 레고랜드에 대한 빚보증은 최문순 지사 개인이 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원도가 해준 것입니다. 즉 지방정부가 보증을 섰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보증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믿을 만한 곳이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정부죠. 그리고 그 다음이 지방정부, 삼성이나 현대차가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지만 정부나 지방정부만큼의 신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 지방채, 회사채 순으로 금리가 결정되죠. 국채가 가장 믿을 만하니 가장 낮고 그다음 지방채, 회사채로 높아지는데요.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보증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채권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원도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돕니다. 그러니 보증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뒤늦게 김진태 지사가 보증을 다시 하겠다고 나섰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죠. 오히려 소문이 소문을 낳기 시작합니다. 강원도가 위험하면 그보다 신용도가 낮은 대한민국 기업들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죠. 그래서 롯데건설 등이 회사채 발행에 실패하면서 할 수 없이 유상증자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도로공사마저 채권 발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국도로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망할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실패했으니 회사채 시장이 난리가 난 것이죠.

 

김진태 지사가 던진 돌에 개구리 수십마리가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꼬꼬문에서 영국과 일본 경제가 극우 신념에 빠진 정치인의 똥고집 때문에 무너졌다고 했는데 강원도는 물론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것이죠.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레고랜드가 2년 전 발행했던 채권 규모는 20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못갚겠다고 하면서 회사채 시장에 돈줄이 마르자 정부가 긴급하게 돈을 푼다고 하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0조 원. 2050억 때문에 50조원의 생돈이 들어가게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요?

 

고금리, 고환율에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여서 또 한 번 위기가 닥치면 자금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사태는 건설사에도 닥쳤다고 하는데요. 동부건설은 레고랜드 공사 대금 135억 원을 예정일 열흘 넘게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잘못된 정치신념이 경제를 어떻게 망쳐놓을 수 있는지 다른 나라 경제학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